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고소 절차와 성립 요건 변호사 상담 — 게임·단체 대화방 욕설·비하 피해 대응 안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판단을 표시했을 때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 모욕죄·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공연성·모욕죄특정성)과 단톡방모욕죄 판단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을 당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국회 입법 현황은 어떠한가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판단을 표시했을 때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게임 채팅이나 익명 게시판, 단체 대화방 등에서 발생한 욕설 피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공연히 게시한 사안은 현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게 됩니다.아울러 온라인상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는 안(의안번호 2219096)과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을 명시하는 안(의안번호 2218767) 등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2026년 9월 8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국회 의안번호 2219638 / 국회 의안번호 2218767 / 국회 의안번호 2218817 / 국회 의안번호 221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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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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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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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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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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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모욕죄·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공연성·모욕죄특정성)과 단톡방모욕죄 판단 기준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게임 채팅창, 게시판 댓글 등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인격을 비하하는 거친 욕설이나 조롱을 쏟아내면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모욕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수사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욕설모욕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지점은 상대방의 발언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여부입니다.상대방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이나 사생활 등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나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단순한 폭언, 비속어,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만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성립요건을 기준으로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발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유포된 사안이라면 모욕죄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하며, 성범죄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비하 발언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성범죄 2차 가해 대응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형량 기준이 궁금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모욕 형사 처벌 기준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횟수, 표현의 수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는 상대방이 남긴 욕설 문구 하나만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후 대화 흐름이 모두 담긴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모욕죄고소·카톡모욕죄·오픈채팅방모욕죄고소에서 다투어지는 모욕죄공연성과 특정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심리하는 요건은 모욕죄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형법 제311조가 요구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모욕적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은 대체로 개별 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모욕죄 사안이나 누구나 들어와 대화를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모욕죄고소 사건,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에타모욕죄, 실시간으로 다수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는 틱톡라이브모욕고소 등에서는 다수인이 그 표현을 목격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면 당사자 두 사람만 존재하는 일대일 대화방이나 귓속말 채팅에서 전달된 욕설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못지않게 까다롭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피해자의 특정성입니다.온라인의 특성상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아이디, 캐릭터 이름만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욕설이 오갔다면, 제3자가 그 대화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현실 세계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태도입니다. 특히 다수가 함께 접속하여 팀 단위로 진행하는 게임에서 발생하는 롤모욕죄 등 게임모욕죄고소 사안에서는 단순히 게임 내 캐릭터 이름이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현실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게임이나 익명 채팅방이라도 대화가 시작되기 전이나 도중에 피해자의 실명, 거주 지역, 학교, 직장,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었거나, 같은 방에 피해자를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이 함께 접속해 있어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 충족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롤모욕죄고소 등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욕설을 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적이 있는지, 혹은 계정 프로필을 통해 실제 인물 정보가 연동되어 표시되고 있었는지 등 주변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모욕죄고소기간 산정과 사이버모욕죄고소·모욕죄고소방법·모욕죄고소절차 및 고소장 작성 검토 사항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모욕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알아야만 고소장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정 아이디나 게시물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모욕죄신고 및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피의자를 특정하기 전이라도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채증 후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욕죄고소방법을 찾는 피해자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욕죄고소장예시 양식을 그대로 베껴 쓰기도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양식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실무상 서면으로 모욕죄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계정 정보, 범행 일시와 장소(접속 주소 및 채팅방 명칭 등), 모욕적 발언의 구체적 내용, 당시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인원수, 피해자가 현실의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던 근거 등을 시간 순서에 맞추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 자료로는 욕설이 적힌 부분만 작게 잘라낸 이미지가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과 작성 일시, 상대방의 고유 아이디나 프로필 화면이 한눈에 확인되는 전체 화면 캡처본이나 녹화 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모욕적 게시글이 계속 남아 있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맞추어 활용 가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이 방대하거나 법리 소명이 까다로운 사안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고소 규정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통한 모욕죄고소장작성대행 및 고소 대리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 취소의 법적 효과와 모욕죄합의금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가 특정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처벌을 피하려는 가해자 측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해 오기도 합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쳐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모욕죄합의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먼저 고소취하서부터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고소를 취소해 주었다가는,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 고소를 재개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거론되는 합의 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퍼부은 욕설의 수위와 지속 시간, 전파된 범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및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언을 듣거나 감정적 소모를 겪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접촉 창구를 일원화하고 합의서 문구(재발 방지 약정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 등)와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고소 취소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형사 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시효 내에 위자료 청구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롱·비하 및 침해정보 규제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사 현황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및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6 개정안은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여 처벌하고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 과징금·운영정지·폐쇄명령을 부과하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의안번호 2218767 개정안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을 명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안(의안번호 2218817)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안(의안번호 2219638)도 2026년 9월 8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고소 및 삭제 요청 시점에는 현행법 조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처 · 국회 의안번호 2219638 / 국회 의안번호 2218767 / 국회 의안번호 2218817 / 국회 의안번호 2219096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처리 상태 (상정일) | 바뀌는 조문 | 주요 내용 요약 |
|---|---|---|---|---|---|
| 221909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04 | 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2026-09-08) |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 | 반복적· |
| 22187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30 | 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2026-09-08) | 안 제44조의2제7항~제10항 |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이의 여부에 따른 삭제· |
| 22188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5-06 | 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2026-09-08) | 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 성적 수치심 유발· |
| 22196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30 | 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2026-09-08) | 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6, 2218767, 2218817, 2219638)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발언의 성격 구분 |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욕설·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공연성 및 특정성 | 다수인이 인식· | 형법 제311조 |
| 친고죄 고소 기간 |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여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 원본 증거 보존 | 게시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 불복 및 민사 기한 |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기한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사 시효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민법 제766조 |
근거 법령
- 형법(시행 2026. 10. 2.)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제4항, 제44조의6(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1항, 제70조(벌칙)
-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제223조(고소권자),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 제236조(대리고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제3항,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 민법(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팀원에게 심한 부모 욕설을 들었는데 롤모욕죄고소가 가능한가요?
A1. 게임 채팅창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보는 가운데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게임 내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만 노출된 상태라면 현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에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거주지 등이 공개되었거나 실제 지인이 함께 게임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관련 대화 기록을 첨부하여 특정성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2. 단둘이 대화하는 카카오톡 1:1 채팅방이나 개인 메시지로 받은 욕설도 카톡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2.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개인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만 전송된 욕설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했다면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3. 익명 오픈채팅방이나 에타 게시판에서 욕설을 한 가해자의 실명을 모르는데 모욕죄고소장을 어떻게 접수하나요?
A3.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 란에 현재 확인되는 닉네임, 계정 아이디, 게시물 인터넷 주소(URL)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게시글을 지우거나 탈퇴하기 전에 화면 전체 캡처본과 접속 경로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4. 가해자와 합의하여 모욕죄 고소를 한 번 취하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 약속만 믿고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먼저 제출해 버리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 고소를 되살릴 수 없고 별도의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 입금 등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것을 확인한 뒤에 고소 취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모욕죄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5.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형벌일 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유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형사 처분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6. 악플 고소 초범인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명예훼손 고소 벌금이나 모욕죄 처벌·벌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A6. 가해자가 초범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단순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문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선고되는 벌금이나 형량은 가해자의 전과 유무뿐만 아니라 악플의 수위, 반복성, 전파 범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7.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모욕죄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7. 익명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 특정성이나 공연성 입증이 까다롭거나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른 대리고소 및 법률 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법리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때 대리인을 통해 접촉 창구를 일원화하면 추가적인 감정 소모를 줄이고 합의 조건 이행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고소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