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와 진술·재판 보호 절차 변호사 상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보호자를 위한 고소장 작성, 진술조력인 참여·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공판 증인신문 대응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제약이 있는 피해자와 보호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 등 법정 보호 조치를 신청해 진술 왜곡과 2차 피해를 막는 법률 절차입니다.
Q. 장애가 있는 가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혼자 진술하기 어려워도 고소할 수 있나요?A.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일반 형법상 동종 범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한 간음·추행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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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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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어떤 요건과 법정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계·위력을 행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같은 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6항).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같은 조 제7항), 제6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5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는지, 가해자가 이러한 장애 상태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사안이나 위계·위력 사안에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한 처지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에 더해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의사 소견서, 평소 의사소통 수준과 일상생활 지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시설 기록을 함께 확보해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죄종별·시도별 발생 현황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한 해 동안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강제추행 15,37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강간 1,124건과 강제추행 4,111건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 강간 1,058건과 강제추행 3,372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표는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에 따른 주요 죄종별·지역별 발생 건수이며, 이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로서 기소나 처벌 비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범죄중분류 | 전국 합계 | 서울 | 경기도 | 부산 | 인천 | 대구 | 경남 | 경북 | 충남 | 그 외 지역 합계 |
|---|---|---|---|---|---|---|---|---|---|---|
| 강간 | 4,777건 | 1,124건 | 1,058건 | 297건 | 316건 | 197건 | 246건 | 200건 | 188건 | 1,151건 |
| 유사강간 | 897건 | 236건 | 203건 | 57건 | 49건 | 42건 | 38건 | 45건 | 49건 | 178건 |
| 강제추행 | 15,377건 | 4,111건 | 3,372건 | 1,033건 | 1,014건 | 693건 | 727건 | 567건 | 626건 | 3,234건 |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 148건 | 26건 | 32건 | 10건 | 11건 | 7건 | 13건 | 9건 | 4건 | 36건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행, 시군구 열 시도 합산(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사소통이나 언어 표현에 제약이 있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홀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유도형·단답형 질문에 이끌려 실제 겪은 피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이 조서에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사제와 진술 보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
피해자 변호사는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 수사기관에 두 가지 보호 절차를 신청하고 조율합니다. 첫째는 진술조력인의 참여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항).
둘째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과 변호사의 조사 참여입니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 범죄의 피해자나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증인신문에 관한 동석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같은 조 제3항), 친족이나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피해 사안이라면 누구를 동석자로 지정해 신청할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진행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하며, 조사 전에 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3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이나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7항), 변호사는 조사 종료 후 피해자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 누락이나 왜곡 없이 기재되었는지 대조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증거 정리, 불기소 처분 불복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장애인 성범죄 피해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25조 제1항).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26조),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6조),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시간이 흘러 고소 가능 기간을 우려하는 보호자가 많으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그 밖에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제4호의 죄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같은 법 제21조 제2항),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1항).
인지적·언어적 장애 특성상 피해 발생 일시나 횟수를 달력상의 날짜로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이상 행동이나 심리적 변화, 보호자나 시설 교사에게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당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이동 동선의 폐쇄회로(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간접증거를 종합해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 나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선임 직후 수사기관과 가해자 측에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청(검찰)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청구를 통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또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다만, ①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피해자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해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항거곤란 정황이 판단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법원 재판 단계의 증인신문 보호 조치와 배상 청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간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공판기일 출석·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담당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1조 제1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출석·증언이 곤란한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1조 제1항 후단, 제2항 단서).
재판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원의 각종 보호 조치를 신청해 법정 노출과 심리적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는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법원은 이 기일에서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40조의2 제6항). 또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증인신문 방식 역시 피고인과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를 포함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같은 법 제40조 제1항),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사전에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 이용 여부와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의3 제1항, 제2항). 이 밖에도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31조 제2항), 법정 증인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형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록을 확인하며 변론에 대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제751조)도 함께 살핍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66조 제3항).
성폭력범죄 및 형사절차 관련 개정 법률 현황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동반된 사안이나 공판 단계의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대기 중이며,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인 거부 처벌,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 행위 처벌 등을 다룬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시행일 및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2204300) | 2024-10-16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202274) | 2025-01-17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35호 (2205407) | 2025-06-04 (시행 중)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2205962) | 2025-06-21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208482) | 2025-09-19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회 · 조회일 2026-10-27
장애인 성범죄 피해 고소 상담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소장 작성과 진술 보호 조치 신청을 앞두고 보호자나 피해자가 미리 확인하고 챙겨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자료 및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장애 증명 및 의사소통 수준 자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의사 소견서, 평소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보여 주는 학교·시설 기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6조 제4항 |
| 진술 보조 및 동석자 지정 | 조사 전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여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 여부(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 제외), 조사 과정 영상녹화 동의 의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제3항, 제34조 제1항~제3항, 제36조 제1항·제2항 |
| 피해 정황 및 시점 특정 단서 | 피해자가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과 표현 메모, 사건 전후 행동 변화 기록, 메신저 대화·통화 내역, 이동 경로 CCTV·출입 및 결제 기록 | 형사소송법 제18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 가해자 신분 및 접촉 여부 | 가해자가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인지 여부(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연락 시도 유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27조 |
| 공소시효 및 고소권자 확인 | 적용 죄명이 공소시효 배제 대상인지 여부, 피해자 본인 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의 독립 고소 가능성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1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제226조 |
장애인 성범죄 피해 고소,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친밀감을 내세워 장애가 있는 가족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제4항)와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제5항·제6항)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이용해 성적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당시 대화 기록과 피해자의 인지·심리 상태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준비합니다.
Q. 지적·발달장애가 있어 경찰서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조사받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진술조력인은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또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같은 법 제34조 제2항)과 피해자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같은 법 제27조 제2항)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본인이 고소장을 쓰기 어려운데 부모나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6조).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 피해자라면 피해자 명의로 고소하되 고소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36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대리와 수사 절차 전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제5항).
Q. 피해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서야 가족이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장애인 유사강간), 제7조 제2항·제5항,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죄명이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가해자 앞에서 증언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면 영상녹화물 등에 대해 미리 증거보전 청구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더라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받는 방식과 출석 장소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제40조의3). 또한 증인신문 때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같은 법 제37조 제1항),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같은 법 제34조 제1항),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같은 법 제31조 제2항)을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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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