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 보상 청구 변호사 상담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정부 보상 제도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음주 차량에 다쳤을 때 당장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193,889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351건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5.3%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나 무보험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 차량에 의무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의 피해자 보상 제도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약관을 확인하여 청구하거나,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전합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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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가해 차량이 도주했거나 의무보험이 없을 때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 보상 제도의 범위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차량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밝혀졌더라도 그 차량이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한 통상적인 배상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상의 공백이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에서는 가장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부 보상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보상 대상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1호), 둘째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제2호 본문), 셋째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3호)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정부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또한 이 제도는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만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나 적재물 손상 같은 대물 피해는 정부 보상 제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0조 제1항).
정부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로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의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산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피해자 1명당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한도로 하되, 산정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구분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만약 피해자가 동일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다면 정부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정부 보상 제도상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도 그 금액만큼 보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나 대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성명·주소, 사고 발생 일시·장소 및 개요,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청구서에 의사의 진단서(사망 시 검안서)와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의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우선 첨부하여 청구를 접수했다면,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추가로 제출하여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확인
중상해를 입어 반복적인 수술과 장기 입원 치료가 이어지거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은 사고에서는 책임보험 한도로 묶여 있는 정부 보상금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도 초과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필히 함께 점검해야 하는 제도가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법률로 강제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운영되는 임의 담보 종목입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이 해당 약관에서 정의하는 무보험자동차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보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할 때 책임보험금이나 정부 보상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되는지를 사고 당시 유효한 보험약관 원문과 보험증권을 대조하여 하나씩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가해 차량이 아예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나 뺑소니 사고로 가해 차량을 끝내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해당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 피보험자 자격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의 구체적인 정의, 피보험자의 인정 범위, 보상 한도액 및 손해액 산정·공제 기준은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마다 정해진 바를 따르므로 청구 전 약관 전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해보험 성격을 지닌 보험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해보험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729조), 보험금 수령이 향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약관 내 청구권 대위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처벌·특례 관련 법령 개정 추이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보험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에서 집계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4,894건(전체 교통사고의 7.3%)과 2022년 15,059건(7.7%)을 기록한 뒤 2023년 13,042건(6.6%), 2024년 11,037건(5.6%), 2025년 10,351건(5.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년 합산 기준 전체 교통사고 988,500건 가운데 64,383건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 연도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
|---|---|---|---|
| 2021년 | 14,894 | 203,130 | 7.3 |
| 2022년 | 15,059 | 196,836 | 7.7 |
| 2023년 | 13,042 | 198,296 | 6.6 |
| 2024년 | 11,037 | 196,349 | 5.6 |
| 2025년 | 10,351 | 193,889 | 5.3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거나 추가 음주를 통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약물 운전 등에 대한 법적 규율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특례 제외 사유 추가 |
|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을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 2025-12-30 | 2026-07-01 (시행 중) | 약물 운전의 약물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정의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가해자가 특정되면 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합의서 문구 점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처럼 처음부터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있거나, 도주 사고였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 운전자가 뒤늦게 검거·특정되었다면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조), 정부 보상 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차량 파손 등의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에 근거하여 청구합니다. 정부의 보상금은 책임보험 지급기준이라는 정형화된 한도 내에서만 산정되므로, 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인정하는 실제 손해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의 자력과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정부 보상금을 수령한 뒤 가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잔여 손해액의 범위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무보험 운전이나 음주·도주치사상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해자 측이 수사 단계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합의서에 지급받는 금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문구를 그대로 남겨두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되어 향후 정부 보상금이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금액만큼 공제되거나,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 또는 인보험에서의 대위 금지·약정 대위(상법 제729조)와 맞물려 복잡한 구상·환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수령하는 금액의 성격과 정부 보상·보험금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합의서 문구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피해자 측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공탁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공탁금을 출급할 때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후유장애 입증과 3년 시효 기산점 점검
자동차손해배상 정부 보상 청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청구,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어느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인 보상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과 후유장애 인정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책임보험금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령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과 별표 2의 후유장애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지므로(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초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만으로는 추후 나타나는 신경계 손상이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증상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경과에 맞추어 정밀검사와 추가 진단을 이어가고, 충분한 치료를 마친 뒤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차량의 도주 정황이나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과실 유무, 피해자의 보행 및 주행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 진술,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초기 단계에 빠짐없이 수집해 두어야 할 자료입니다.
각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정부 보상 제도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41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역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며(상법 제662조), 가해자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장기간의 수술과 재활 치료에 매달리거나, 도주한 가해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되기를 기다리느라 보상 청구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 제도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 자체를 보상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사고 발생일과 치료 종결일, 후유장애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아 각 청구권의 3년 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전체 청구 일정을 체계적으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 보상 청구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및 근거 |
|---|---|---|
| 경찰 신고 및 사고 사실 확인 서류 | 관할 경찰관서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신고 사실 확인 서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신고 사실 확인 서류만 먼저 제출한 경우 90일 이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완했는지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
| 가해 차량의 특정 및 보험 가입 상태 | 가해 차량이 보유자 불명(도주·낙하물 사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5조·제30조 제1항 |
| 본인 및 가족의 자동차보험 증권·약관 |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및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증권 및 약관 원문 |
| 상해 등급 및 후유장애 입증 의무기록 | 초진 및 추가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정도와 치료 종결(증상 고정) 후 후유장애 등급을 뒷받침할 정밀검사 결과지·진료기록부 사본 확보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
| 형사합의서 문구 및 소멸시효 기한 |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수령 금원의 성격과 보험금·정부 보상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정리되어 있는지, 각 청구권의 3년 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6조·제39조·제41조, 상법 제662조·제729조, 민법 제766조 |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 보상 청구,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도주한 가해 운전자가 끝내 잡히지 않거나 사고 지점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도 정부 보상 제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이나 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정한 정부 보상 제도의 보상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주한 가해 운전자가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사의 진단서 등을 갖추어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처럼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 가해자의 성명이나 가해 차량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의2, 제5호).
Q. 피해자 본인은 소유한 차나 보험이 없는데, 보행 중 무보험 차량에 치였을 때 가족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해자가 해당한다면 보행 중 당한 사고라도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담보는 법률이 아니라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상 요건이 정해지므로, 가족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보행 중 사고의 보상 여부를 가입 당시의 약관 전문과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만 없는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쓸 수 있나요?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그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한도(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그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때 피해자 측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약관이 정의하는 무보험자동차 요건에 달려 있으므로, 보험약관 원문을 대조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정부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6조 제2항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가 그 금액의 범위에서 정부 보상 제도상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공제되는지 여부는 약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수령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과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또는 인보험에서의 대위 금지·약정 대위(상법 제729조)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합의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Q. 무보험 차량에 부딪혀서 다친 치료비 말고 파손된 제 차량의 수리비도 정부 보상 제도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 보상 제도(같은 법 제30조 제1항)는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수리비나 대차료(렌트비), 격락손해 같은 대물 피해는 정부 보상 제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물 손해는 가해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물 손해 배상 보험(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특정된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우선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약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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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