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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정서적학대·신체적학대 및 아동방임의 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 대응 안내 변호사 상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요건과 아동학대사례별 범죄 성립 구조, 교육활동 예외 규정까지 피해 아동 측에서 미리 살펴야 할 기준을 안내합니다. 아동학대기준이란 성인이나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하였는지를 가리는 법적 판단 척도를 말합니다. 외상 유무와 상관없이 행위의 경위와 위험성, 아동의 발달 단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 -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보호자의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금지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 눈에 띄는 외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폭언이나 고립, 가정폭력 노출 등으로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는 2024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에서 단일 유형으로 가장 많이 집계된 유형입니다(e-나라지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 - 피해 아동과 부모는 행위자의 언행이 법령상 아동학대기준에 부합하는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예외 사유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초기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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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접수 규모와 실제 학대사례로 판단된 유형별 분포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A.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50,242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7,09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총 30,679건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정서학대가 17,33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체학대 10,127건, 방임 2,385건, 성학대 8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는 행위자의 지위와 연령대별 피해 정황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초기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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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동산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피해 아동 진단서·의무기록 검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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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와 학대사례 특성별 현황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와 실제 조사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2020년 42,251건이었던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53,932건에 달한 뒤 2024년 50,242건(아동학대 의심사례 47,096건, 일반상담 2,579건, 동일신고 567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30,679건을 행위자와의 관계로 나누어 보면 부모가 25,719건, 보육교직원 등 대리양육자가 2,257건, 친인척이 855건, 기타가 1,848건이며, 피해아동 연령대별로는 13~15세(7,933건)와 10~12세(7,302건), 7~9세(5,680건) 구간에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총 4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209) 외에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020~2024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고접수 합계 42,251건 53,932건 46,103건 48,522건 50,242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38,929건 52,083건 44,531건 45,771건 47,096건
일반상담 2,761건 1,077건 861건 1,997건 2,579건
동일신고 557건 768건 711건 753건 567건
해외발생 사례 4건 4건 0건 1건 0건

출처: KOSIS 「신고접수 건수」(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2020~2024년, 접수유형 전체 · 조회일 2026-10-27

2024년 아동학대사례 유형 및 피해아동 특성별 현황

분류 기준 세부 항목 2024년 사례 건수
전체 아동학대사례 총계 30,679건
학대유형별 정서학대 17,333건
신체학대 10,127건
방임 2,385건
성학대 834건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별 부모 25,719건
대리양육자 2,257건
친인척 855건
기타 1,848건
피해아동 연령별 1세 미만 487건
1~3세 2,563건
4~6세 3,434건
7~9세 5,680건
10~12세 7,302건
13~15세 7,933건
16~17세 3,280건
피해아동 성별 남아 15,588건
여아 15,091건

출처: KOSIS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2024년, 학대유형 계·피해아동 특성별 · 조회일 2026-10-27

아동학대 유형(신체·정서·방임)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상 성립 기준

피해 아동의 몸에 멍이나 상처 같은 뚜렷한 외상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아동을 어두운 방이나 화장실에 홀로 가두거나 다른 원아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반복하고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타격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야경증, 퇴행 행동, 등원 거부나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일 때 부모는 해당 상황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법령은 아동의 나이와 보호자의 범위, 그리고 학대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같은 조 제3호는 친권자·후견인·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보호자로 규정합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행위 역시 이 금지행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을 직접 구타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부수는 행위, 아동을 집단에서 고립시키는 행위, 식판을 치우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 여부가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과 상태, 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반복성, 그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가 통계에서도 정서학대는 단일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집계됩니다. e-나라지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조회일 2026-10-23)에 따르면, 연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 2022년 27,971건, 2023년 25,739건에 이어 2024년 24,49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24년 유형별 판단 건수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11,466건으로 단일 유형 중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학대가 5,982건, 신체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 성학대가 619건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통계상 나타난 규모를 보여 주는 참고 수치입니다.

