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사건의 형사조정 대리와 합의 조건 협의 변호사 상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형사조정 회부 통지부터 피해자 측 대리인의 기일 참여, 합의 조건 협의와 불성립 뒤 관리까지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성범죄 피해 형사조정 대리는 검사가 수사 중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을 때, 피해자를 대리해 개시 동의 여부를 정하고 기일에 참여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법률 지원 절차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5항). 피해자 측 대리인은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피해 입증 자료의 열람 범위를 관리하고, 합의금 지급 방식과 접근·연락 금지 약정을 검토하며 조정 불성립 시 사건 회송 뒤 후속 대응까지 이어 갑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Q. 검사실에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꼭 응해야 하나요?A. 형사조정 회부는 송치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이며, 강제추행 전국 발생 건수가 15,377건, 강간이 4,777건으로 집계된 범죄 발생 통계에서도 나타나듯 전국 각지의 성범죄 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항).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형사조정에서는 개시 동의 여부 전달부터 기일 의견 진술과 합의 조건 협의, 불성립 뒤 사건 진행 관리를 맡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5항).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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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형사조정 회부 통지를 받았을 때 개시 동의 여부와 회부 제한 사유 확인
송치된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피해자는 먼저 조정 절차에 응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형사조정은 지방공소청(검찰) 및 지청에 둔 형사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개인 간 금전거래로 생긴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명예훼손·모욕 등 사적 분쟁 고소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도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단서 제1호~제3호).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동의권자인 피해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원하고 배상 협의 자체를 원치 않는다면, 대리인을 통해 제1회 절차 개시 전에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사건이 담당 검사에게 회송되도록 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절차로 돌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금전 배상과 재접근 방지 약정을 받고자 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해 가해자 측과의 연락 창구를 일원화한 상태에서 조정 절차에 임할 준비를 합니다.
죄종별 성범죄 발생 현황과 지역별 분포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송치되는 성범죄 사건의 지역별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전국 합계 15,377건 가운데 서울 4,111건, 경기도 3,372건,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순으로 집계되었고, 강간은 전국 합계 4,777건, 유사강간은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1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생 건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고,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경찰청 분류 이름 그대로입니다. 각 지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었을 때,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청의 절차 일정에 맞추어 개시 동의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제1항).
| 범죄중분류 | 전국 합계 | 서울 | 경기도 | 부산 | 인천 | 경남 | 경북 | 충남 | 대구 | 전북 | 전남 | 대전 | 광주 | 강원도 | 충북 | 울산 | 제주 | 세종시 | 외국 |
|---|---|---|---|---|---|---|---|---|---|---|---|---|---|---|---|---|---|---|---|
| 강간 | 4,777 | 1,124 | 1,058 | 297 | 316 | 246 | 200 | 188 | 197 | 171 | 147 | 158 | 127 | 143 | 156 | 94 | 98 | 33 | 24 |
| 유사강간 | 897 | 236 | 203 | 57 | 49 | 38 | 45 | 49 | 42 | 30 | 16 | 31 | 33 | 23 | 21 | 10 | 9 | 4 | 1 |
| 강제추행 | 15,377 | 4,111 | 3,372 | 1,033 | 1,014 | 727 | 567 | 626 | 693 | 453 | 454 | 450 | 422 | 412 | 403 | 277 | 247 | 85 | 31 |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 148 | 26 | 32 | 10 | 11 | 13 | 9 | 4 | 7 | 6 | 1 | 7 | 5 | 5 | 3 | 1 | 4 | 2 | 2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피해자 측 대리인의 조정기일 참여와 피해 입증 자료 제출·열람 관리
피해자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거나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선임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5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형사조정위원 가운데 3명 이내를 지정해 사건마다 개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조정절차를 주재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항).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피해자 측 대리인은 통지된 기일에 맞추어 출석 방식과 의견 진술 순서를 위원회와 조율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는 진행 방식을 협의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피해 규모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출한 진료기록이나 신상 자료가 가해자 측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고, 이 동의는 서면으로 받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제2항).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게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준용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6조, 제39조). 피해자 측 대리인은 치료비 내역, 진단서, 휴직 증명 등 피해 산정 자료를 위원회에 내면서도 상대방의 열람·복사에 대한 동의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좁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줄입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은 제척 사유이고, 이런 사유가 있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항).
