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안내 변호사 상담
5년 내 음주운전 재적발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조건부 면허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재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의무 부착 기간은 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산정되며, 대상자는 장치를 설치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방지장치 미설치·미등록 차량을 운전하거나 대리 호흡 측정 및 장치 조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되나요? 2025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35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193,889건 중 5.3%를 차지했습니다. 2026. 10. 13.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면허·국제운전면허 금지 상태에서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직전 위반일과 이번 적발일의 간격 및 면허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결격기간 종료 후 부착 의무 적용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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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5년 내 재위반 기준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요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②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 또는 결격기간 중 운전(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처벌의 10년 내 재범 가중 규정(벌금 이상 형 확정일 기준)과 달리, 조건부 면허는 직전 위반일로부터 이번 위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두 사건의 정확한 적발 일자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설치·등록 및 유지 절차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 결격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결격기간(통상 2년~5년)이 모두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무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며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상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방지장치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된 장치를 설치한 뒤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 위반 행위별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기준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2에 따라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거는 대리 측정 행위(제50조의3 제5항 위반) 역시 처벌 대상이며, 장치를 무단 해체·조작해 효용을 해친 경우 제148조의3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건부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건 대응 시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건부 면허와 관련한 법률 대응 범위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두 번째 음주단속 사건에서 단속 절차의 적법성이나 측정방해 고의 여부 등을 다투어 선행 면허취소 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 형사 및 행정심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수의 위반 전력이 얽혀 결격기간 기산점과 의무 부착 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요 기간이 반영됩니다. 셋째, 조건부 면허 발급 후 장치 오작동이나 대리 측정 오해로 입건된 경우 운행 로그 기록 분석이 수반되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대상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업무용 차량 운전 시 유의사항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고 조건부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아무 차량이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 차량에만 방지장치를 달고 가족 차량이나 회사의 업무용 일반 차량을 잠깐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므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에도 장치가 설치·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미설치 차량 운전 적발 시 조건부 면허가 취소되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교통범죄 통계 현황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에 집계된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4,894건(전체 교통사고 대비 7.3%)에서 2025년 10,351건(5.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총 231,210건이며, 이 중 경기도가 66,465건, 서울이 27,614건, 경남이 15,54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및 방지장치 설치·등록과 운행기록 제출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 연도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
|---|---|---|---|
| 2021년 | 14,894건 | 203,130건 | 7.3% |
| 2022년 | 15,059건 | 196,836건 | 7.7% |
| 2023년 | 13,042건 | 198,296건 | 6.6% |
| 2024년 | 11,037건 | 196,349건 | 5.6% |
| 2025년 | 10,351건 | 193,889건 | 5.3%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 · 전국 최근 5개년(2021~2025) · 조회일 2026-10-26
조건부 운전면허 및 음주·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67호)은 부칙 단서에 따라 제80조의2(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그 밖에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주요 개정 내용 및 관련 조문 | 처리 및 시행 상태 | 조문별 시행일(부칙 기준) |
|---|---|---|---|
| 법률 제22067호 (2221281)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수시 적성검사 요청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제3항) | 공포 (일부 시행 중 · 나머지 시행 예정) | 제80조의2: 2026-10-13(공포일)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의 조문: 2027-04-14 시행 예정 |
| 법률 제20544호 (2205467)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조건부 면허 적용 (제44조제5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등) | 공포 · 시행 중 | 2025-06-04 시행 |
| 법률 제20864호 (2208882)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공포 · 시행 중 | 2026-04-02 시행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1. 5년 내 재위반 해당 여부 | 직전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위반일로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기간이 5년 이내인지 산정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
| 2. 결격기간 및 부착기간 | 재범 취소 사유에 따른 결격기간(2년~5년)을 확인하여 결격기간 종료 후 동일한 의무 부착 기간 파악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제82조 제2항 |
| 3. 장치 설치·등록 및 검사 | 결격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설치 및 시·도경찰청장 등록,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및 정기 검사 일정 확인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제6항 |
| 4. 타인·회사 차량 운전 제한 | 가족 차량이나 업무용 회사 차량 운전 시에도 해당 차량에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제93조 제1항 제21호·제22호 |
| 5. 선행 취소처분 다툼 여지 | 이번 두 번째 단속 사건의 면허 취소 처분을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형사 절차로 다툴 사유가 있는지 검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4조 |
5년 내 음주운전 재적발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조건부 면허 위반이 문제 된 단계라면 상담에서 직전 위반일 산정과 처분 불복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 중에 조건부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결격기간)은 1년과 2년 중 어떻게 나뉘며 언제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조건부 운전면허는 결격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면허 결격기간이 모두 끝난 뒤에,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Q2. 음주측정거부나 측정방해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도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및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모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가족이나 회사의 일반 차량을 잠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본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방지장치가 설치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조건부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조건부 면허가 취소됩니다.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본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방지장치가 설치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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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