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강제퇴거 처분 불복 및 보호 해제 대리 변호사 상담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불허, 외국인보호소 보호와 출국금지·정지까지 수령한 처분 문서에 맞춰 이의신청·집행정지·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불복 기한과 절차는 무엇인가요?A.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63건 발의되어 있으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은 처분 종류마다 서로 다른 불복 기한과 보호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법무부장관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체류 불허나 출국명령은 소장 접수만으로 출국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보호자 본인이나 보증인·법정대리인등은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와 일시해제 절차를 병행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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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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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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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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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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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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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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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받은 문서가 강제퇴거명령서인지, 출국명령서나 불허 통지서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출입국·체류 및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총 63건이 등록되어 있으나, 당장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문서별 불복 기한을 지키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에서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문서 상단에 적힌 정확한 명칭과 수령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부된 문서가 「강제퇴거명령서」인지, 「출국명령서」인지, 아니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통지서」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불허 통지서」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대응 일정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 심사 결과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며, 이때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제4항).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구하려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이 심사 끝에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는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4항). 설령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1조 제1항).
이와 달리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불허(제24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제25조)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안에 별도의 7일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들은 일반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7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소송의 필수 전치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여기서 실무상 주의할 부분은 통지서에 기재된 「출국기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정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할 때에는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출국명령서에도 일정한 출국기한이 부여되며,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3항). 만약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관서장은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행정심판 청구서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정 제소기간이 90일이라 하더라도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본안 접수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마쳐 두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면 심사청구와 일시해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보호 상태에서는 국내 체류 필요성을 뒷받침할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강제퇴거명령 본안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보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단계별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 다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나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데, 이때 최초 보호기간은 2개월의 범위로 제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이후 송환 불협조 등으로 계속 송환할 수 없으면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난민인정 신청이나 소송 진행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개월을 상한으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3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① 보호명령서 발급, ②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기간 연장 허가,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④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⑤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⑥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3).
출입국관리법 보호제도 및 제22대 국회 의안 현황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강제퇴거명령 피보호자의 총 보호기간 상한(원칙 9개월, 예외 20개월),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을 담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 기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3건이며, 최근 발의된 의안 5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철회된 상태입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146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18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2221150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8 | 법제사법위원회 | 철회(2026-09-18) |
| 2220117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3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221981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07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221971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02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출입국관리법 · 조회일 2026-10-27
이미 보호명령이 집행되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라면, 현행 법령상 크게 두 갈래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 조치 자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4조 제1항).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해제 결정을 내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둘째는 신병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보호의 일시해제」입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1항).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신청을 받아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증금 예치 및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1항~제3항).
대법원 판례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집행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소에서 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호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를 통한 보호 심사청구·보호 일시해제 신청을 함께 추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사건 뒤 강제퇴거·체류 불허를 다툴 때는 비례원칙을 소명합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이나 처분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뒤 출입국 당국의 심사에서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이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이러한 사안에서 출입국관서의 심사 단계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을 취소소송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법 위반 행위의 경중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판단에 맞서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을 치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7조), 강제퇴거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와 가족이 입게 될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서에 제출하는 의견서나 법원에 내는 준비서면에는 첫째, 형사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공탁 포함) 여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판결문과 합의서 등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최초 입국 이후 국내에 체류해 온 기간과 그동안 소득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살아온 정착 이력을 증빙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국내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와 당사자가 추방될 경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생계가 위협받는 인도적 사정을 소명합니다. 넷째, 국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직장 내 고용 유지 확인서 등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서류로 묶어 제출합니다.
사증발급 거부·입국규제와 출국금지·출국정지에 대응하는 방법
출입국 관련 행정 분쟁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과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증발급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는 사증 신청인의 법적 지위와 초청 경위에 비추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처분성을 인정받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국내 초청인을 통해 거부 사유를 보완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다시 신청하는 편이 실효적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발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형사재판, 범죄 수사, 세금이나 벌금 미납 등을 이유로 출국이 막히는 분쟁도 빈번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 미납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또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
출국금지나 외국인 출국정지 결정, 또는 그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제29조 제2항 준용).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결정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정지를 해제하거나 기간 연장을 철회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2항, 제3항, 제29조 제2항 준용).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정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제2항, 외국인은 제29조 제2항 준용). 따라서 수사 장기화나 무혐의 정황, 추징금·체납액 납부, 국외 출장이나 해외 거주 가족 방문 등 긴급한 사정 변경 자료를 갖추어 관할 기관에 출국금지·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연장이 반복되거나 해제가 거부될 때는 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여 다투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출입국·체류·강제퇴거 상담 전 점검표
출입국 처분은 문서 수령일부터 기산되는 기한이 짧고 신병 보호나 강제 송환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의 서류와 일자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해야 할 세부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처분 문서의 명칭과 수령일 | 교부받은 서류가 강제퇴거명령서, 출국명령서,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불허 통지서 중 무엇인지와 실제 수령한 날짜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25조, 제59조, 제68조 |
| 불복 기한과 지정 출국기한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한(수령일부터 7일), 행정심판·취소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통지서상 출국기한(불허 통지 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등)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8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보호명령 및 보호기간 상한 | 보호명령서 발급 여부,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보호 개시일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연장 승인 주기(최초 2개월 뒤 매 3개월, 원칙 9개월·예외 20개월 상한)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63조, 제66조의3 |
| 보호 심사청구와 일시해제 |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 사유(보호의 위법·부당성) 및 일시해제 신청 요건(2천만원 이하 보증금 예치, 주거 제한, 신원보증인 확보 등) | 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65조 |
| 형사처분 및 국내 정착 자료 | 형사 판결문·공소장·합의서, 국내 체류 기간,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국민 배우자·자녀),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 출국금지·출국정지 통지일 | 출국금지·정지 또는 기간 연장 통지서 수령일(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인지 여부, 수사 진행 경과 및 해제 사유 발생 증빙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 제29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시행령」·「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 현행 법령 · 조회일 2026-10-27
출입국·체류·강제퇴거,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는데 7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진행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법적 성격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설령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체류허가의 특례(제61조 제1항)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반면 취소소송은 법무부장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1항). 이미 7일이 지났거나 당장 강제 송환을 멈추기 위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사안에 따라 7일 이의신청과 법원 소송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Q.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바로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집행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려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집행정지와는 별도로 보호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출입국관리법 제55조)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제65조)을 제기하여 보호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Q.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가족을 언제까지 수용할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보호 단계별로 엄격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어 보호하는 경우에는 최초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송환할 수 없으면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이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난민인정 신청이나 소송 진행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0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국기한이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내면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통지서에 지정된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취소소송 본안 접수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두어야 소송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 상태를 유지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취소소송 본안 접수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두어야 소송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 상태를 유지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Q. 형사사건 수사로 출국금지나 외국인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급히 해외 출장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나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제29조), 또는 그 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제2항, 제29조 제2항 준용). 또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정지를 해제하여야 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제29조 제2항 준용), 수사 장기화, 혐의 소명, 생업상 긴급한 출국 필요성 등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해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제되지 않거나 연장이 거듭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Q.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거나(출입국관리법 제59조) 자진 출국을 위한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같은 법 제68조 제1항), 심사 과정에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1조). 체류기간 도과나 체류자격 외 활동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해 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6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법 위반 정도나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보호 없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서가 교부되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체류허가의 특례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사 단계부터 국내 정착 기반과 인도적 사유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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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