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예견·회피 가능성과 형사 책임 면책 요건 변호사 상담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사고 지점의 시야와 제동 거리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고인데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A. 전국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03,130건에서 2025년 193,88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351건(5.3%)을 차지합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제10조의 횡단 의무를 어겼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속도·제동거리 감정을 통해 보행자의 돌발 진입을 미리 알거나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사고 시간대와 도로 구조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A.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제10조의 횡단 의무를 어겼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속도·제동거리 감정을 통해 보행자의 돌발 진입을 미리 알거나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사고 시간대와 도로 구조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한편 전국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03,130건에서 2025년 193,88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351건(5.3%)을 차지합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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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무단횡단 정의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법령 기준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 보행자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곳으로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되며,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된 도로 구간을 건너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법령이 정한 횡단 방법을 위반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를 통상 무단횡단교통사고라고 부르지만, 보행자의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안전운전 의무를 부담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에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이 결합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와 특례 적용 여부가 엄격하게 달라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시행 현황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 범위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최근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신설과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현행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처리 상태) | 시행일(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0544호(공포) | 2025-06-04(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법률 제20634호(공포) | 2025-06-04(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0647호(공포) | 2025-07-08(시행 중) | 시·도경찰청장의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적재기준 위반 시 고용주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공표 근거 마련 |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1016호(공포) | 2026-01-01(시행 중)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서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 |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0864호(공포) | 2026-04-02(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1246호(공포) | 2026-07-01(시행 중) | 약물 운전의 약물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정의 신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및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2067호(공포) | 2026-10-13(제80조의2 부칙 단서 시행 중) / 2027-04-14(나머지 조문 시행 예정) | 제80조의2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규정은 공포일(2026-10-13)부터 시행 중이며, 나머지 개정 조문은 2027-04-14 시행 예정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현황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과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8723)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 제한 및 고속도로 등 안전순찰원 지시 준수 의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경찰 조사부터 공소청(검찰) 송치·공판까지 이어지는 절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 조치가 끝난 뒤 시작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방범용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기관은 우선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음주측정 방해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심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단서 사유나 사망·중상해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해 사고라면, 설령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운전자에게 단서 조항의 의무 위반이 결부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경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 및 교통사고분석서 작성을 의뢰해 충돌 당시 차량 속도와 보행자 인지 가능 지점, 정지거리를 산출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석 결과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만, 과실이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검사)로 송치하며 이후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공판 또는 약식 절차가 진행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 사건에서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거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되어 곧바로 형사 입건 및 기소 대상이 되며, 국가통계포털에 집계된 최근 5년간 전국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연도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건)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건) |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
|---|---|---|---|
| 2021년 | 14,894 | 203,130 | 7.3 |
| 2022년 | 15,059 | 196,836 | 7.7 |
| 2023년 | 13,042 | 198,296 | 6.6 |
| 2024년 | 11,037 | 196,349 | 5.6 |
| 2025년 | 10,351 | 193,889 | 5.3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전국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03,130건에서 2025년 193,889건으로 5년 사이 9,241건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4,894건(7.3%)에서 2022년 15,059건(7.7%)을 기록한 뒤 2025년 10,351건(5.3%)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신뢰의 원칙에 따른 예견·회피 가능성과 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모두 예상하여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보행자가 육교 밑이나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가 설치된 다차로 도로를 갑자기 뛰어 건너오는 경우처럼 보행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돌발적인 무단횡단까지 미리 예상해 감속하거나 서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의 무혐의나 무죄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물리적·법리적 기준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수사기관과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보행자가 차량 전조등 불빛이나 주변 가로등 조명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에 처음 들어온 시점(인지 가능 시점)과 당시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직선거리를 먼저 특정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어서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를 기준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통상의 인지반응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공주거리)와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해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미끄러진 거리(제동거리)를 합산한 정지거리를 