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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과 무면허 음주운전 병합 시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무면허나 음주 병합으로 적발되었다면, 면허 효력 상태와 적용 법령부터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 미취득뿐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인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입건 대상이 됩니다.
  •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구속 수사나 공판 회부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 무면허 인명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기부터 형사 합의와 배상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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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과 면허 제한을 받나요?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4,894건에서 2025년 10,35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26. 10. 13.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면허·국제운전면허 금지 상태에서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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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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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 기간 중 적발된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와 무면허운전 벌금 기준

무면허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제1호에 근거합니다.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무면허운전벌금에 처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하며 제156조제13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적용)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무면허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인명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뒤따릅니다.

무면허운전단속 적발 이후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무면허운전단속방법은 현장 검문,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조회, 사고 발생 후 신원 확인, 차량 명의자 조회 등 다양합니다. 무면허운전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며,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형) 청구 또는 정식 공판 회부로 나뉩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단순 대물 사고나 음주운전 재범 단독 사안은 센터 내 해당 주제 페이지의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발생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무면허운전과 함께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 기준 2021년 14,894건(전체 교통사고의 7.3%)에서 2025년 10,351건(5.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2년 15,059건(7.7%)을 기록한 뒤 2023년 13,042건(6.6%), 2024년 11,037건(5.6%)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하는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전국 합계 231,210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66,465건, 서울 27,614건, 경남 15,540건, 충남 13,629건, 경북 13,203건 순입니다.

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2021년 14,894건 203,130건 7.3%
2022년 15,059건 196,836건 7.7%
2023년 13,042건 198,296건 6.6%
2024년 11,037건 196,349건 5.6%
2025년 10,351건 193,889건 5.3%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무면허 및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3.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면허·국제운전면허 금지 상태에서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위반일과 재위반일 사이의 기간, 면허 취소 여부, 무면허 동시 위반 여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의무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노면전차 무면허운전 금지 및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대여 과태료 신설 등을 다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주요 개정 내용 바뀐 조문 시행 상태 및 시행일
법률 제22067호 (222128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수시 적성검사 요청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제3항 제80조의2: 2026-10-13 시행(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법률 제21246호 (2214185)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및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약물 운전의 약물 정의 신설 제2조제35호,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시행 중 (2026-07-01 시행)
법률 제20544호 (2205467)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제44조제5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제156조제12의2호 외 시행 중 (2025-06-04 시행)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법률 제22067호·제21246호·제20544호 · 조회일 2026-10-27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병합 시 판단 기준과 쟁점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처벌 조항과 음주운전 조항(제148조의2)이 동시에 적용되며,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는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 동종 전력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차량 소유 및 처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 수위를 판단합니다. 한편 무면허음주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형사 합의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 시 고려할 비용 요인과 자주 하는 실수

변호사 선임 등 사건 대응 비용은 무면허 단독 범행인지, 음주운전 병합이나 인명 피해 사고가 동반되었는지, 약식명령 단계인지 정식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자주 하는 실수로는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지 못해 무면허인 줄 몰랐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대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이동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처벌되므로 장소적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면허 효력 및 통지 상태 적발 시점의 면허 미취득·취소·정지 여부 및 처분 통지서 적법 수령 여부 도로교통법 제43조
병합 혐의 및 과거 전력 음주운전 동시 적발 여부 및 10년 이내 음주운전 확정판결 전력 유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37조·제40조
인명 피해 및 합의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여부 및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진행 상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운전 장소 및 차량 종류 운전한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 및 운전 차량이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구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2조, 제154조

무면허운전단속 적발 직후이거나 음주 병합·인명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상담에서 면허 처분 통지 경위와 경합범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증을 집에 두고 운전하다 단속되면 무면허처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단순히 면허증만 소지하지 않은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경찰 조회로 면허 효력이 확인되면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나요?

A. 네.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Q. 무면허음주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무면허 및 음주 상태의 인명 사고는 형사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와 직접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 조항과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며, 과거 동종 전력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종합하여 구속 수사나 정식 공판 회부 여부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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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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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