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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체류·출국 처분 대응 변호사 상담

음주운전 단속부터 약식명령·정식재판, 출입국 관서 심사에 뒤따르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출국명령·강제퇴거까지 단계별로 함께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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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벌금만 내고 끝나지 않나요?A.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0,351건(전체 교통사고 193,889건 중 5.3%)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건이 법원 절차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운전이나 측정 불응·방해로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이 확정되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46조, 제68조, 제89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따라서 국내 체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 경찰 첫 조사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계부터 출입국 심사 기준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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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도주치상·미조치,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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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 결과가 체류 심사로 이어지는 구조와 법적 근거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검찰(공소청)·법원의 형사절차 뒤에 출입국 행정절차가 별도로 뒤따르는 구조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하여(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할지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외국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본국 방문이나 해외 출장 일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어떤 출입국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출입국관리법 조문 체계를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핍니다. 첫째, 음주운전 재범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 등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는 경우는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며,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영주자격(F-5 등)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하지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또한 「형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최근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둘째,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제3호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을 입국금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제89조 제1항 제5호), 체류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제1항 제3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머무르려면 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제25조 제1항·제2항), 벌금형 사건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위반 횟수,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고려한 경찰 수사 및 약식명령·정식재판 대응

출입국 관서의 심사 절차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선고형을 기초 자료로 삼아 진행됩니다. 심사 단계에 이르러서는 음주운전 혐의 유무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정된 벌금 액수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국내 체류 자격을 지켜야 하는 외국인일수록 단속 직후의 수사 및 재판 단계부터 세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구분하여,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방해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유형과 수치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첫 경찰 조사 단계의 통역 확보와 측정 절차 점검

단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현장에서의 단속 절차와 측정 수치 산정 과정부터 점검합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절차(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안내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통역인 참여를 요청하여 음주에 이른 경위, 실제 운전한 거리,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같은 구체적 사정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 없이 신문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경찰관의 측정 요구 의미를 명확히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긋나 음주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나 측정방해(제2호)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라면, 단속 당시의 바디캠·블랙박스 영상과 대화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단속 당시의 상황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검토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지방법원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내국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에게는 확정된 벌금형과 그 액수가 이후 출입국 관서의 체류 심사에서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체류 유지나 기간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징역·금고 등)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범위 안에서는 더 무거운 액수가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제457조의2 제1항, 제2항), 정식재판 청구 전에는 감경 가능성과 증액 위험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식재판 절차로 나아간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 등 객관적 노력, 그리고 출입국 처분으로 인해 국내 가족과 생계가 입게 될 타격을 재판부에 치밀하게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추이와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현황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집계된 공공 통계와 최근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형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처벌 기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별 교통범죄 발생 건수를 합산한 통계에서는 전국 총 231,210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하였고, 시도별로는 경기도 66,465건, 서울 27,614건, 경남 15,540건, 충남 13,629건, 경북 13,203건, 인천 11,617건, 부산 11,534건, 전남 10,876건, 대구 10,402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전국 단위로 집계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대비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A)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B)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2021년 14,894건 203,130건 7.3%
2022년 15,059건 196,836건 7.7%
2023년 13,042건 198,296건 6.6%
2024년 11,037건 196,349건 5.6%
2025년 10,351건 193,889건 5.3%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기반)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아울러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등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개정분 중 제80조의2(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는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며, 나머지 개정 조문은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대상 법령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0544호(2205467) 도로교통법 2025-06-04(시행 중)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적용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음
법률 제20634호(22063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25-06-04(시행 중)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법률 제20864호(2208882) 도로교통법 2026-04-02(시행 중)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법률 제21246호(2214185) 도로교통법 2026-07-01(시행 중) 약물 운전의 약물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정의 신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
법률 제22067호 도로교통법 2026-10-13(제80조의2 시행 중) / 2027-04-14(나머지 조문 시행 예정)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는 공포일인 2026-10-13부터 시행 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연혁 · 조회일 2026-10-27

출입국 심사에서 국내 체류 필요성 소명과 처분 불복 연결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는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수 있고(제47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제58조). 또한 법무부장관이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는 취소·변경 사유와 출석일시·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제89조 제2항, 제3항). 이 심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계속 체류하여야 할 인도적·경제적 사정을 객관적 문서로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서에 제출할 소명 자료는 당사자의 체류자격 종류와 국내 생활 기반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첫째, 사건 자체의 경위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입니다. 단속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운전 거리, 인명이나 대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만약 교통사고가 동반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마치고 교부받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합니다. 둘째, 국내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출국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겪게 될 생계 곤란과 양육 공백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셋째, 국내 경제적·사회적 정착 기반입니다. 그동안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체류해 온 기간, 소득금액증명원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국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경제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만약 출입국 심사 결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서, 출국명령서(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2항),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제59조 제3항)를 교부받았다면 문서에 기재된 출국기한과 불복 청구 기한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 전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출입국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 유형별 구체적인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 보호일시해제 등 상세한 행정구제 방법은 행정 전담센터의 출입국·체류·강제퇴거 처분 불복 안내(출입국·체류·강제퇴거 처분 불복 및 보호 해제 대리 변호사 상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체류·출국 처분 대응 상담 전 점검표

경찰 출석 요구서나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 혹은 출입국 관서의 출석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아래 표의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 상담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단계와 현재 체류자격 만료 시점을 동시에 파악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법령 근거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전력 단속 당시 측정 수치 구간(0.03퍼센트·0.08퍼센트·0.2퍼센트 이상), 측정 불응·방해 혐의 적용 여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위반 전력 유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수사 과정의 통역 및 재측정 안내 경찰 피의자신문 시 통역인 참여 여부, 현장 호흡조사 결과 불복 시 혈액 채취 재측정 절차를 안내받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180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약식명령 송달일과 정식재판 기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고지)받은 정확한 날짜, 그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제1항·제2항
현재 체류자격 종류 및 만료일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체류자격(영주·결혼이민·재외동포·유학·취업 등)과 체류기간 만료일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46조 제2항, 제89조의2
국내 가족·생계 기반 증빙 서류 국민인 배우자·미성년 자녀 부양 입증 서류, 재직·사업 증빙, 국세·지방세 납세 내역, 사고 피해자 합의서 등 출입국 심사 제출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89조

외국인 음주운전 체류·출국 처분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외국인이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46조 제1항 제13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나 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또한 출입국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기존 체류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89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인명·대물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출국명령(제68조 제1항)이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와 재판 단계부터 출입국 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Q.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을 그냥 내면 출입국 심사에서 불리한가요?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7조). 일단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과 벌금 액수가 그대로 출입국 관서 심사의 기초 자료로 넘어가므로,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액이 체류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이라면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종(벌금형) 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액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제457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 자료 확보 수준과 증액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결정합니다.

Q.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본문). 그러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법률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나아가 「형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Q. 음주운전 수사를 받는 도중에 본국에 잠시 다녀올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외국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수사기관의 요청 등으로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져 있으면 공항 심사대에서 출국이 제지되므로, 해외 출장이나 본국 방문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하기 전에 출국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외국인도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다만 경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 심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청구 기한을 나누어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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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