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과 아동학대임시조치 변호사 상담 — 가해자 분리·접근 제한 및 친권 제한 절차 안내
형사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청구하는 보호명령과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 요청 비교 및 피해 아동 보호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가해자가 친부모이거나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도 접근 제한과 친권 행사 제한을 함께 구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사례(판단) 30,679건(2024년)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사례는 25,719건(약 83.8%)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0,242건(아동학대 의심사례 47,096건)을 기록했습니다(KOSIS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신고접수 건수」). 이처럼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주거지 퇴거·접근 제한과 함께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를 병합하여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 등의 청구에 따라 발령될 수 있으며, 주거지 퇴거·접근 제한·친권 제한 등 여러 처분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가해자가 친부모이거나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도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주거지 퇴거·접근 제한과 함께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를 병합하여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사례(판단) 30,679건(2024년)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사례는 25,719건(약 83.8%)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0,242건(아동학대 의심사례 47,096건)을 기록했습니다(KOSIS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신고접수 건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 등의 청구에 따라 발령될 수 있으며, 주거지 퇴거·접근 제한·친권 제한 등 여러 처분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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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로펌 송무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동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거나 학교·보육시설 주변에 나타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형사 처벌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물리적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판사에게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분리 절차를 선택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과정을 살핍니다.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분리 절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등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장 출동 인력은 학대행위의 제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현장 응급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격리와 접근 차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 신청이나 법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로 절차를 이어 가야 합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와 법원에 직접 구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방법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 측이 수사기관의 처분만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피해아동보호명령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판사가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임시조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피해아동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 그리고 선임된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아동보호명령 처분 내용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보호위탁 또는 치료위탁하는 처분,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개별 처분들을 단독으로 내릴 뿐만 아니라 사안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맞추어 여러 처분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아동의 일상 동선과 가해자의 접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주거지 퇴거, 학교 주변 접근 제한,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연락 차단 등을 함께 청구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진 보호명령이 유지되는 기간과 연장 한도 역시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되는 기간이라도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넘지 못합니다. 최초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방법을 밟을 때부터 향후 연장 신청 시점까지 고려하여, 가해자의 재접근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과 아동의 심리 치료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의 아동학대임시조치 요청 절차와 아동학대접근금지신청 기준
수사기관에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법원에 별도로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도 수사 단계의 아동학대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내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아동학대접근금지신청을 검토할 때 임시조치 조문에는 주거지나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특정하여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시조치아동학대 절차의 경우 피해아동이나 부모가 법원에 곧바로 청구서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 아동 측이 수사기관의 처분만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아동 측에서 이처럼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4항은 격리나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등 임시조치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기본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수사기관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앞서 살핀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기간이 1년 이내이고 피해 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할 때에는 현재 수사의 진행 속도와 가해자의 위협 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임시조치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지, 혹은 곧바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지를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정 내 학대 사건에서의 친권 행사 제한·정지 처분과 피해아동 변호사의 조력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외부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과 달리, 친부모나 후견인 등 가정 내 보호자가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아동을 분리하더라도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내세워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치료 및 전학 절차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협박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가해자인 친권자가 여전히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사건 진술 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족이나 친족이 아동학대친권상실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배경에도 가해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법상 친권상실 선고 심판은 본안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교육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긴급한 국면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친권 제한·정지 처분을 우선 검토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은 각각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한 유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가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며, 임시조치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23조에 따라 판사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거나 관련 기관의 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아동 보호와 필요한 법률행위·치료 동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처럼 가해자 분리, 접근 금지, 친권 제한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에서는 초기부터 피해아동 변호사의 법적 대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공판 출석 및 서류·증거물 열람·등사 권한은 물론 절차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특히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임시조치 요청권과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변호사가 직접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분리 조치 청구와 형사 고소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본 아동학대 판단 사례의 학대행위자 관계 및 유형별 현황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4년)는 총 50,242건(아동학대 의심사례 47,096건, 일반상담 2,579건, 동일신고 567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0,679건입니다(보건복지부·KOSIS). 