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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성립 요건과 과실 다툼 변호사 상담

스쿨존 내 어린이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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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어린이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전국 교통사고 193,889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0,351건(5.3%)으로 집계되는 등 도로 위 위험 요인에 대한 경각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음주나 속도위반이 없더라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함께 부과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조치(서행, 일시정지 등)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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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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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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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한속도 준수 조치와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도로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지정된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적용의 일차적 기준은 사고 지점과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어야 하고,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적용 법조문 법정형 수위 반의사불벌 및 종합보험 특례
일반 교통사고 치사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과실 상해는 적용(합의·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제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제4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적용 제외(사망 사고는 특례 대상 아님)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제외(구호 조치 미이행 도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법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제한 및 교통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공포되었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보호구역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하거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허용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및 처리 상태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주요 개정 내용
22185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728호 (공포 2026-06-02)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22088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864호 (공포 2025-04-01) 2026-04-02 (시행 중)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을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 추가
22063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634호 (공포 2025-01-07) 2025-06-04 (시행 중)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22054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544호 (공포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 조회일 2026-10-26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 절차와 중과실 특례 예외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 차량 블랙박스, 속도 기록 및 도로 안전표지 설치 현황을 확보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형사 입건 및 기소 대상이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 과정에서는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외에도 신호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제2호),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제3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제8호), 보도 침범(제9호)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다른 중과실 사유가 함께 결부되었는지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과실 정도와 상해 수준, 합의 여부를 종합해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또는 정식기소(공판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국 및 시도별 교통사고·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전체 교통사고와 중과실 사고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에 수록된 최근 5년간 전국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와 시도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03,130건에서 2025년 193,88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4,894건(7.3%)에서 2025년 10,351건(5.3%)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2021년 14,894 203,130 7.3
2022년 15,059 196,836 7.7
2023년 13,042 198,296 6.6
2024년 11,037 196,349 5.6
2025년 10,351 193,889 5.3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시도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50,963건(음주운전 교통사고 2,836건, 비율 5.6%)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34,309건(음주운전 교통사고 1,606건, 비율 4.7%), 경상남도 11,051건(음주운전 교통사고 593건, 비율 5.4%), 부산광역시 10,667건(음주운전 교통사고 486건, 비율 4.6%), 대구광역시 10,281건(음주운전 교통사고 424건, 비율 4.1%)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충청남도가 7.7%(전체 8,946건 중 691건), 울산광역시가 7%(전체 3,320건 중 232건), 인천광역시가 6.7%(전체 8,699건 중 581건)로 나타났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시도(행정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전국 10,351 193,889 5.3
서울특별시 1,606 34,309 4.7
부산광역시 486 10,667 4.6
대구광역시 424 10,281 4.1
인천광역시 581 8,699 6.7
광주광역시 332 6,778 4.9
대전광역시 287 7,225 4
울산광역시 232 3,320 7
세종특별자치시 68 1,118 6.1
경기도 2,836 50,963 5.6
강원특별자치도 329 5,880 5.6
충청북도 421 7,696 5.5
충청남도 691 8,946 7.7
전북특별자치도 327 5,572 5.9
전라남도 432 7,946 5.4
경상북도 503 9,509 5.3
경상남도 593 11,051 5.4
제주특별자치도 203 3,929 5.2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시도별, 2025년 · 조회일 2026-10-26

어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 판단 기준과 예견 가능성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보호구역 내 사고라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실과 어린이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적인 전방 주시와 서행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결과 예견 가능성), 그리고 위험을 인지한 즉시 제동하거나 조향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결과 회피 가능성)를 기준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여부, 주요 표지 및 어린이의 존부 등을 살핌으로써 안전운전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수사나 공판에서 과실 유무를 다툴 때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가로수,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 아동이 차도로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초 단위 프레임)과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및 정지거리를 대조하여 제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공학분석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증하게 됩니다. 또한 충격이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상해 성립 자체를 다투기도 합니다.

사건 대응 시 준비 사항과 변호사 선임 비용 요인

사고 직후에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원본 영상과 사고 지점 주변 상가, 아파트 단지, 방범용 폐쇄회로 영상이 덮어쓰기로 삭제되기 전에 확보 및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순간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진입 전부터의 주행 속도, 주변 보행자 유무, 일시정지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는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기존 병력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이 달라지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입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양형 참작에 집중하는 사건과 달리, 불가항력적 사고로서 무죄나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을 다투는 사안은 도로교통공단 등 감정 신청, 현장 검증, 목격자 신문, 영상 프레임 분석 등 공판 절차가 길어져 업무 범위에 차이가 생깁니다. 둘째, 피해 아동의 상해 급수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셋째,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부모)과의 형사 합의 대행 및 조율 과정이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다른 가중처벌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한도와 지급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사건 난이도와 진행 단계별 비용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초기 대처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아이와 가볍게 부딪히거나 스친 뒤 외상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아이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는 사고 직후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껴 통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다가 귀가 후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접촉이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 신고도 이행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인 영상 분석이나 정황 파악을 하지 않은 채 당황하여 덮어놓고 전방 주시 태만 등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시야 방해물이나 물리적 회피 불가능 사정이 밝혀지더라도 진술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호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과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안에서, 억지 무죄 주장을 펴거나 보험사 처리에만 맡긴 채 피해 아동 측과의 형사 합의 노력을 미루는 태도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 다툼이 필요한 사안인지,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에 주력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초기 기록 확보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스쿨존 특가법 처벌과 안전운전 대응 상담 전 점검표

경찰 첫 출석이나 법률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표의 네 가지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방향 설정이 수월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관련 법령 근거
보호구역 및 연령 요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지판 내부인지 여부, 피해 아동의 생년월일(만 13세 미만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속도 및 안전의무 준수 진입 및 충돌 당시 주행 속도(시속 30킬로미터 이내 등),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이행 여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제3항, 제27조 제7항
예견 및 회피 가능성 블랙박스 원본 영상, 주정차 차량 등 시야 방해물 위치, 아동의 도로 진입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현장 구호 조치 및 보험 사고 직후 정차·구호·보호자 연락 및 경찰 신고 이행 내역, 자동차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증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어린이교통사고 스쿨존 특가법 처벌과 안전운전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에서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조치(서행, 일시정지 등)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했던 사고라면, 사고분석 감정 등을 통해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 어린이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은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 과정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Q. 아이가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는 사고 직후 통증이나 부상 여부를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정차해 보호자와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항상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의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진입 전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이행해야 안전운전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진입 전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이행해야 안전운전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의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피해 아동 측에서는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은 상해 정도와 입원·통원 치료 기간, 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고려해 가해 운전자 측과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합의 금액이 민사 배상금과 무관한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임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으므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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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