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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음주 단속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출석과 합의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 그룹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경찰 출석 · 집행정지첫 경찰 출석 전 진술 준비부터 면허 정지 집행정지와 공판까지 챙깁니다
  • 담당 변호사 · 직접 소통상담 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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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날 술이 덜 깨 아침에 단속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시각이나 수면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숙취 상태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처벌과 면허 처분 대상이 되며, 수치가 하강기였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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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음주운전·교통사고단순 음주운전·초범 대응 ·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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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핵심 정리

음주운전·교통사고 주제별 안내

핵심 정리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진행 단계와 당사자 지위별 절차 구분

단속 직후인지, 교통사고 수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지금 단계와 당사자 지위에 맞는 절차부터 구분합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해 확인해 보세요.

주의

불복 기한 진행과 음주측정방해 금지

주의: 상담 신청만으로 운전면허 처분 불복 기한이나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속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금지합니다.

핵심 정리

상황별 음주운전·교통사고 대응 예시

가상 상담 사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절차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운전 뒤 직접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상황: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운 뒤, 차주가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다 단속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토: 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까지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가중처벌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운전 거리와 경위를 정리하고, 첫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할 내용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치 확인 자료), 이전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 확인 서류,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

2. 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영업직 운전자가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수치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외근 영업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한(60일)과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속 수치와 운전 경력이 이의신청 감경 기준에 맞는지, 행정심판으로 다툴 사안인지 비교하고, 사고 여부·운전 경력·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보여 줄 재직 서류와 운행 일지를 모아 청구서 작성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업무용 차량 운행 증빙 자료

3.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형사합의 연락을 받은 경우

상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토: 가해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는지와 상해 정도를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분리하는 문구를 어떻게 넣을지 점검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의견을 내는 절차와 치료 종결 뒤 신체감정을 거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있는 경우)

핵심 정리

형사합의·형사공탁·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공탁과 민사 배상 청구의 관계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에서는 형사 절차의 합의·공탁과 민사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논의됩니다. 각 절차가 형사 재판과 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분해 둡니다.

검토 목적 · 형사합의

형사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 형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검토 목적 ·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삼으려는 절차입니다.

검토 목적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사고로 생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판결로 확정해 배상받습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 형사합의

형사합의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합의금 지급 여력, 합의서에 민·형사상 권리 포기 문구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할 자료 ·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공탁서에 적힌 형사사건 번호와 피해자 표시, 공탁 공고나 통지 내용

먼저 확인할 자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 과실비율 산정 자료, 의무기록, 신체감정 결과(노동능력상실률), 이미 받은 치료비와 금원 내역

후속 확인 · 형사합의

형사합의 합의서가 앞으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조건인지, 형사 위로금에 한정하는지 문구를 구분합니다.

후속 확인 ·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판결 선고 전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공탁금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 일부로 받는다는 뜻을 남길지 정합니다.

후속 확인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의 성격에 따라 판결 금액에서 빠지는 범위를 따져 청구 취지를 정리합니다.

치료 경과와 재판 일정에 따른 절차 순서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형사 재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단속과 사고 직후 놓치면 안 되는 법정 기한을 확인합니다

통지서 수령일과 사고일 기준 기한 점검

교통 사건은 형사 재판 불복 기한, 면허 처분 불복 기한, 민사 소멸시효가 각각 다른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사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기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운전면허 처분 행정심판 청구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기한이 지나면 불복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둡니다.

핵심 정리

다루는 사건의 범위 (가해자 측 및 피해자 측)

경찰 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단계별 요건

음주운전 적발 및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경찰 조사 진술부터 운전면허 행정심판 청구 기한까지 단계별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탭별 절차 안내

가해자 측의 형사 절차 및 면허 구제 대응과 피해자 측의 민·형사상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두 개의 탭으로 나누어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음주·뺑소니 형사 방어와 면허 구제 대리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담센터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교통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가해자 측 사건으로는 단순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뺑소니) 등 형사 방어와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조건부 면허 절차를 수행합니다.

중상해·사망 사고 합의와 민사 배상 조력

피해자 측 사건으로는 중상해·사망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 및 형사공탁 대응,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후유장해 및 과실비율 분쟁을 조력합니다.

음주 대물사고의 과실·고의 손괴 구분

음주운전 중 도로 시설물이나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대물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괴인지 고의 손괴로 문제 되는지 적용 혐의를 가리고 피해 회복 절차와 함께 형사 대응을 대리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66조).

공동 위험행위 형사 및 면허 처분 대리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공동 위험행위 혐의에 대해,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응을 대리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5호·제150조 제1호).

상해보험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의 장해 분류에 따른 장해 평가와 보험금 청구 절차를 피해자 측에서 대리합니다(상법 제737조).

