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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합의금 산정 요소와 명예훼손·모욕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절차 변호사 상담

-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명예훼손소송·모욕죄민사 근거 조문과 명예훼손위자료청구·명예회복 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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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피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법적 기한과 입법 현황은 무엇인가요?

  •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제안하는 명예훼손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고정 액수가 없으며,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악성 댓글이나 비방 게시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한편 온라인상 권리 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제70조 제1항) 폐지안(의안번호 2219638)과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 처벌 신설안(의안번호 2219096)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현행 민·형사 법령 기준에 맞추어 합의 조건과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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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합의금 산정 요소와 명예훼…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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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특성과 사이버명예훼손합의금·악플고소합의금 산정 및 명예훼손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점

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기소를 앞둔 시점이 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공소 제기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명예훼손합의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 자신이 겪은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때 향후 형사 및 민사 절차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또한 형법 제312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고소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에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금액은 법령에 일률적인 기준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게시물에 담긴 표현의 수위와 허위 여부, 글이 게시된 공간의 전파 가능성, 게시 기간과 자진 삭제 여부, 가해자의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사회적 평가 저하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 내용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형사 단계에서 주고받는 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하는 취지인지(이른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아니면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에만 한정하고 명예훼손민사합의금은 별도로 다루는 것인지 합의서 문언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와 벌금·형량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대응 검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소송·모욕죄민사 근거 조문과 명예훼손위자료청구·명예회복 처분 검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사과하지 않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조건만을 고집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혹은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직접 안겨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예훼손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 청구의 핵심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입니다.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영업 손실·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명예훼손손해배상을 구하고, 나아가 인격권 침해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한 명예훼손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한 사안에서 모욕죄민사 청구를 진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전 배상만으로는 이미 훼손된 사회적 평판을 되돌리기 부족한 사안에서는 민법 제764조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지급 청구와 더불어, 사안의 특성에 맞는 정정 보도나 판결문 공표 등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침해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심사 현황

온라인상 권리 침해 정보 유통과 명예훼손 규율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중인 의안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 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안(의안번호 2219638)과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안(의안번호 2218817)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해 형사처벌하는 안(의안번호 2219096) 및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을 명시하는 안(의안번호 2218767)도 함께 심사 중이나 아직 공포·시행 전이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손해배상 청구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안번호의안명제안일처리 상태 (처리일)바뀌는 조문바뀌는 내용 요지
221963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
221909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04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해 형사처벌하고 방치한 사업자에 과징금·운영정지·폐쇄명령 부과 근거 마련
22188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안 제44조의3제2항,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제3항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 및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 확대
221876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44조의2제7항·제8항·제9항·제10항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이의 여부에 따른 삭제 안내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8, 2219096, 2218817, 2218767) · 조회일 2026-10-27

명예훼손위자료금액·명예훼손손해배상금액 산정 요소와 소멸시효 기한 확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명예훼손위자료금액이나 전체 명예훼손손해배상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입니다. 법원이 민사 판결을 통해 명예훼손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 사실인지, 모욕적 표현의 빈도와 수위가 어떠한지,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매체나 게시판의 조회수와 댓글 반응 등 전파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가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가해자가 다른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가해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등도 참작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온라인상의 악성 루머로 인해 거래처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해당 경제적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상 권리 행사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익명 범죄의 특성상 게시글을 발견한 시점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가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면서 비로소 '가해자를 안 날'이 기산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 통지 시점과 불법행위 발생 시점을 대조하여 시효 도과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처분 결과와 연계한 악플민사소송 절차 및 배상명령 신청 검토

익명의 계정 뒤에 숨어 작성된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하여 곧바로 민사 소장을 접수하려 해도, 피고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송달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작성자를 특정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구공판 기소 등)을 받아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악플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을 진행하여 수사 기록이나 형사 판결문, 약식명령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에서 이미 확인된 범죄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을 진행하는 방법과 별개로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가 정식 형사 재판(공판 절차)에 회부된 사안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사전에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확인할 것근거
가해자 인적사항 및 처분 결과 확인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었는지, 송치·기소·약식명령 등 처분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민사소송 당사자 특정 및 입증 자료
합의서 작성 시 형사상 효력 구분고소 취소·처벌불원서 제출 전 합의금 수령 여부 및 재고소 제한 규정 확인형법 제312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점검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대조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피해 규모 및 산정 요소 증빙게시물의 허위 여부, 노출 기간, 조회수·댓글 등 전파 범위, 삭제 요청 내역 및 재산상 손실 자료 정리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명예회복 처분 병행 필요성금전 배상 외에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구할 명예회복 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민법 제764조

근거 법령

  • 민법(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6조 제1항·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형법(시행 2026. 10. 2.) 제307조 제1항·제2항(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12조 제1항·제2항(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제44조의2 제1항(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6 제1항(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벌칙)
  •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고소의 취소), 제245조의7 제1항·제3항(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6조(배상신청)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형사 조사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형사 절차에서 내려지는 벌금형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며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이 지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았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A1. 가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았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내려지는 벌금형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며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이 지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Q2. 모욕죄민사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2. 모욕죄민사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대리인 선임 보수로 구분되며, 이는 청구하는 소가(손해배상 청구 금액), 피고의 인원수, 사건의 난이도와 입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법정 한도 내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Q3. 다수의 악플러를 상대로 악플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한 번의 소송으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나요?

A3. 동일한 게시글이나 영상 아래에 여러 작성자가 악성 댓글을 남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원인이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한다면 다수의 가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작성자가 남긴 표현의 수위와 게시 시점, 형사 처분 결과가 개별적으로 다르므로 피고별 청구 취지와 입증 자료를 명확히 분류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명예훼손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고소취소장을 경찰서에 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A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이행 담보를 확보하기 전에 고소 취소 서류를 먼저 접수하면, 추후 가해자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형사 절차를 재개할 수 없으므로 서류 제출 시점과 합의서 문언을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A4. 약정한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이행 담보를 확보하기 전에 고소 취소 서류를 먼저 접수하면, 추후 가해자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형사 절차를 재개할 수 없으므로 서류 제출 시점과 합의서 문언을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Q5. 형사 고소 없이 곧바로 명예훼손민사소송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A5.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고 불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채증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익명 계정에 의한 피해는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 고소를 먼저 진행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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