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약물 측정 불응 혐의의 성립 요건과 형사·면허 대응 변호사 상담
처방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운전과 타액 간이시약검사 불응에 따른 처벌 기준 및 조사 대응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단속되었거나 경찰의 타액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A. 전국 마약범죄 발생 건수가 11,380건, 교통범죄 발생 건수가 231,210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은 약물 복용 측정 근거를 명문으로 두고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라도 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므로, 단속 당시의 운전 상태와 측정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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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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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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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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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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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처방받은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한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
수면제나 진정제처럼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가 단속되거나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약물운전은 혈중 농도와 같은 일률적인 수치 기준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 기준이 되는 「약물」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약물"을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수면제·안정제·식욕억제제 등이라도 그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역시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만약 약물운전(제45조 제1항 위반)이나 약물 측정 불응(제45조 제2항 후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운전을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장소에 관한 특례도 유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제27조 제6항 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할 때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 차를 잠시 이동시킨 경우에도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의 형사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사안은 위험운전치사상 법리로 다루어지므로, 이 글에서는 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약물운전 및 측정 불응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현장 측정 절차와 측정 불응 시 적용되는 벌칙
운전 현장에서 경찰관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과 운전자의 측정 응낙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단계별 진행 절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직선보행·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두 번째 단계는 「간이시약검사」입니다.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를 실시한 뒤에 운전자의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세 번째 단계는 「혈액등검사」입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거나(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3호 나목),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혈액등검사의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 혈액등검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고, 소변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도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한 시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제3호 후단).
현장에서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법률은 측정 불응 행위 자체를 약물운전과 동일한 상한의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아울러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공공 통계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현황
전국 단위로 집계된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현황과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경과를 확인하면 법령이 규율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추이, 시도별 마약범죄·교통범죄 발생 건수, 그리고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 연도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건)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건) |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
|---|---|---|---|
| 2021년 | 14,894 | 203,130 | 7.3 |
| 2022년 | 15,059 | 196,836 | 7.7 |
| 2023년 | 13,042 | 198,296 | 6.6 |
| 2024년 | 11,037 | 196,349 | 5.6 |
| 2025년 | 10,351 | 193,889 | 5.3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기반)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 구분 | 전국 합계(건) | 서울(건) | 경기(건) | 인천(건) | 부산(건) | 대구(건) | 경남(건) | 충남(건) | 경북(건) |
|---|---|---|---|---|---|---|---|---|---|
| 마약범죄 발생 건수 | 11,380 | 3,071 | 2,891 | 929 | 891 | 399 | 545 | 482 | 488 |
| 교통범죄 발생 건수 | 231,210 | 27,614 | 66,465 | 11,617 | 11,534 | 10,402 | 15,540 | 13,629 | 13,203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마약범죄·교통범죄,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8882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공포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2214185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 공포 | 2025-12-30 | 2026-07-01 (시행 중) | 약물 운전의 약물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정의 신설 |
| 2205467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공포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내역 · 조회일 2026-10-27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결격기간 및 구제 절차
형사 재판이나 수사 절차와는 별도로,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이 인정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통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 같은 항 제4호)와 제45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 같은 항 제4호의2)는 모두 이 단서 규정이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행정청의 재량으로 면허 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 취소가 원칙으로 정해진 사유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결격기간 기준은 위반 횟수와 사고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약물운전(제45조 제1항 위반) 또는 약물 측정 불응(제45조 제2항 후단 위반)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나, 약물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무면허운전 등을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 제82조 제2항 제6호 라목, 마목). 둘째, 약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약물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3호 가목, 나목). 셋째, 위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7호). 다만 제8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법리상 다툴 점이 있다면 법정 기한 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전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만약 이의신청을 먼저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후단).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142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수사 및 면허 대응에서 점검할 쟁점과 준비 자료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약물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법정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우선 약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위반)에서는 운전자가 복용한 물질이 제2조 제35호가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환각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운전 당시 그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비염 치료제처럼 법정 약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도 존재하며, 설령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진정제 등)을 복용하였더라도 약을 복용한 시각과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 1회 투약 용량, 평소 복용 기간과 내성 여부, 주행 당시 차선 유지 및 조향·제동 상태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약물 측정 불응 혐의(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후단 위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운전자에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시행규칙 제28조의2가 정한 단계별 측정 절차(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간이시약검사 진행)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합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감정을 받는 혈액등검사를 통해 재측정을 받을 수 있고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를 먼저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 제3항 제3호), 단속 현장에서 이러한 재측정 요구나 절차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디캠·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서 작성되는 서류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음주운전·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처분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음주운전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별지 제84호서식)에, 약물운전은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별지 제84호의2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따라서 단속 직후 작성된 정황진술보고서에 실제 보행 상태나 언행, 약물 복용 경위와 다른 불리한 기재가 없는지 확인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가 병행되는 사안인지 여부에 맞추어 첫 피의자신문 전에 진료기록부·처방전·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약물운전·약물 측정 불응 대응 상담 전 점검표
경찰 첫 조사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아래 항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및 준비할 세부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복용 약물의 법정 해당성 | 복용한 의약품·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방전·약제비 영수증·진료기록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 |
| 정상 운전 곤란 우려 상태 | 약물 복용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처방 용량, 운전 당시 주행 영상(차량 블랙박스·주변 CCTV), 단속 당시 보행·언행 상태 및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기재 내용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 |
|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와 절차 | 경찰공무원이 운전 행태·외관·언행 등을 토대로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를 먼저 거친 뒤 타액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제3항 |
| 재측정(혈액등검사) 요구 여부 |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소변 채취 감정(혈액등검사)을 요청·실시했는지, 또는 간이시약검사 전 혈액등검사를 요구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3호 |
| 10년 내 전력과 처분 통지일 | 최근 10년 이내 약물운전·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 유무,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 수령일(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산점)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8조의2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
약물운전·약물 측정 불응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고 운전해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적법하게 복용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그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 제148조의2 제5항). 다만 처방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기까지 경과한 시간과 실제 주행 상태 등을 처방전 및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우려 상태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 단속 경찰관이 침(타액)을 채취하는 약물 검사를 요구할 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역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4호의2).
Q. 현장 타액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억울할 때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거쳐 가까운 의료기관 등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는 「혈액등검사」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 제3항 제3호). 또한 간이시약검사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혈액등검사의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 아울러 면허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이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므로(시행규칙 제93조 제5항 단서), 보고서에 본인의 실제 상태나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차를 조금 옮겼거나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운전 등)와 제148조의2(벌칙)를 적용할 때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가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주차장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를 이동시켰더라도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제45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4항·제5항, 제93조 제1항 제4호·제4호의2의 「자동차등」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 약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조항은 사안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호의2), 일반 위반은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약물운전·측정 불응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라목, 마목, 제7호).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호의2), 일반 위반은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약물운전·측정 불응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라목, 마목,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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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