소송 전 손해액 산정과 보험사 소외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가해 차량 측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소외합의)를 진행합니다(민법 제731조·제732조).

진행 절차

단속·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5단계 절차 흐름

현장 측정과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1단계

사건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단속·사고 직후 현장 음주측정, 구호 조치 및 블랙박스 등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초동 대응입니다.

경찰서 조서 작성과 90일 내 면허 구제

2단계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수사 과정입니다. 3단계는 면허 취소·정지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밟는 단계입니다.

합의·손해액 산정 및 공소청·법원 변론

4단계는 당사자 간 형사합의 조율, 형사공탁, 신체감정 및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지며, 5단계에서 공소청(검찰) 처분 대응과 법원의 민·형사 재판 변론을 진행합니다.

핵심 정리

법률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핵심 사항

가해자 측 단속 적법성과 동종 전력 점검

초기 상담에서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기한을 우선하여 점검합니다. 가해자 측 상담에서는 단속 적법성, 호흡 또는 채혈 측정 수치, 과거 형 확정일 기준 10년 이내 동종 전력 유무, 사고 시 현장 구호 조치 이행 여부,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상해 경과와 12대 중과실 검토

피해자 측 상담에서는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형사합의 진행 상황이나 공탁 통지 수령 여부, 향후 후유장해 감정 필요성 및 사고 당시 과실비율 산정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준비 자료

단속 경위와 피해 규모를 나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건 경위·처분 날짜를 살피는 기본 서류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와 처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부터 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아래 네 묶음으로 정리해 주시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단속 및 처분 통지 서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나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약식명령 등본이나 공소장 등 경찰·공소청(검찰)·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 사고 현장 및 객관적 정황 자료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파손 부위 사진, 음주 당일 결제 영수증, 대리운전 호출 내역, 통화 기록 등 운전 경위와 사고 순간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 의료 기록 및 손해 산정 자료

    상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치료비 영수증, 사고 전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처럼 부상 정도와 손해액을 계산할 서류를 챙깁니다.

  • 전력 확인 및 양형·생계 자료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할부·리스 계약서 등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나 재범 기간 계산에 참고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처음 문의하실 때는 서류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는 문서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측정 수치 등 주요 내용만 먼저 알려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사실관계 점검부터 수사·심판·소송 대응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1. 형사·면허·민사가 이어지는 네 단계 업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절차, 운전면허 구제, 민사 배상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춰 아래 네 단계로 업무를 나눕니다.

  2. 사실관계 정리와 기한·절차 진단

    단속 수치, 과거 형 확정일, 사고 정황,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대조해 형사 대응·면허 구제·민사 청구 중 먼저 착수할 절차와 기한을 정합니다.

  3. 수사 동행과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경찰 피의자신문이나 피해자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돕고, 영상 분석 의견서나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형사합의·공탁 대응과 손해액 산정

    사건 경위에 맞춰 형사합의를 대리하거나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 측 사건에서는 신체감정 신청과 과실비율 검토를 거쳐 청구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5. 형사 공판 변론과 민사 소송 수행

    공소 제기 이후 형사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나 양형 변론을 진행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 출석을 수행합니다.

  6. 수임 범위(형사 수사·공판, 행정심판, 민사 소송 등)와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 등 실비는 상담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이 덜 깨 아침에 단속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시각이나 수면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숙취 상태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처벌과 면허 처분 대상이 되며, 수치가 하강기였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기준은 단속일인가요, 판결 확정일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새로 위반한 날까지가 10년 이내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단속일이 아닌 약식명령이나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되며 형 실효 후에도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전력 등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자격 제한 없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속 수치와 생계형 여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알코올 미감지 시 시동이 걸리는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연락이 없거나 합의금 차이가 크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엄벌탄원서와 피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형사공탁 시에는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이나 양형 부당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치료 후 후유장해 감정과 과실비율을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옮겼는데도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취소가 모두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등을 적용할 때 「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제2조 제26호).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게 이동했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에도 해당하는지는 운전 장소의 구조와 출입 통제 여부 등 사실관계를 따져 따로 검토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는데 도주치상이 될 수 있나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해자가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상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제5조의3)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제148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충격 정도, 파손 상태, 현장 대화와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구호 필요성과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가해자가 합의 없이 형사공탁을 했다는데,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 소송을 못 하나요?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뜻을 남겨 두면, 이후 민사 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받은 공탁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그 기회에 공탁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동승자가 음주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탄 경위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로 일부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승하게 된 경위와 운전을 말렸는지, 사고 전후 정황을 나눠 정리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입건된 운전자의 사실관계와 경찰 조사·면허 절차·공소청(검찰) 송치·재판에 이르는 단계별 법적 쟁점을 면밀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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