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의 형사 책임 다툼과 차량 결함 손해배상 검토 변호사 상담
운전자 조작 실수와 차량 결함이 다퉈지는 사건의 사고기록장치 확보·형사 절차 대응·제조물 책임 청구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차량이 가속되어 인명 피해가 났다면 운전자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A.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03,130건에서 2025년 193,889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5년 10,351건(5.3%)을 차지했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고기록장치 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을 요구하고 블랙박스 및 주변 영상을 확보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제조물 책임 성립 요건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A. 급발진 의심 사고 대응은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가속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다투고 자동차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제조물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03,130건에서 2025년 193,889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5년 10,351건(5.3%)을 차지했습니다. 사고기록장치 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을 요구하고 블랙박스 및 주변 영상을 확보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제조물 책임 성립 요건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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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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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제동 장치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가속되었다면 형사 절차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체가 스스로 속도를 높여 인명이나 재물 피해가 일어났다면, 사상 결과가 발생한 이상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먼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또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러한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아울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곧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보도 침범 등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차량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호를 지나치거나 중앙선·보도를 침범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잦으므로, 이러한 단서 조항에 따른 기소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건의 본질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주의의무 위반에 있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차량 자체의 이상 작동에 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항). 또한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17조). 따라서 형사 절차(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투게 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조물 결함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 따라 원고 측의 간접증명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차량의 비정상적인 가속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상을 알아차린 시점부터 충돌에 이르기까지 조향 장치 조작이나 비상 제동 시도 등 결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에서 운전자의 조작 과실 정황이 드러나는 사안이라면, 차량 이상만을 주장하기보다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사건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무죄 취지로 과실 없음을 다툴지, 아니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제출에 비중을 둘지는 주관적인 기억이 아니라 초기에 확보된 객관적 기록을 면밀히 대조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전국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전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의 추이, 그리고 교통사고 형사 절차와 맞물려 개정·시행된 법률 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03,130건에서 2025년 193,88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4,894건(7.3%)에서 2025년 10,351건(5.3%)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도 | 교통사고 발생건수(B) | 음주운전 교통사고발생건수(A) |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A÷B×100, %) |
|---|---|---|---|
| 2021년 | 203,130건 | 14,894건 | 7.3% |
| 2022년 | 196,836건 | 15,059건 | 7.7% |
| 2023년 | 198,296건 | 13,042건 | 6.6% |
| 2024년 | 196,349건 | 11,037건 | 5.6% |
| 2025년 | 193,889건 | 10,351건 | 5.3%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아울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측정방해 행위 처벌, 약물 운전 제재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시행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과 정차·주차 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3)은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5467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220631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 2206326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647호) | 2025-01-07 | 2025-07-08 (시행 중) | 시·도경찰청장의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적재기준 위반 시 고용주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공표 근거 마련 |
| 2210130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016호) | 2025-08-14 | 2026-01-01 (시행 중)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서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 |
| 2208882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2214185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 2025-12-30 | 2026-07-01 (시행 중) | 약물 운전의 약물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정의 신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및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사고기록장치(EDR) 정보 요구와 영상·음향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차량의 이상 가속이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차량 내부에 저장된 전자적 기록과 외부 영상 자료를 지체 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가리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0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의3 제2항).
특히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제1호)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제2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 아울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인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6항).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감정 등을 통해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추출과 차량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운행정보만으로는 당시 차량의 전자제어 계통에 일시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므로, 그 기록과 대조할 수 있는 독립된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첫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원본과 실내외 영상·음향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운전자의 발 움직임이 직접 촬영되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면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 중 어느 쪽을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만약 페달 영상이 없다면 전방 및 후방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 회전음, 변속음, 운전자의 급박한 음성이나 동승자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충돌 직전까지 차체 속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둘째, 사고 발생 구간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뒤따르거나 마주 오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외부 카메라 영상은 사고 차량 후미의 제동등(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 여부와 점등이 유지된 시간, 가속이 시작된 지점부터 충돌 지점까지의 궤적 및 차체 움직임을 제3자의 객관적 시선에서 보여줍니다. 주변 상가나 도로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차량 자체의 원형 보존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폐차되거나 임의로 수리·분해되면 뒤에 감정이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차량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민사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75조),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76조 제1항). 한편 운전자가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제3항).