신체적학대와 아동방임의 성립 요건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구조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동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와 치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구나 손발을 이용해 아동을 직접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이의 팔이나 옷깃을 거칠게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입에 밀어 넣어 구토하게 만드는 행위, 낮잠 시간에 이불을 머리까지 씌워 강제로 짓누르는 등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할 위험이 있는 유형력 행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방임은 적극적인 폭력 행사와 달리 마땅히 해야 할 돌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유아를 위험한 장소나 차량 내부에 장시간 홀로 남겨 두는 행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거나 위생 상태를 극도로 불량하게 방치하는 행위, 골절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적 방임 등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보호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로서 수사·보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 등의 죄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친족은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방임을 저지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는 '누구든지' 적용되므로, 보호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를 저지른 성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릴 때 겪은 피해를 당장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호자의 억압으로 인해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물증이 소멸할 우려가 크므로, 피해 정황을 발견한 시점에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침해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가족·친족 간 성범죄 대응(친족 성범죄 피해 고소와 성년 도달 이후 법적 대응 안내 변호사 상담)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해 안내(미성년자성범죄·그루밍 피해 고소 대리 및 법률 지원 안내 변호사 상담)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며, 보행 중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는 해당 사고 대응 안내(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성립 요건과 과실 다툼 변호사 상담)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반복성·신체 손상 유무 점검과 금지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아동학대 혐의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외부로 드러난 상처 유무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와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 및 발달이 해쳐질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 아동의 연령 및 취약성도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법정형 수위가 구분되므로 행위 태양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또는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구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교육활동 예외 사유와의 구별 및 피해 아동 측 입증 준비 사항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을 두고 피해 아동 측이 고소나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법령상 예외 규정을 미리 이해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3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경우, 관할 교육감이 수사기관 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과 부모 입장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정당한 훈육이나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제지였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체벌이나 보복성 고립 조치였는지,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폭언과 모멸감 부여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주장보다 사건 전후의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상흔의 위치와 크기가 명확히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및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고, 정서적 피해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소아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사건 발생 이후 아이가 보인 이상 행동(수면 장애, 식사 거부, 분리불안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 부모의 관찰 일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동이 피해 사실을 처음 털어놓았을 때 부모가 유도 질문을 하지 않고 아동 본인의 언어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나 교실 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보전절차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 및 시설 운영 주체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 역시 초기 형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범죄 성립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첫 진술과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피해 아동 연령 및 행위자 지위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지, 행위자가 친권자·교직원·돌봄 종사자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지 확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금지행위 유형별 해당 여부 외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체 손상(신체학대), 폭언·고립·가정폭력 노출(정서학대), 기본 보호·치료 소홀(방임)이 있었는지 확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예외 검토 유치원·학교 교원의 행위인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범위를 일탈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
피해 입증 자료 및 진료 기록 상처 사진, 진단서, 심리치료 기록, 이상 행동 관찰 일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시효 형사 공소시효(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확인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정서적학대·신체적학대 및 아동방임의 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 대응 안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아이 몸에 멍이나 상처가 전혀 없는데, 정서적아동학대고소되나요?

A1. 외상이 없더라도 고소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폭언이나 위협, 감금, 집단 내 고립, 가정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를 진료 기록, 영상, 녹취, 행동 변화 일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배우자가 아이 앞에서 저를 폭행했는데,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아동학대기준에 해당할 수 있나요?

A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행위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향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같은 공간에서 폭언이나 폭력, 기물 파손 장면을 목격하거나 소리를 듣게 하여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게 한 경우 정서적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A2. 아동을 향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같은 공간에서 폭언이나 폭력, 기물 파손 장면을 목격하거나 소리를 듣게 하여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게 한 경우 정서적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행위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혼자 두는 것도 아동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돌봄과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아동방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A3. 보호자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돌봄과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아동방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4. 학교나 유치원 교사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 측에서는 당시 행위가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한 안전 확보를 위한 한도를 넘어, 아동에게 과도한 신체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A4. 피해 아동 측에서는 당시 행위가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한 안전 확보를 위한 한도를 넘어, 아동에게 과도한 신체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Q5.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아동학대고소가 불가능한가요?

A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형사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일이 지날수록 영상이나 진술 등 핵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인지 즉시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아동방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이며, 훈육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6.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인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교육적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난 유형력 행사나 폭언은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훈육을 내세우더라도 아동의 연령과 행위의 태양, 가해진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Q7.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기준과 아동학대치사 등 중대 피해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7.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또는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이나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기존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대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중상해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의 동기와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Q8. 법원에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가 인정된 실제 아동학대사례와 판례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8. 법원은 현실적인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의 신체나 정신적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유죄를 인정하는 기준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동학대사례로는 아동을 어두운 공간에 홀로 격리하거나 또래 집단 앞에서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거칠게 잡아끌거나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는 행위 등이 다투어집니다. [lawyer-check] 재판부는 행위 당시의 전후 맥락과 피해 아동의 연령,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대 성립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Q9. 평소에는 학대가 없다가 단 한 번의 체벌이나 우발적 제지만 있었는데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9.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단 한 번의 체벌이나 물리적 제지가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우발적이었거나 일회성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행위의 강도와 태양에 비추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학대 여부가 판단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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