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절차와 악성 댓글 분류 변호사 상담 — 유튜브·인스타그램·방송 댓글 증거 수집과 대량 고소 대응
- 영상이나 게시물 하단에 달린 악성댓글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으로 나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반의사불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공포·시행 개정 내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악성 댓글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개정된 법률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영상이나 게시물 하단에 달린 악성댓글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으로 나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반의사불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다수의 작성자를 상대로 악플고소를 진행할 때는 개별 댓글의 작성 시각, 고유 주소, 계정 식별 정보, 원문 게시물의 맥락이 한눈에 확인되도록 정리하여 악플고소장을 제출해야 수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방송인·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등 본인이 직접 대량 고소에 나서는 경우,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고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 권리 침해 및 불법정보 규율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이 2건(법률 제20534호·제20678호)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제70조 제1항) 폐지안 및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 규율안 등 4건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댓글에 다수인을 향한 위해 협박이 결합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법률 제20795호)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악플고소 전 살펴야 할 댓글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구분 기준
영상이나 게시글 아래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 중에는 단순한 조롱이나 욕설에 그치는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이나 과거 행적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퍼뜨리는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악플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수집한 댓글 하나하나를 법적 성립 요건에 맞추어 분류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언급 없이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만을 남겼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혐의에 해당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절차적 요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와 같은 6월의 단기 고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댓글 특성상 작성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방송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직접 달린 댓글은 특정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가명이나 캐릭터 뒤에 숨어 활동하는 경우라도 주변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벌금·형량 기준은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대응 검토」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댓글 내용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노출하며 2차 가해를 가하는 사안이라면 「성범죄 2차 가해 대응」 경로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 유포가 결합된 사안이라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경로를 통해 별도의 특례법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공포·시행 개정 내역
합성영상 유통 피해 예방 및 불법정보 범위 확대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과 공중협박죄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 주요 개정 내용 |
|---|---|---|---|---|---|
| 220544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34호)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제4조의2 | 합성영상 등 유통 피해 예방 시책 마련, 게시중단 명령 대상에 성폭력처벌법상 편집물· |
| 22045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78호) | 2025-01-21 | 2025-07-22 (시행 중) |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
| 2208469 | 형법 (법률 제20795호) | 2025-03-18 | 2025-03-18 (시행 중) | 제116조의2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 조회일 2026-10-27
유튜브댓글고소·인스타악플고소·틱톡악플고소를 위한 악플증거수집방법과 삭제 병행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화면 캡처 자료만으로는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완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댓글 텍스트만 좁게 잘라낸 이미지는 작성 일시나 원본 게시물의 맥락이 빠져 있어 증거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댓글고소나 인스타악플고소, 틱톡악플고소 등을 준비할 때는 수사기관이 해당 게시물의 위치와 작성 계정을 즉각 추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악플증거수집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악플증거는 문제가 된 댓글이 달린 원문 영상이나 게시물의 전체 화면, 상단 주소창에 표시된 전체 인터넷 주소(URL),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계정 고유 식별자(아이디 또는 채널 주소), 작성 시각, 그리고 해당 댓글의 앞뒤에 달린 다른 댓글이나 대댓글의 흐름까지 한 화면에 담기도록 캡처하거나 인쇄용 문서(PDF)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짧은 영상이나 실시간 방송 화면에 올라오는 댓글은 빠르게 지나가거나 작성자가 곧바로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화면 녹화와 전체 페이지 캡처를 병행하여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끝났다면 추가적인 확산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 절차를 함께 밟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증을 마치기 전에 먼저 삭제 요청을 하면 원본 화면과 주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고소장 제출용 채증 자료를 먼저 갈무리한 뒤에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조롱·침해정보 삭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사 현황
악성 댓글과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처벌 기준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처벌 범위와 침해정보 삭제 절차 등을 다루는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9638호 개정안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안 제70조 제1항·제3항) 처벌 조항 폐지를 다루고 있으며, 의안번호 2219096호 개정안은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3호의4, 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3, 안 제44조의8)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의안번호 2218767호, 안 제44조의2 제7항~제10항) 및 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의무화(의안번호 2218817호, 안 제44조의3 제2항 등) 안건도 함께 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처리 상태 (상정일) | 바뀌는 조문 | 주요 내용 요약 |
|---|---|---|---|---|---|
| 22187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30 | 위원회 심사 (2026-09-08) | 안 제44조의2제7항~제10항 |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삭제· |
