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해 변호사 상담
채증과 고소기간부터 상의하세요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이 함께합니다
- 채증 · 고소기간인터넷 주소(URL)와 작성 일시가 남는 채증 방법, 죄명별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형사 고소 · 삭제 요청고소장 작성·접수와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모든 과정 · 직접 소통사건의 모든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챙깁니다
핵심 요약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모릅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으로 적고, 닉네임·아이디·프로필 주소·게시물 인터넷 주소(URL)를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학사, 경영학(심화전공), 2019)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2)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5~현재)
- (前) 하나증권 법무실 변호사 (2025)
- (前)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2022~2024)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2026, 대한변협)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2024)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2024)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핵심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주제별 안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해 대응
커뮤니티·소셜미디어·단체 대화방 게시글의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 요건과 고소, 삭제 요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고소와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구분
거짓 소문·폭로 글에 맞서는 반박 증거 구성, 고소장 작성, 거짓 사실 유포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 검토를 다룹니다.
모욕 피해 고소 — 게임·단체 대화방 욕설·비하
사실 적시 없는 욕설·경멸 표현의 공연성·특정성 기준과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고소 취소 때 유의점을 설명합니다.
악성 댓글 고소와 다수 작성자 대응
댓글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분류하는 기준, 삭제 전 채증 방법, 작성자별 일람표를 붙인 고소장 정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이버렉카·영상 채널 고소와 영상 삭제 요청
원본 영상 보전, 익명 채널 운영자 확인 단서, 삭제·임시조치 요청,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다룹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 —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물
허위 사실 적시 요건(형법 제308조), 친족·자손의 고소권과 6개월 고소기간, 유족 본인에 대한 침해 검토를 설명합니다.
초상권 침해 및 사진·영상 무단 게시 대응
동의 없이 게시된 사진·영상의 삭제 요청, 명예훼손·모욕이 결합된 경우의 고소, 위자료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소기간·공소시효와 증거 수집·고소장 작성
친고죄 6개월과 공소시효의 구분, 인터넷 주소(URL)·작성 시각이 담긴 PDF 채증, 고소장 기재 항목, 불송치 이의신청을 다룹니다.
합의 검토와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합의서 작성 때 형사상 효력,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는 요소, 소멸시효, 명예회복 처분 청구를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지금 어떤 피해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피해 유형과 진행 단계별 우선 조치 선택
겪으신 피해 유형과 지금 진행 단계에 따라 먼저 확보할 자료와 법적 조치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고소기간 유의 및 채증 전 삭제 요청·단독 항의 자제
주의: 모욕과 사자명예훼손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권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채증 전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작성자에게 혼자 항의하면 원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채증부터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특정성),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는지(공연성)를 살피고 고소를 준비합니다.
거짓임을 보여 줄 객관 자료를 문장별로 맞춰 정리하고,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정황을 함께 찾습니다.
댓글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나누고, 작성자별 일람표를 만들어 한꺼번에 고소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원본 영상과 인터넷 주소(URL)를 먼저 보전한 뒤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함께 적힌 문구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삭제 요청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살핍니다.
고소 취소 서류를 내기 전에 합의 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불송치라면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을 점검합니다.
핵심 정리
상황별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대응 예시
가상 상담 사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와 결과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원 인증 게시판에 초성과 부서명으로 지목한 글이 올라온 경우
상황: 직장인 인증을 거치는 익명 게시판에 초성, 부서, 직급을 조합해 피해자를 가리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었고, 동료들이 글을 보고 연락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실명이 없는데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검토: 실명이 없어도 부서·직급·시점 같은 단서로 내부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공개 범위로 공연성을, 글의 앞뒤 맥락으로 비방할 목적을 살핍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채증을 마친 뒤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44조의2).