차량 결함에 따른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추정 규정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과실이 아니라 차량 자체의 결함에 있다고 판단하여 자동차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의하는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고 차량 자체의 파손처럼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므로(같은 법 제8조), 차량 자체 파손 손해 등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같은 법 제390조),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같은 법 제580조) 등에 따른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직접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결함 등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첫째로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제1호), 둘째로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제2호), 셋째로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제3호)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본문).
그러나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단서). 그래서 급발진이 다투어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증명했는지, 피고(제조업자) 측이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같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나아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경제적 이익 등 법이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수사 초기 진술부터 감정 신청·민형사 병행 시 유의할 사항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형사 절차와,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어느 한 절차에서 제출되거나 확인된 감정 결과와 피의자·당사자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도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모순 없는 사실관계 정리가 요구됩니다.
첫째, 첫 피의자신문에서 추측성 진술을 피합니다. 사고 직후 큰 충격을 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제동 페달을 밟은 시점이나 횟수, 변속기 레버 조작 순서, 조향 핸들 조작 방향 등을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추후 회수된 사고기록장치 데이터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의 시간대별 기록과 어긋나게 되면 운전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평소 차량 정비 이력을 먼저 대조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충격으로 인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둘째, 형사 절차 대응과 피해자 측에 대한 대응을 나누어 점검합니다. 운전자 본인은 차량의 기계적·전자적 이상을 겪었다고 확신하더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탑승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 결과에서 차량 결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비정상 가속 이후 운전자의 회피 조치 미흡 등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도의적 위로와 자동차보험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감정 절차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또한 이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차량 정밀 감정, 영상·음향 분석 등 공학적인 감정 절차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도출된 감정 결과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뒤 민사 소송 제기 여부와 구체적인 청구 범위를 결정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손해배상 상담 전 점검표
수사기관 출석이나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앞서 아래의 항목별 확인 사항과 객관적 자료 준비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관련 법령 근거 |
|---|---|---|
| 형사 입건 및 특례 적용 여부 | 피해자 사망 여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는지, 제3조 제2항 단서(도주·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제1호~제12호) 해당 여부, 제4조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상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
| 사고기록장치(EDR) 확보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대한 사고기록장치 기록 내용 및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 요구 여부, 시중 사고기록추출장비 활용 가능성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0호, 제29조의3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
| 영상·음향 및 차량 보존 | 전·후방 및 페달 블랙박스 메모리 원본, 주변 CCTV(제동등 점등 확인), 사고 차량의 수리·폐차 보류와 법원 증거보전 신청 필요성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307조, 민사소송법 제375조·제376조 |
| 결함 추정 요건 및 반증 대비 | 정상 사용 중 손해 발생·제조업자 지배영역 내 원인·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 자료와 다른 원인(페달 오조작 등) 반증 대비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제2항, 제3조의2, 제4조 |
| 민사 청구 범위 및 시효 기간 | 차량 자체 파손 외 생명·신체·다른 재산 손해 유무,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경과 여부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8조, 민법 제390조·제580조·제750조 |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손해배상,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인데도 운전자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만 형사 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고기록장치 분석과 블랙박스·주변 영상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예견·회피할 수 없는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내 차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분석 보고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제1호)과,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분석한 경우의 결과보고서(제2호)를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6항).
Q.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밝혀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첫째로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둘째로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셋째로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단서).
Q. 다른 피해자 없이 내 차만 파손된 급발진 의심 사고도 제조물 책임법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면서, 괄호 안에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상해나 다른 물건의 파손 없이 해당 자동차 자체에만 파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채무불이행(제390조)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상해나 다른 물건의 파손 없이 해당 자동차 자체에만 파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채무불이행(제390조)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면서, 괄호 안에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또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형사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민사상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사고일과 차량 출고(공급)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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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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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