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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격락손해·대차료·전손 대체비용 대물배상 청구 절차 변호사 상담

차량 주요 골격 파손으로 인한 시세 하락과 수리 기간 중 대차비용, 수리 불능 시 교환가치 배상 청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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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주요 골격이 파손되어 수리를 마쳤는데도 약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소송으로 격락손해와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A. 차량 파손과 시세 하락 다툼으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간 10,351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 193,889건의 5.3%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발생한 충돌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생겼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뒤에도 남는 가격 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출처: S01).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63조, 제393조, 출처: S01), 가해 차량 측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출처: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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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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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하락(격락손해)의 배상 청구 기준

차체 프레임이나 필러, 패널 등 주요 골격 부위가 찌그러지거나 절단·용접되는 사고를 당하면, 외관과 주행 기능을 고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은 사고 전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마친 뒤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생기는 교환가치 감소분을 실무에서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 측 보험에 대물배상을 청구할 때 먼저 부딪히는 쟁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과 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입니다. 표준약관은 출고 후 경과 기간과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같은 요건을 두고 그 안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실제 시세 하락분보다 적은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의 구체적인 기준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약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며, 민법 제76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의 감소액이고, 수리를 한 뒤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으면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출처: S03), 이때 발급하는 서식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별지 제82호서식, 출처: S04). 그래서 주요 골격 부위 수리가 이 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남을 정도인지가 판단 자료가 되고, 약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해 운전자(민법 제750조, 출처: S01)나 가해 차량 측 보험자(상법 제724조 제2항, 출처: S02)를 상대로 격락손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렌트비)와 휴차손해 산정 다툼

파손된 차량을 정비공장에 맡겨 수리하는 동안 피해자는 원래 차량을 쓸 수 없습니다. 비사업용 차량 차주는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쓰는 데 드는 대차료를, 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 차주는 영업을 하지 못해 잃은 수익(휴차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교체나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수리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차료 청구에서 다툼이 생기는 부분은 인정 기간과 하루 대차 요금입니다. 가해 차량 측 보험은 표준약관의 대차료 기준을 들어 인정 기간이나 요금을 제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수리 기간 동안 대차가 필요했는지, 그 기간과 요금이 상당했는지를 따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63조·제393조, 출처: S01).

인정 기간은 정비업체의 실제 정비 착수일과 완료일, 부품 수급에 걸린 기간, 파손 부위의 작업 난이도를 바탕으로 수리에 실제로 필요했던 기간이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부품을 구하는 데 시일이 걸려 수리가 길어졌더라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실제 걸린 기간을 기준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고나 출고를 늦추어 늘어난 기간은 과실상계(민법 제396조·제763조, 출처: S01)로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가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 대차 요금은 사고 차량과 같은 종류·등급의 자동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 수준인지 대여 계약서와 결제 내역, 시세 자료로 대조합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최근 개정 법령 현황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만 건 이상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집계된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2021년 14,894건 203,130건 7.3%
2022년 15,059건 196,836건 7.7%
2023년 13,042건 198,296건 6.6%
2024년 11,037건 196,349건 5.6%
2025년 10,351건 193,889건 5.3%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음주나 약물 운전 및 측정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공포·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및 상태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2025-06-04 (시행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2025-06-04 (시행 중)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2026-04-02 (시행 중)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약물 운전의 약물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정의 신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및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2026-07-01 (시행 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6

아울러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는 전손 사고의 교환가치와 대체취득 비용

충격이 커서 예상 수리비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중고 시세(교환가격)를 넘어서거나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면 전손 사고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를 고집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손 사고에서는 사고 직전 차량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차종·연식·형·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요 선택사양이나 특수 장치가 차량가액 산정에서 빠졌거나 실제 거래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면 시세 자료와 차량 사양표를 근거로 다시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손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마련할 때는 차량 가격 외에도 이전등록에 드는 세금과 등록 관련 비용이 듭니다. 이런 대체취득 부대비용과 대체 차량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의 대차료를 대물배상 청구 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차량 감정 절차와 증거 확보·소멸시효 점검

격락손해를 소송으로 다툴 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받은 사설 평가 자료만으로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 절차로 차량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수리 단계부터 기초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 출처: S03), 정비공장에서 받은 점검·정비명세서와 부품 교체·판금·용접 내역을 보관해 두면 격락손해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리가 끝나면 밖에서 파손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리 전 파손 상태 사진과 골격 부위를 절단·용접·교환하는 수리 과정 사진을 정비업체에 요청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과 합의서 문구도 미리 점검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출처: S01). 가해 차량 측 보험에서 수리비나 일부 대차료를 먼저 받으면서 앞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나 권리 포기 서면에 서명하면, 이후 격락손해나 남은 대차료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 정산 단계에서 서명하는 서류에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격락손해·대차료 대물배상 청구 상담 전 점검표

사고 차량의 시세 하락분과 대차료, 전손 시 교환가치를 두고 가해 차량 측과 입장 차이가 있다면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관련 법령 및 기준
파손 부위 및 수리 방법 단순 외판(범퍼·도어 등) 교환인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절단·교환 수리가 포함되었는지 민법 제393조·제76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별지 제82호 서식
차량 연식·주행거리·수리비 비율 출고일, 사고 당시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정비 및 수리 과정 증빙 점검·정비견적서, 점검·정비명세서, 골격 파손 부위와 용접·교환 작업 사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
대차 기간 및 요금 증빙 정비소 입고일·출고일 확인서, 부품 수급 지연 사유, 같은 종류·등급 차량 대여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전손 교환가격 및 시효 사고 당시 같은 차종 중고차 시세 자료, 선택사양 내역, 폐차 증명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인지, 합의서 권리 포기 문구 민법 제750조·제766조, 상법 제724조 제2항

격락손해·대차료 대물배상 청구,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가해 차량 보험에서 약관상 출고 기간이나 수리비 비율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격락손해 지급을 거절하는데, 소송으로도 받을 수 없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민법 제750조·제763조·제393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뒤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약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경위, 골격 파손 정도, 연식과 주행거리, 수리비 비율 등을 따져 소송으로 청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범퍼나 문짝 같은 외판 부위만 교환하거나 도색한 접촉 사고도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가 통상의 손해로 본 것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요 골격 부위나 주요 외판에 대한 판금·용접·교환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출처: S04)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격락손해 인정 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부품이 늦게 와서 수리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쓴 렌트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소송에서는 그 기간과 요금이 상당한 범위에서 통상의 손해로 다투게 됩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출처: S01). 부품 수급 지연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기간이 늘어났다면 정비 내역과 부품 발주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고나 출고를 미룬 기간, 같은 등급 차량의 통상 요금을 크게 넘는 금액은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출처: S01).

Q.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많이 나와 전손 처리하게 되었는데, 꼭 고쳐서 타고 싶다면 수리비 전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보아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리를 들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손 사고에서는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제대로 평가받는 데 집중합니다.

Q. 이미 수리를 마치고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격락손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출처: S01). 다만 소송에서는 기록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수리 당시 받은 점검·정비명세서(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 출처: S03)와 수리 전후 사진처럼 골격 부위 수리 내역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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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