상담 준비 자료: 인터넷 주소(URL)와 작성 일시가 보이는 게시글 전체 PDF,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동료의 메시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 줄 자료
2. 영상 아래에 수십 개 계정이 악성 댓글을 단 경우
상황: 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영상 아래에 며칠 사이 수십 개 계정이 욕설과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검토: 댓글마다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정보통신망법 제70조), 욕설·비하에 그친 것인지(형법 제311조) 나눕니다.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고소인별로 번호를 붙여 계정, 작성 일시, 댓글 문언, 적용 죄명을 일람표로 정리하고 하나의 고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원문 영상 주소와 댓글 전체 화면 캡처·화면 녹화, 계정별 프로필 주소, 같은 계정이 반복해 남긴 댓글 목록
3. 익명 영상 채널이 거짓 내용을 편집해 올리고 후원을 받는 경우
상황: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채널이 피해자의 사진과 직장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설명란에는 후원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영상부터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검토: 삭제 요청보다 원본 영상과 인터넷 주소(URL), 게시 일시, 조회수 보전이 먼저입니다. 운영자 실명을 몰라도 채널 식별 정보로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후원 계좌와 연락처는 운영자 확인 단서가 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관련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수익 정황도 함께 제출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은 따로 검토합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상담 준비 자료: 영상 파일과 발언 구간별 녹취 정리, 설명란·고정 댓글 화면, 거짓임을 보여 줄 반박 자료
핵심 정리
가해자 처벌, 게시물 삭제, 금전 배상에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형사 고소·삭제 요청·손해배상의 목적과 요건
형사 고소와 게시물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함께 진행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검토 목적 ·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고 처벌을 구합니다.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을, 욕설·비하에 그쳤다면 모욕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피해자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토 목적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토 목적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영업 손실·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합니다. 금전 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 인터넷 주소(URL), 작성 일시, 계정 정보, 앞뒤 맥락이 담긴 PDF와 화면 녹화. 피해자를 알아보고 연락해 온 지인의 메시지. 거짓임을 보여 줄 반박 자료.
먼저 확인할 자료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수사기관 제출용 채증을 마쳤는지 여부, 게시물 주소, 침해사실을 소명할 자료.
먼저 확인할 자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가해자 인적사항, 처분 통지서·약식명령서·형사 판결문, 게시 기간과 조회수 등 전파 범위 자료, 계약 해지·매출 감소처럼 재산상 손실을 보여 줄 자료.
유의할 점 ·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 모욕과 사자명예훼손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유의할 점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채증 전에 게시물이 지워지면 원본 화면과 주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채증을 먼저 하고 삭제를 요청합니다.
유의할 점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익명 계정이라면 형사 고소로 신원을 먼저 확인하거나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요건을 살핍니다. 명예훼손·모욕은 배상명령 대상 죄가 아니어서, 피고인과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만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핵심 정리
권리를 행사하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게시물 삭제·권리 만료 전 법정 기한 파악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 손해배상 청구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거나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주요 기한부터 파악합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 모욕·사자명예훼손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기준은 글이 작성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명예훼손의 공소시효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은 받지 않고,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죄명별 만료일은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2026. 8. 4. 신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익명 게시물은 수사로 작성자가 특정되면서 가해자를 안 날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범인을 알게 된 시점, 게시 시점, 적용 죄명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만료일은 상담에서 점검합니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건은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다루는 주요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영역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피해 법률 조력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 영상 채널에서 생긴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피해의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채증·고소부터 삭제 요청·배상까지 대리
게시물 채증 방법 안내, 고소장 작성·접수, 삭제·임시조치 요청, 합의 조건 검토, 불송치 이의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대리합니다.
삭제 전 증거 보전으로 추가 피해 줄이기
작성자가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원본을 보전하고, 채증 뒤 게시물 유통을 막는 조치를 함께 진행합니다.
피해자 편에서 다루는 게시글·댓글·영상 피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명예훼손·모욕 피해 전담센터는 피해자 편에서 저격 글, 악성 댓글, 거짓 소문, 신상 유포 영상 피해를 다룹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거짓의 사실 적시인지, 모욕인지 나누어 적용 법조를 정합니다.
