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의신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절차 변호사 상담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통지서 수령일과 불복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구제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법정 청구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고 유무나 측정 방식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달라지나요?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4,894건에서 2025년 10,35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3%에서 5.3%로 나타났습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나 약물 운전 측정 불응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처분 근거가 시행 중이므로 처분 사유별 법령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절차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운전자가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다투는 행정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불복 청구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법정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단속 절차의 적법성이나 생계유지 등 참작 사유를 소명해 처분 취소 또는 정지 감경을 구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불복 근거 법령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어떤 불복 수단이 적합한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와 기한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법원 소송을 고려한다면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교통범죄 지역별 현황
이의신청을 통한 처분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경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03,130건에서 2025년 193,88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2년 15,059건(7.7%)에서 2025년 10,351건(5.3%)으로 기록되었습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또한 전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총 231,210건으로, 시도별로는 경기도 66,465건, 서울 27,614건, 경남 15,540건, 충남 13,629건, 경북 13,203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 연도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
|---|---|---|---|
| 2021년 | 14,894건 | 203,130건 | 7.3% |
| 2022년 | 15,059건 | 196,836건 | 7.7% |
| 2023년 | 13,042건 | 198,296건 | 6.6% |
| 2024년 | 11,037건 | 196,349건 | 5.6% |
| 2025년 | 10,351건 | 193,889건 | 5.3%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자격 제한 요건 및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명피해 여부,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별도의 신청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했는지, 호흡측정이나 채혈 고지 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와 함께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지, 과거 무사고 경력이 있는지 등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운전면허 취소·결격 및 조건부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현황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와 결격기간 후 조건부 면허 발급 기준은 최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면허취소 및 결격제도를 적용하는 개정 조문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약물 복용 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사유를 추가한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주요 개정 조문 | 운전면허 처분 관련 개정 요지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
| 법률 제20544호 (2205467) | 제44조제5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외 |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면허취소·결격 적용 | 2025-06-04 시행 중 |
| 법률 제20864호 (2208882) |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2026-04-02 시행 중 |
| 법률 제22067호 (2221281) |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제3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마련 |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 밖에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구제 절차 진행 시 기간 및 비용 결정 요인
사건 처리 기간과 비용은 경찰청 이의신청만 진행하는지, 행정심판 청구 및 기각 후 행정소송까지 이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단순 생계형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사안인지, 사유지 운전이나 단속 절차의 법령 위반을 다투기 위해 현장 도면과 영상 증거를 분석해야 하는지에 따라 서면 작성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청구인인 시·도경찰청장이 제출한 답변서를 열람하고 반박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횟수도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행정심판·이의신청)에서 초범 등이 자주 하는 실수와 기각 사유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인 90일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가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결정통지서 수령일 확인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확인하여 60일(이의신청)·90일(행정심판) 기산점 특정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 이의신청 제외 사유 점검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인명피해 사고, 측정거부, 과거 취소 전력 등 경찰청 이의신청 배제 사유 해당 여부 | 도로교통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
| 단속 절차의 적법성 검토 | 도로 외의 곳(주차장 등)에서 운전했는지, 호흡측정 및 채혈 고지 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26호 및 제44조 |
| 직업상 운전 필수성 입증 | 납품·영업·현장직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임을 보여줄 재직증명서, 거래처 확인서, 운행일지 유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 경제적 사정 및 운전 경력 | 부양가족 현황, 부채 증명, 과거 무사고 운전 경력, 표창장 등 재량권 행사 참작 자료 준비 여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통지서 수령일 기준 청구 기한과 단속 절차의 법령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청 이의신청을 먼저 넣으면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이 멈추나요?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함께 청구하거나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Q2.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다투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재결을 받아야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자격도 같이 취소되나요?
운전면허는 운수종사 자격의 기본 요건이므로 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후속 처분은 면허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면허 취소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Q4.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 벌점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을 감경받는 절차가 있나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벌점 부과에 대해서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처분벌점이나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위반 사유와 과거 전력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직후이거나 교통사고 수사·합의 진행 단계라면 상담에서 측정 수치와 처분 기한 및 객관적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