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상담
형사 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신청부터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피해 회복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성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뒤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21,199건(강제추행 15,377건,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이러한 범죄 피해자는 형사 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손해액 산정 범위에 따라 적합한 청구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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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성범죄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배상명령은 별도의 인지대 없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정밀한 산정이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내에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의 대상 범죄와 신청 요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에는 형법상 강간 및 추행의 죄(제32장)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범죄 죄종별·지역별 발생 현황과 피해 배상 청구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강제추행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15,377건이며, 시도별로는 서울 4,111건, 경기도 3,372건,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강간은 전국 4,777건(서울 1,124건, 경기도 1,058건), 유사강간은 전국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전국 148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표의 수치는 경찰청이 분류한 지역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시도 구분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합계(건) |
|---|---|---|---|---|---|
| 서울 | 1,124 | 236 | 4,111 | 26 | 5,497 |
| 경기도 | 1,058 | 203 | 3,372 | 32 | 4,665 |
| 부산 | 297 | 57 | 1,033 | 10 | 1,397 |
| 인천 | 316 | 49 | 1,014 | 11 | 1,390 |
| 경남 | 246 | 38 | 727 | 13 | 1,024 |
| 대구 | 197 | 42 | 693 | 7 | 939 |
| 충남 | 188 | 49 | 626 | 4 | 867 |
| 경북 | 200 | 45 | 567 | 9 | 821 |
| 전북 | 171 | 30 | 453 | 6 | 660 |
| 대전 | 158 | 31 | 450 | 7 | 646 |
| 전남 | 147 | 16 | 454 | 1 | 618 |
| 광주 | 127 | 33 | 422 | 5 | 587 |
| 강원도 | 143 | 23 | 412 | 5 | 583 |
| 충북 | 156 | 21 | 403 | 3 | 583 |
| 울산 | 94 | 10 | 277 | 1 | 382 |
| 제주 | 98 | 9 | 247 | 4 | 358 |
| 세종시 | 33 | 4 | 85 | 2 | 124 |
| 외국 | 24 | 1 | 31 | 2 | 58 |
| 전국 합계 | 4,777 | 897 | 15,377 | 148 | 21,199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18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와 한계
형사 배상명령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는 제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형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아 형사 재판부가 직권으로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제32조)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와 청구 범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처음부터 충분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다투고자 할 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별도의 성범죄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 등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추정액, 범죄 피해로 인해 휴직하거나 퇴사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그리고 신체·자유·명예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포괄적으로 청구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확보된 유죄 판결문이나 공소장, 피고인의 자백 진술조서 등은 민사 법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미성년자 특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산점이 형사 고소 시점인지 유죄 판결 확정 시점인지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 전 준비할 서류와 자주 하는 실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형사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및 판결문 등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을 간과하고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태에서 형사 배상명령을 중복 신청하는 것인데,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미루다가 소멸시효를 도과하거나 가해자의 재산 은닉에 대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누락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식과 시효 계산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형사공탁 의견 청취 관련 개정 법령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가 민사 소송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역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이 밖에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가중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 의안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 2208482 · 공포(2025-03-18) | 2025-09-19 · 시행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294조의4) |
|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 2202274 · 공포(2024-10-16) | 2025-01-17 · 시행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청취 곤란 시 예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 2205962 · 공포(2024-12-20) | 2025-06-21 · 시행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 2204300 · 공포(2024-10-16) | 2024-10-16 · 시행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배상명령 신청 기한 | 형사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인지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 중복 제소 여부 | 동일 피해에 관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
| 손해액 입증 자료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휴직 증명 등 피해 금액 특정 자료 구비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
| 민사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경과 여부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 미성년자 시효 정지 | 성적 침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 도달 시점 확인 | 민법 제766조 제3항 |
성범죄 피해에 따른 형사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낼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나요?
A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2.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민사 소송도 할 수 없게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법원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 지연을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하더라도, 이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액을 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각하 결정 이후에도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손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3.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성범죄민사소송을 먼저 시작할 수 있나요?
A3.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나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이 수월해지므로, 실무상 기소 여부나 제1심 판결 선고 시점을 고려하여 제기 시기를 정합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면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제한됩니다.
Q4.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외에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향후 치료비, 피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등 재산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청구해야 합니다.
Q5. 피해 발생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남아 있나요?
A5.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불명이었거나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와 손해를 명확히 알게 된 시점에 따라 3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때 당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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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