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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 고소와 유포 방지 법적 절차 변호사 상담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유포 차단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 안내

  • 동의 없는 신체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소지·시청 행위는 모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유포 확산에 대응하려면 유포 게시물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가해자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과 게시처 삭제 요청을 신속히 병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 참여, 유포 협박 대응까지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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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 때 수사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도입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05962).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확대한 개정안도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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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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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소지·시청되거나 협박 수단으로 쓰였을 때, 증거를 보전하여 형사 고소와 유포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 고소 대리와 수사 참여 등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기준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이러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포 협박 및 강요에 대한 가중 처벌과 수사 절차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편집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복제·유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범죄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 등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법적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수사 대응 방안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 시도별 현황은 어떠한가요?

강력범죄 중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분류의 전국 발생 건수는 2024년 기준 총 1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시도별로는 경기도 32건, 서울 26건, 경남 13건, 인천 11건, 부산 1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도 및 구분 발생 건수(건)
경기도 32
서울 26
경남 13
인천 11
부산 10
경북 9
대구 7
대전 7
전북 6
광주 5
강원도 5
충남 4
제주 4
충북 3
세종시 2
외국 2
울산 1
전남 1
전국 합계 148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27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권리 관련 법령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허위영상물 처벌 수위 상향과 수사 특례 확대,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보호를 다룬 개정 법률들이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이 밖에도 영리 목적 반포 가중처벌이나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및 제작 도구 처벌 등을 다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안번호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2024-10-16 2024-10-16(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10-16 2025-01-17(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5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35호) 2024-12-03 2025-06-04(시행 중)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2024-12-20 2025-06-21(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8482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03-18 2025-09-19(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피해 입증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자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정황과 유포 경로를 특정하려면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에서 유포 또는 협박 사실을 인지했다면 게시물이나 대화방의 전체 화면, 작성자 계정 정보, 인터넷 주소(URL), 게시 일시가 모두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시인하거나 유포를 암시한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현장에서 불법촬영을 적발한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위치를 파악해 두어 수사기관의 현장 증거 확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거 보전과 삭제·고소 대리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은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보존한 뒤, 게시된 사이트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유포 행위를 고소 범위에 포함해 대응합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을 대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조력합니다.

피해 대응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당황하여 가해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나 대화방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계정에서 탈퇴하면, 추후 가해자 특정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촬영물 삭제 여부를 추궁하거나 화해를 시도할 경우,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피해 영상을 직접 반복해서 검색하거나 내려받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심리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대응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디지털 증거 보존 유포 게시물 URL, 계정 정보, 협박 메시지 원본 유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가해자 직접 접촉 차단 증거 인멸 및 추가 협박 방지를 위한 연락 중단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포 게시물 대응 기록 게시처 삭제 요청 일시·회신과 재유포 확인 기록 보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피해자 변호사 조력 고소 대리 및 수사기관 조사 동석·의견 진술 준비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피해 고소와 유포 차단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이미 지웠다고 주장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1. 가해자가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파일이나 클라우드 백업 기록, 전송 내역 등을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증거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신속히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입증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2.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불법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3. 촬영할 때는 동의했는데 헤어진 뒤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3.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Q4.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영상이나 합성 사진은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A4. 유포된 게시물은 먼저 게시 주소와 화면, 게시 일시를 보존한 뒤 게시된 사이트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유포 행위를 고소 내용에 추가하고 유포자 특정을 위한 수사 의견을 내며, 유포로 생긴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고소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혼자 진술하기가 두렵습니다.

A5.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수사기관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시행하며,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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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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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