합의금 지급 방식 협의와 처벌불원·비밀유지 문구 검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제1항), 조정기일에서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 그 밖의 합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이때 작성되는 서면과 합의서 문구가 피해자의 이후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대리인이 문구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첫째, 합의금의 지급 방식입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내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정이 성립해 형사 처분이 정해진 뒤 나머지 금액 지급이 미뤄지면 피해자는 다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조정 성립 때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안을 먼저 협의하고,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작성 등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수령 방법도 대리인을 통해 미리 정해 두면 피해자의 금융 정보와 실명 노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권리 포기 범위의 구분입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형법 제306조(친고죄 규정)는 2012. 12. 18.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공소 제기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본문), 형사조정 불성립이라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만 받으려는 취지인지,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할 것인지에 따라 합의서 문구를 달리 적습니다. 또한 후유장해나 추가 정신과 치료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포괄적 부제소 문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번 조정으로 받는 금액의 성격을 특정해 두는 방법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검토할 여지를 남깁니다.
셋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약정입니다. 합의 조건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 근처에 접근하거나 전화·메신저·제3자를 통해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사건 내용 및 합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어겼을 때에 대비한 위약벌 약정을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건 회송과 고소 사건 후속 진행 관리
가해자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거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또한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는 조정 과정과 결과를 적은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다만 조정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사건이 담당 검사에게 회송된 뒤 그 경과를 정리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피해자 본인도 신청을 통해 증인으로 신문받으면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받지 못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제751조)으로 청구합니다. 조정에 응할지와 합의서에 넣을 문구는 사건 기록과 피해 자료를 함께 보며 정합니다.
형사조정 불성립 뒤 공판 절차 및 성폭력처벌법 관련 개정·시행 현황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이 공판 절차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의 권리 행사 및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법률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460호)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796호)이 시행 중입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및 소지·구입·저장·시청·협박 처벌 신설(법률 제20459호),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특례 확대(법률 제20535호),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및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법률 제20575호)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국회 요지 기준) | 바뀌는 내용 한 줄 |
|---|---|---|---|---|---|---|
| 2202274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 공포 | 2025-01-17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8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공포 | 2025-09-19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 공포 | 2024-10-16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
| 22054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35호 | 공포 | 2025-06-04 (시행 중) | 안 제22조의2~제22조의6, 제22조의9 외 1개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 공포 | 2025-06-21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형사조정 대리 상담 전 점검표
형사조정 회부 안내를 받은 뒤 대리인과 상담하기에 앞서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면 개시 동의 여부와 합의 조건 설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회부 제한 사유 및 개시 동의 | 도주·증거인멸 염려나 공소시효 임박 등 회부 금지 사유 해당 여부, 제1회 절차 개시 전 동의·부동의 의사 결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
| 피해 입증 자료 및 제출 기한 | 진단서·진료비 내역·휴직 증명 등 사실 주장 관련 자료를 조정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했는지 여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 상대방 열람·복사 동의 범위 | 피해자가 낸 진료기록·신상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는 데 대한 서면 동의 여부와 그 범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24조 |
| 합의 조건 및 문구 특정 | 지급 시기·방법과 이행 담보,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민사상 추가 청구 여지, 접근·연락 금지와 비밀유지·위약벌 조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제4항, 민법 제750조·제751조 |
| 불성립 회송 뒤 후속 조치 | 조정 불성립 회송 뒤 담당 검사에게 낼 의견서, 공소 제기 뒤 공판 의견 진술과 배상명령·민사소송 준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형사조정 대리,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검사실에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가 꼭 응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피해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해자와 합의할 뜻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 부동의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기일에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제5항).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형사조정위원회와 출석 방식과 진행 순서를 협의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 규모와 합의 조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지는 위원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일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형사조정위원회와 출석 방식과 진행 순서를 협의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 규모와 합의 조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제5항). 피해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지는 위원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일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합니다.
Q. 피해 금액을 증명하려고 낸 병원 진료기록을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제출자인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위원회가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송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당사자는 사실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대리인은 자료를 낼 때 상대방 열람에 동의하는 범위를 미리 정해 사생활 비밀과 신원 정보가 가해자 측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Q.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강간·강제추행 등의 고소에 관한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의 처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는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정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의 고소에 관한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의 처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그래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는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정합니다.
Q. 가해자 측이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개별 조정위원회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사건을 돌려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사건 회송 뒤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내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 의견 진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과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민법 제750조)으로 피해 배상 청구를 이어 갑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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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