| 22188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5-06 | 위원회 심사 (2026-09-08) | 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 성적 수치심 유발· |
| 221909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04 | 위원회 심사 (2026-09-08) |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 | 반복적· |
| 22196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30 | 위원회 심사 (2026-09-08) | 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 폐지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 조회일 2026-10-27
연예인악플고소·스트리머악플고소·버튜버악플고소 등 다수 작성자 대량 악플고소장 정리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방송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은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이용자로부터 동시에 집단적인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수의 악플러고소를 한꺼번에 진행할 때 수집한 캡처 사진 수백 장을 아무런 분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이 개별 댓글의 법적 쟁점과 피의자 정보를 대조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어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악성댓글고소를 진행할 때는 수사 편의를 높이고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악플고소장을 구조화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소인(댓글 작성자)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각 번호마다 계정 표시 이름, 프로필 주소, 작성 일시, 문제가 된 댓글의 정확한 문언, 해당 댓글이 게시된 원본 영상·게시글의 주제와 맥락, 그리고 적용을 구하는 죄명(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등)을 일람표 형태로 정리하여 고소장 별지로 첨부합니다. 한 명의 작성자가 여러 게시물에 걸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겼다면 이를 동일 계정 단위로 묶어 상습성과 비방의 목적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연예인악플고소나 스트리머악플고소의 경우 소속사나 제3자가 아닌 피해자 본인의 명확한 처벌 의사와 위임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의 아바타를 내세워 방송을 진행하는 버튜버악플고소 사건에서는 아바타 뒤에서 활동하는 실제 인물의 정체성과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청자 집단 내에서 해당 활동명이 특정 인격체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소명 자료로 뒷받침하여 특정성 부정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댓글고소 이후 수사 절차와 악플합의금·댓글소송 검토 시 유의사항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댓글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 절차를 통해 댓글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특정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처벌을 우려한 작성자 측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형법상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며,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과 악플합의금 조건을 조율할 때는 정해진 시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댓글의 수위와 게시 기간, 허위 사실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방송·영업 활동의 지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의사로 결정해야 합니다. 섣불리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먼저 제출했다가 약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합의서 작성과 조건 이행 확인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상 댓글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가 마련되어 있으나,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통상적으로는 형사 고소 결과 확보된 가해자 특정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 청구를 이어가는 방향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재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댓글 내용의 법적 분류 | 구체적 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 |
| 악플고소기간 도과 여부 | 모욕 혐의(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인지 확인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 악플증거 채증 완성도 | 원문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
| 피해자 특정성 소명 자료 | 실명·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 |
| 삭제 요청과 채증 순서 |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 (벌칙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반의사불벌)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12조 제1항·제2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고소)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 고발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기반 서비스에 달린 악성 댓글도 악플고소가 가능한가요?
A1. 댓글 내용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작성자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댓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프로필이나 다른 게시물, 연결된 외부 링크 등에 남긴 추가적인 신상 단서를 함께 수집하여 수사 단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자 특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2. 모욕죄 고소 기간인 6개월은 댓글이 작성된 날부터 계산하나요?
A2.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익명 댓글의 경우 댓글을 처음 본 시점에는 작성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댓글 작성일이나 발견일만으로 기간 도과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작성자의 신원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 가능 여부를 법리적으로 살핍니다.
Q3. 수십 명의 악플러를 한꺼번에 고소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고소장을 각각 따로 내야 하나요?
A3. 동일한 영상이나 게시글, 또는 연관된 이슈를 두고 다수의 작성자가 남긴 댓글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여러 명으로 지정하여 일괄 접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각 작성자의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피고소인별 일련번호, 계정 정보, 댓글 원문, 작성 일시, 적용 죄명을 표 형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Q4.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캐릭터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튜버나 익명 스트리머도 댓글고소를 할 수 있나요?
A4. 실제 얼굴이나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더라도, 방송 내외부의 정보나 소속 관계, 기존 활동 이력 등을 통해 주변 지인이나 시청자 다수가 해당 아바타나 활동명 뒤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채널 운영 방식과 외부에 공개된 정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여 고소장 작성 방향을 정합니다.
Q5.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 악플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받나요?
A5. 법령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나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댓글의 표현 수위, 허위 사실 유포 여부, 반복적·계획적 게시 여부, 피해자의 직업적·정신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조건 이행을 완전히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