2024년 아동학대사례 30,679건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부모가 25,719건으로 전체의 약 83.8%를 차지했고, 대리양육자 2,257건, 친인척 855건, 기타 1,84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7,333건, 신체학대 10,127건, 방임 2,385건, 성학대 83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13~15세(7,933건)와 10~12세(7,302건) 구간이 가장 많았고 6세 이하 영유아 사례도 총 6,484건(1세 미만 487건, 1~3세 2,563건, 4~6세 3,434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총 4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다수의 개정안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2024년 아동학대사례(판단) 건수 | 비중(%) |
|---|---|---|---|
| 전체 | 계 | 30,679건 | - |
|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부모 | 25,719건 | 83.8% |
| 대리양육자 | 2,257건 | 7.4% | |
| 친인척 | 855건 | 2.8% | |
| 기타 | 1,848건 | 6.0% | |
| 학대유형별 | 정서학대 | 17,333건 | 56.5% |
| 신체학대 | 10,127건 | 33.0% | |
| 방임 | 2,385건 | 7.8% | |
| 성학대 | 834건 | 2.7% | |
| 피해아동 연령별 | 1세 미만 | 487건 | 1.6% |
| 1~3세 | 2,563건 | 8.4% | |
| 4~6세 | 3,434건 | 11.2% | |
| 7~9세 | 5,680건 | 18.5% | |
| 10~12세 | 7,302건 | 23.8% | |
| 13~15세 | 7,933건 | 25.9% | |
| 16~17세 | 3,280건 | 10.7% |
출처: KOSIS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2024년, 학대유형 계·피해아동 특성별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청구 및 요청 방식의 선택 | 수사 진행 여부와 긴급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지, 수사기관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할지 결정하였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47조 제1항 |
| 접근 제한 범위의 특정 | 주거지 퇴거, 학교·보육시설 및 주거지 접근 금지(임시조치 시 100미터 이내),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중 필요한 처분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47조 제1항·제3항 |
| 가정 내 학대 시 친권 문제 | 가해자가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아동의 거소 지정이나 치료 방해를 막기 위해 친권 행사 제한·정지 처분을 함께 구할 필요가 있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 처분 유지 기간과 연장 관리 | 임시조치(2개월 한도)와 피해아동보호명령(1년 한도, 6개월 단위 연장, 성년 도달 시까지)의 만료 시점을 확인하고 연장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4항, 제51조 제1항·제3항 |
| 소명 자료의 객관성 확보 | 가해자의 추가 가해 위험이나 보복성 연락 정황을 입증할 진단서, 문자·통화 내역, 현장 영상, 아동 진술 기록 등을 정리하였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제5항 |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와 접근 차단은 아이의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와 수사를 이어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임시조치를 요청할지,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지 전화·화상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에 바로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이 판사에게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형사 입건이나 기소 여부를 전제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막아야 하는 객관적 소명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2.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아동학대임시조치와 법원에 청구하는 아동보호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두 제도 모두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신청 경로와 유지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동학대임시조치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며(피해 아동 측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요청할 수 있음) 기본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4항). 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기본 기간이 1년 이내이며 6개월 단위로 연장(성년 도달 시까지)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제51조 제1항·제3항).
Q3. 가해자가 집이나 학교 근처에 오지 못할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하는 것도 아동학대접근금지신청으로 막을 수 있나요?
A3. 물리적 접근 제한과 함께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차단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의 임시조치와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모두 주거지·학교·보호시설 등으로의 물리적 접근 제한 처분과 별도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금지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47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휴대전화 문자나 메신저로 아동 및 가족에게 연락하여 불안을 조성한다면 물리적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 접근 제한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4. 경찰에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보강 증거를 갖추어 다시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아동 측이 직접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A4.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보강 증거를 갖추어 다시 의견을 진술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아동 측이 직접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직접 보호명령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5. 학대 가해자가 아이의 친부모 중 한 명일 때 아동학대친권상실청구 전이라도 당장 친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A5. 본안 소송을 통한 친권상실 절차와 별개로, 긴급히 가해 부모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임시조치) 및 제47조 제1항(피해아동보호명령)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 행사가 제한·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 가해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아동을 데려가거나 치료·보호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Q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해자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임시조치와 피해아동 보호제도는 어떻게 다르나요?
A6. 응급조치·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고 접근을 막는 보호제도이나 조치 주체와 진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수사 진행 중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퇴거,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7.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법정 지속 기간과 연장 기한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A7. 각 보호조치는 법령에 정해진 유지 기간과 연장 한도가 서로 다르므로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하여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연장이 가능하며, 격리·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 조치는 두 차례, 친권 제한·상담교육 위탁·의료기관 위탁·유치 조치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4항).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기본 기간이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1항·제3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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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겪은 신체적·정서적 피해나 방임 정황이 법적인 아동학대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로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아이의 상태, 보유하고 계신 기록을 바탕으로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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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