사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대응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물은 친족·자손의 고소권과 6개월 고소기간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동의 없이 게시된 사진·영상은 삭제 요청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진행 절차
채증부터 배상까지 이어지는 절차 흐름
죄명 구분 고소장 작성·접수와 고소인 진술
게시물 표현을 죄명별로 나누고, 일시·장소·방법과 특정성·공연성을 증거 번호에 맞춰 정리한 고소장을 서면으로 냅니다. 작성자 실명을 모르면 계정 정보를 적어 접수합니다.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합의·이의신청
채증을 마친 뒤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 이행을 확인한 뒤 서류를 내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 청구
형사 처분 결과와 확인된 가해자 정보를 바탕으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함께 구합니다.
핵심 정리
피해를 발견한 직후 먼저 챙겨야 할 사항
주소·작성 일시·계정이 보이는 채증
게시물 일부만 자른 캡처보다, 웹브라우저 인쇄 기능으로 전체 화면을 PDF로 저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 조회수, 본문과 앞뒤 댓글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곧 사라지는 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은 화면 녹화를 남깁니다.
항의와 삭제 요청보다 채증이 먼저
작성자에게 항의하거나 댓글로 다투기 전에 채증부터 마칩니다. 삭제·임시조치 요청은 채증 뒤에 진행합니다. 모욕처럼 고소기간이 6개월인 죄명이 섞여 있는지도 초기에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
고소 대리를 위해 게시물과 피해 기록을 나눠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돕는 유형별 자료 정리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해 두시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더 정확해집니다.
게시물 원본 채증 자료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닉네임과 아이디, 작성 일시, 조회수, 본문과 댓글 흐름이 보이는 PDF와 화면 녹화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전체 주소는 텍스트 파일로도 따로 복사해 둡니다.
특정성·공연성 자료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아본 지인의 메시지나 댓글 반응, 대화방 참여 인원과 관계, 내용이 외부로 전달된 정황을 모읍니다.
허위성 반박 및 피해 자료
거짓임을 보여 줄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결제 내역, 출입 기록과 제3자와의 대화 내역을 정리합니다. 계약 해지나 매출 감소, 치료비처럼 손해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둡니다.
작성자 단서 및 진행 경과 자료
프로필이나 설명란에 드러난 후원 계좌·연락처·이메일, 삭제 요청 내역, 가해자 쪽의 합의 제안 메시지, 수사기관 통지서를 확보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처음 상담을 문의하실 때는 자료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난 서류를 바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상담부터 고소 접수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를 나눠 진행합니다
수사·재판 부담을 줄이는 전 과정 대리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채증부터 고소, 삭제 요청, 배상 청구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게시물 채증과 기간 확인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원본을 보전하고, 적용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나누어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장 작성·접수와 수사기관 대응
범죄 사실과 증거 목록을 맞춘 고소장을 서면으로 접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작성자 실명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계정 정보를 특정합니다.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작성자 특정
채증 뒤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하면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을 살핍니다(같은 법 제44조의6 제1항).
합의 검토, 이의신청, 손해배상 청구
합의 조건 이행을 확인한 뒤 고소 취소 서류를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사건에 맞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수임 범위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실비는 상담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모릅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실명 없이 초성이나 별명만 적힌 글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실제 있었던 일을 적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벌을 구할 수 없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르고,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휴대전화 캡처만 있는데 증거로 부족한가요?
급한데 게시물 삭제부터 요청해도 되나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고소취소장부터 내 달라고 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난 건가요?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상담과 고소 대리가 가능한가요?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방문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이며,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협력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게시물 채증과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짚습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습니다.
형사 고소, 삭제 요청, 민사 청구를 한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죄명 구분과 고소기간 확인, 삭제·임시조치 요청 순서, 합의서 문언,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온라인 게시물 사건은 화면 갈무리와 전자 파일로 검토할 수 있어, 방문이 어려운 분도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