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공소시효·고소기간 기준과 명예훼손고소장 작성·증거 수집 안내 변호사 상담
- 온라인상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죄명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인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고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공소시효와 친고죄 명예훼손고소기간 6개월의 법적 구분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온라인 비방 글이나 댓글을 발견했을 때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며, 어떤 법안들이 심사되고 있나요?
- 온라인상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죄명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인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고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는 작성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작성자 특정과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URL), 작성 일시, 계정 식별 정보, 전체 맥락이 한눈에 보이게 PDF 문서나 화면 녹화 형태로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를 진행한 뒤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한 고소 취소의 재고소 금지 효력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반의사불벌죄인 일반·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49조 제1항). 한편 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 규정(제70조 제1항)이나 침해정보 삭제 요청 절차(제44조의2) 등을 다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안번호 2218767·2218817·2219096·2219638)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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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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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사이버명예훼손공소시효와 친고죄 명예훼손고소기간 6개월의 법적 구분
뒤늦게 자신을 향한 악성 게시글이나 비방 댓글을 발견한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법정 기한의 도과 여부입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비방 행위에 같은 명예훼손고소기간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제는 피해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인지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을 전혀 다르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검색을 통해 명예훼손공소시효를 알아볼 때에는 자신이 겪은 피해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먼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나 법정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친고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통상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범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가해자의 닉네임이나 계정만 보았더라도 그것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시점부터 6개월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별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인이나 거래처 사람 등 이미 가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욕 피해를 인지했다면, 그 인지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기관의 각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루는 형법 제309조,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이들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또는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 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등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적시인지,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개별 죄명에 대입되는 구체적인 명예훼손공소시효 연수가 달라지므로, 게시글 작성 시점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사안이라면 적용 법조에 따른 시효 만료일을 먼저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형벌의 구체적인 수위나 벌금·형량 기준에 관해서는 명예훼손·모욕 형사 처벌 기준 안내 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증거수집 기준과 명예훼손PDF따는법·URL 보전 요령
법정 기한 내에 고소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하고 범죄 성립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명예훼손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글이나 영상, 댓글은 작성자가 고소 조짐을 눈치채거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몇 초 만에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 버릴 위험이 상존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고 나면 수사기관이 원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성자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로 설전을 벌이기보다, 차분히 초기 채증부터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문제의 글이나 대화 내용만 좁게 잘라내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두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렇게 일부 영역만 캡처한 이미지는 추후 피의자가 조작이나 짜깁기를 주장할 때 원본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고, 수사관이 해당 게시물의 온라인상 위치와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이버명예훼손증거수집을 위해서는 가급적 PC 웹브라우저 환경을 활용하여 화면 전체를 인쇄 기능으로 갈무리하는 이른바 명예훼손PDF따는법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웹브라우저의 인쇄 설정에서 머리글과 바닥글 표시 옵션을 활성화한 뒤 PDF로 저장하면, 문서 상단과 하단에 출력 일시와 해당 페이지의 전체 인터넷 주소(URL)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증 화면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정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첫째,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로 곧바로 연결되는 고유 인터넷 주소(URL) 전체 문자열입니다. 모바일 앱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복사한 단축 주소만으로는 세부 게시판 번호나 고유 식별값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PC 주소창에 나타나는 전체 주소를 별도의 텍스트 파일로도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작성자의 닉네임뿐만 아니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고유 아이디(ID), 계정 주소, 프로필 화면 등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식별 정보입니다. 셋째, 게시물이 작성된 날짜와 시각, 조회수, 추천·비추천 수 등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을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넷째,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본문과 앞뒤 댓글 흐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앞선 게시글이나 다른 이용자들의 댓글 맥락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점(특정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본문과 전체 댓글 창을 빠짐없이 저장해야 합니다. 영상 플랫폼의 실시간 방송이나 스토리 기능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콘텐츠라면, 해당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과 주소창, 작성자 프로필을 클릭하여 이동하는 과정을 끊김 없이 한 번에 촬영한 화면 녹화 영상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유포된 내용이 성범죄 피해 사실과 결부된 신상 정보라면 성범죄 2차 가해 및 신상 유포 대응 절차를,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 유포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절차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침해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심사 현황
