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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측정방해행위(추가 음주) 성립 요건과 대응 변호사 상담

음주측정거부나 방해 혐의라면, 단속 절차와 성립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등 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행위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적법한 측정 요구 절차를 거쳤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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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호흡조사 또는 혈액 채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단, 제148조의2 제2항). 운전 종료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섭취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제148조의2 제2항) 및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제93조 제1항 제3호의2) 대상이 됩니다. Q. 음주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위는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5467).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6318).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21년 14,894건에서 2025년 10,351건으로 집계되는 등 관련 통계가 매년 관리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다면 단속 및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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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도주치상·미조치,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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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행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자동차 등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내 재범 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음주측정방해 및 측정 불응과 관련해 개정·시행된 법률에는 무엇이 있나요?

음주측정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과 특례 배제, 약물 복용 측정 불응 처벌 강화 등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법률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 | :---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2205467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 2206318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2208882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 2218551 |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단속 및 측정 요구 절차의 진행

음주측정거부가 문제 되는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로 시작하여 불응 고지,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 경찰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외관이나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호흡측정을 실시하며,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합니다.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반복 고지한 뒤 측정거부로 입건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지역별 교통범죄 발생 추이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음주측정거부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혐의는 교통사고 수습 과정이나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은 2021년 7.3%(14,894건)에서 2025년 5.3%(10,351건)로 나타났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범죄는 총 231,2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 등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B)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
2021년 14,894건 203,130건 7.3%
2022년 15,059건 196,836건 7.7%
2023년 13,042건 198,296건 6.6%
2024년 11,037건 196,349건 5.6%
2025년 10,351건 193,889건 5.3%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 전국,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6

성립 요건 및 적법성 판단 기준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틀거림, 술 냄새, 눈 충혈, 비정상적인 주행 등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었는지, 주거지 등 사적 공간에 동의나 영장 없이 진입하지 않았는지 등 절차적 적법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음주의 경우 단속을 피하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운전 종료 후의 이동 경로와 시간 간격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사건 진행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다투어야 할 쟁점의 범위와 병합된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단속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증거능력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시간이 추가로 걸립니다. 둘째,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신 행위가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우 공판 기일 수에 따라 비용이 변동됩니다. 셋째, 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가 병합되거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추가된 경우 합의 절차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호흡측정을 피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오해하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거부와 측정방해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천식이나 폐활량 부족 등 호흡기 질환으로 숨을 불어넣지 못했음에도 현장에서 채혈 측정을 요청하지 않고 단순 불응으로 일관하거나,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여 고의성을 인정받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 단속 당시 운전자의 외관, 태도, 주행 상태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정황 유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불응 시 불이익 고지 여부, 임의동행 동의 여부 등 단속 과정의 바디캠·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호흡기 질환 등 신체 사유 폐활량 부족, 천식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했는지 확인할 의무기록 및 채혈 요구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사고 후 추가 음주·약물 시점 운전 종료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섭취했는지의 경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공무집행방해 등 병합 여부 측정 요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거나 물피도주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 여부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음주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행위로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상담에서 단속 당시의 영상 자료와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은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Q2. 폐활량이 약해 수치가 안 나왔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떡하나요?

기저 호흡기 질환 등으로 측정에 필요한 호흡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측정거부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혈 안내를 거절했거나 시늉만 한 정황이 있다면 거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바디캠 영상을 대조해 소명 방안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나빠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술 냄새나 비틀거림 등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요건을 다툴 수 있으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음주 사실을 부인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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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