계산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정상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더라도, 보행자가 정차된 버스나 가로수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발견 시점의 거리가 물리적인 정지거리보다 짧았다면 충돌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반면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었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제동이나 조향장치 조작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계산되면 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형사상 과실 유무와 별개로 다루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서는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피해자인 보행자의 무단횡단 잘못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 책임 판단 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주간 또는 야간), 기상 상태, 도로의 폭과 차로 수,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 여부, 주변 횡단보도와의 거리, 보행자의 보행 형태(뛰어왔는지 걸어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쌍방의 과실비율을 정밀하게 산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형사합의금과 사설 감정 등 사건 진행에 따르는 비용 요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면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출을 검토하게 되는 주요 비용 항목은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금(또는 형사공탁금)과 객관적인 공학 감정을 위한 감정 비용으로 나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에 따라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이 달라지므로 지출 항목의 우선순위도 이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도로 구조나 주행 속도, 보행자 발견 시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형사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법원에 납부하는 형사공탁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어 검사의 처분 수위나 법원의 선고형 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때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지급 한도와 지급 요건을 약관에 따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고 야간이나 장애물로 인해 보행자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1차 분석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감정 비용이나 현장 재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블랙박스 카메라의 렌즈 특성상 야간에는 실제 운전자의 육안 시야보다 화면이 훨씬 밝게 녹화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와 동일한 시간대·기상 조건에서 육안 시인성 실험을 진행하거나 도로교통안전 진단 및 차량 속도·정지거리 재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초기 진술과 증거 보전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충돌 직후 극도로 당황한 운전자가 경찰 초동 조사나 첫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정확한 기억이나 영상 확인 없이 추측성 진술을 남기는 것은 사건 결과를 불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예를 들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못 봤다",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를 보느라 뒤늦게 발견했다", "어두워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조서에 운전자 스스로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과실을 자백한 것으로 기록되어 추후 공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또한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와 주행 영상을 제때 보존하지 않아 방어권을 잃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용량이 차면 이전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씌워지는 구조이므로, 사고 직후 메모리카드를 즉시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고 원본 파일을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차의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지점 인근 상가나 도로의 방범용 CCTV 영상도 보행자의 출발 지점과 이동 속도(전력 질주 여부 등)를 밝혀낼 핵심 단서이므로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울러 사고 당시 도로 현장의 시야 방해 요소를 촬영하거나 기록해 두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고 구간의 가로등이 고장 나 꺼져 있었는지, 마주 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일시적인 눈부심(증발 현상)이 발생했는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나 무성한 가로수·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보행자의 진입 동선을 가리고 있었는지 등은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보행자 출현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은 통상 1~2초 안팎의 짧은 순간에 불과하므로,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 프레임별로 정밀하게 분석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무단횡단교통사고 운전자 주의의무와 과실·무죄 기준 상담 전 점검표
첫 경찰 피의자 신문이나 공소청(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특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아래 항목의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도로 구조 및 횡단 금지 시설 | 사고 지점 부근 횡단보도·육교 유무 및 이격 거리, 중앙분리대·무단횡단 금지 안전표지·방호울타리 설치 여부 |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 |
| 시야 제한 및 인지 가능 시점 | 야간 조도 및 가로등 점등 상태, 우천·안개 등 기상 조건, 정차 차량·가로수에 의한 가림 현상, 보행자 복장 색상 및 진입 형태 |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
| 차량 주행 속도 및 제동 기록 | 블랙박스 원본 영상(메모리카드), 제한속도 준수 여부(시속 20km 초과 여부), 브레이크등 점등·조향 회피 시점과 충돌 시점 간 시간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 |
| 피해 정도 및 특례 적용 여부 | 피해자의 사망·중상해 진단 여부, 12대 중과실(음주·약물·측정방해 등) 결합 여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이행 및 종합보험·운전자보험 가입 증권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법 현행 조문 기준 · 조회일 2026-10-27
무단횡단교통사고 운전자 주의의무와 과실·무죄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와 부딪혔는데 무죄가 가능한가요?
A. 야간에 가로등 등 조명 시설이 부족한 도로에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주시했더라도 보행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 즉시 급제동이나 조향 조치를 취했음에도 물리적 정지거리 부족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블랙박스 영상과 속도·거리 감정으로 입증되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처벌 특례 예외 규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실제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횡단보도 표시선을 벗어난 인접 도로 구간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구체적인 횡단 동선과 횡단보도로부터 떨어진 거리, 신호기 설치 여부 등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A. 횡단보도 표시선을 벗어난 인접 도로 구간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구체적인 횡단 동선과 횡단보도로부터 떨어진 거리, 신호기 설치 여부 등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처벌 특례 예외 규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실제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무단횡단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형사 처벌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행자의 돌발 진입에 대해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운전자에게 과실 자체가 없다고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가로지르던 보행자를 친 경우에도 무단횡단이 인정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5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사고 지점 부근에 육교나 횡단보도 등 횡단시설이 아예 없는 도로였다면 보행자의 횡단 행위가 곧바로 법규 위반(무단횡단)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변 횡단시설의 설치 유무와 이격 거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 사고 지점 부근에 육교나 횡단보도 등 횡단시설이 아예 없는 도로였다면 보행자의 횡단 행위가 곧바로 법규 위반(무단횡단)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변 횡단시설의 설치 유무와 이격 거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5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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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