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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거나 도주할 때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와 구속 대응 변호사 상담

단속 현장에서 차량 이동 중 입건되었다면,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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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 옆으로 차를 몰아 빠져나갔는데 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나요? 단속 현장에서 차량을 몰아 정지 지시를 무시하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문제 됩니다. 자동차는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므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되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경찰관이 다친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치상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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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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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한 단속 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검문이나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어기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키거나 단속 경찰관을 향해 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정황이 인정되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36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차량의 크기와 중량 및 엔진 출력에 비추어 볼 때 진행 방향에 서 있는 경찰관에게 차를 몰고 가는 행위 자체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로 판단합니다. 꼭 경찰관의 신체에 차량이 직접 부딪혀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 바로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거나 앞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차량을 조금씩 전진시켜 신체에 대한 위해를 느끼게 한 경우에도 협박이나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나 정차 지시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경찰관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했는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속 불응 전후로 추가 음주 등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겹치거나 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른 처벌 규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지역별 교통범죄 발생 현황

단속 현장에서 차량 이동과 맞물려 발생하는 교통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추이와 시도별 교통범죄 발생 건수를 정리했습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4,894건(7.3%)에서 2025년 10,351건(5.3%)으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총 231,2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2021년 14,894 203,130 7.3
2022년 15,059 196,836 7.7
2023년 13,042 198,296 6.6
2024년 11,037 196,349 5.6
2025년 10,351 193,889 5.3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시도 구분 교통범죄 발생 건수(건) 시도 구분 교통범죄 발생 건수(건)
서울 27,614 강원도 8,528
부산 11,534 충북 8,728
대구 10,402 충남 13,629
인천 11,617 전북 7,972
광주 7,384 전남 10,876
대전 6,198 경북 13,203
울산 5,611 경남 15,540
세종시 1,199 제주 4,710
경기도 66,465 전국 합계 231,210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경찰관 부상 시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 수위

차량과 단속 경찰관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거나, 급출발하는 차를 피하려다 경찰관이 넘어져 다쳤다면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의 죄를 범하여(제1항)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추거나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운전자가 차량의 창문이나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경찰관을 매단 채로 주행하거나 진행 방향을 막아선 경찰관을 밀어붙여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에서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 치상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입증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병합되어 함께 다뤄집니다. 최근에는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적용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음주측정 방해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 개정·시행 현황

단속 현장에서 차량 이동이나 도주와 함께 문제 되는 음주측정 방해, 약물 측정 불응 등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요 개정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고속도로 등 안전순찰원의 지시 준수 의무 및 불응 시 제재 규정 등을 담은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안번호(공포번호) 대상 법령 공포일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5467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적용 사유 규정
2206318 (법률 제2063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25-01-07 2025-06-04 (시행 중)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2208882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2025-04-01 2026-04-02 (시행 중)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2214185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 2025-12-30 2026-07-01 (시행 중) 약물 운전의 약물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정의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개정 규정 가운데 제80조의2(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는 부칙 단서에 따라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며, 나머지 개정 조문은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 이어지는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 절차

단속 현장에서 차량으로 저항하거나 도주하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영장 없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려 한 행위 자체를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로 판단하여 체포 후 유치장에 인치한 상태에서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제1항 제3호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지는 48시간 안팎의 시간 동안 피의자는 1차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과 영장심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부양가족이나 직장이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와 경찰관 바디캠 및 주변 CCTV 등 핵심 객관적 증거가 수사기관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물리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후 방어권 행사와 재판 준비 여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체포 초기 첫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의성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당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의 위치와 정지 신호를 정확히 인식했는지, 그리고 차량 이동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위협 의도였는지 아니면 갓길 정차를 위한 단순 위치 변경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협박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거나 시야 사각지대로 인해 경찰관이 차량 옆에 붙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단속 순찰차 캠, 경찰관 바디캠 기록,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차량의 출발 속도, 조향 각도, 브레이크등 점등 시점, 경찰관과의 물리적 거리 등을 프레임 단위로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안에서는 경찰관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전치 기간과 부상 부위가 실제 차량 이동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찰과상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 영상 증거상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치료비 배상 및 합의 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상 개인적인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해야 하며, 영상 분석 분량과 구속 영장 대응 유무 및 공탁 절차 진행 범위에 따라 전체 대응 일정과 준비 절차가 달라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차량 이동 후 조사받을 때 자주 하는 실수

수사 초기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시행착오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경찰관이 무리하게 차 앞을 가로막아서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갔다고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은 실무상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정상적인 인지와 조향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경찰관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단정해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상해 성립을 섣불리 부인하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영장 심사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법리적으로 상해와 단순 폭행의 경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확보된 영상 기록과 진단서 내역을 면밀히 대조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를 면하고 현장에서 일단 귀가조치된 경우라도 안심하고 대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현장 채증 영상과 피해 경찰관의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를 먼저 취합한 뒤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첫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백업하고 당시 주행 동선과 정차 시도 정황을 시간순으로 복기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단속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요건과 수사 대응 상담 전 점검표

경찰 첫 피의자신문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 항목의 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초기 진술 방향을 흔들림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령
차량 진행 방식 정지 지시 이후 차량의 출발 속도, 핸들 조향 각도, 브레이크 작동 유무, 경찰관과의 물리적 거리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상해 발생 여부 피해 경찰관의 병원 진료 여부, 상해 진단서 제출 유무, 기재된 전치 기간 및 직접 접촉 유무 형법 제144조 제2항
영상 증거 확보 본인 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 메모리, 주변 상가 CCTV 위치, 순찰차 캠 및 경찰관 바디캠 촬영 여부 형사소송법 제199조
구속 심사 대비 현행범 체포 시각(48시간 기산점), 영장 청구 여부,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주거 및 유대관계 증빙 서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5항, 제201조, 제201조의2, 제212조, 제213조의2

음주단속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요건과 수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차가 경찰관 몸에 직접 닿지 않았는데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네, 차량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 바로 옆으로 차를 몰아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정당한 단속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14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폭행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이나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는 행위까지 넓게 보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차량 속도와 이격 거리가 담긴 현장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으면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형법 제14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제1항)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작량감경을 받아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뒤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상의 정도가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이어서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치상 혐의를 다투어 단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감축시킬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과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주된 보호법익이자 피해 경찰관 개인의 신체 안전도 함께 침해된 범죄이므로, 경찰관이 공직자 윤리나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정중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의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액을 법원에 형사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Q. 음주단속에 걸린 뒤 도주했다면 음주운전 처벌도 같이 받나요?

네, 단속 불응 전후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거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또는 단속을 피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에서의 가중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적용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두 혐의의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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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