온라인상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 절차나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4건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9638호 개정안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 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안번호 2218767호 개정안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8817호와 2219096호 개정안은 각각 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과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안을 다루고 있으나, 이 4건의 법안은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로 아직 본회의 의결이나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소 및 증거 수집 절차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제안일 | 바뀌는 조문 | 주요 내용 요지 | 국회 처리 단계(처리일) |
|---|---|---|---|---|
| 2218767 | 2026-04-30 | 안 제44조의2제7항~제10항 |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이의 여부에 따른 삭제 안내 등 신설 |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 |
| 2218817 | 2026-05-06 | 안 제32조의5제1항, 안 제44조의3제2항,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 성적 수치심 유발· |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 |
| 2219096 | 2026-06-04 |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 | 반복적· |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 |
| 2219638 | 2026-06-30 | 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 |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번호 2218767·2218817·2219096·2219638 · 조회일 2026-10-27
명예훼손고소장·사이버명예훼손고소장 작성 항목과 명예훼손고소하는법
증거 자료가 정리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권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술에 의한 고소도 법적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문제 된 표현의 정확한 문구, 게시 일시, URL 주소, 특정성 및 공연성 성립 논리 등을 치밀하게 제시해야 하므로 실무상 서면 형태의 명예훼손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을 상대하기 어렵거나 다수의 악성 작성자를 동시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접수, 고소인 진술까지 일임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고소장양식이나 사이버명예훼손고소장양식을 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들이 명예훼손고소하는법을 찾을 때 가장 막막해하는 부분이 바로 피고소인 인적 사항 기재와 범죄 사실의 특정입니다. 온라인 범죄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단, 특정 플랫폼에서 닉네임 ○○○, 아이디 △△△을 사용하는 자)'과 같이 채증한 계정 정보를 특정하여 기재하면 되며, 인적 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장의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감정적 호소를 나열하기보다, 수사관이 영장 신청과 기소 여부 판단에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별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인터넷 사이트나 대화방(URL 명시)에서, 어떤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하였는지(일시·장소·방법의 특정), ② 그 공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공연성), ③ 게시글 안의 어떤 표현이나 전후 사정을 통해 고소인을 지목한 것임을 제3자가 알 수 있는지(특정성), ④ 적시된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인지, 혹은 인격을 경멸하는 모욕적 표현인지(구성요건 해당성), 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채증한 증거 번호와 일대일로 대조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 피해가 계속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취하·모욕죄고소취하의 법적 효과와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가 본격화되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합의를 요청해 오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 통지를 받는 등 두 갈래의 후속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가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해자는 명예훼손고소취하 또는 모욕죄고소취하(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고소 취소 및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예컨대 항소심 단계)에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 취소로서의 법적 효력(공소기각 판결 사유)은 발생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으로,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1심 판결선고 전 철회 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거나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약속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고소 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약속을 어겨도 다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 서류의 제출 시점과 합의 조건의 이행 확인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 비방 목적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기한은 같은 조 제3항(2026. 8. 4. 신설)에 규정된 기간으로,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6. 8. 4. 신설된 규정이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 내에 불송치 이유의 법리적 허점을 반박하고 보완 증거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켜 재판단받을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소송을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적용 죄명 및 고소 기한 구분 | 문제의 표현이 모욕· | 형법 제307조· |
| 증거 자료(PDF· | 게시물 전체 화면에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정리 | 피고소인 식별 정보(익명 시 계정 정보), 범행 일시· | 형사소송법 제223조· |
|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시점 점검 | 가해자와 합의 시 제1심 판결선고 전인지 확인하고, 고소 취소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합의 조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 불송치 통지 수령 시 불복 기한 |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등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준비 여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
근거 법령
- 형법(시행 2026. 10. 2.)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제2항,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항,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의6(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1항,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제223조(고소권자),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제236조(대리고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제3항,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 민법(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작성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명예훼손고소기간이 끝나서 고소할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제한은 친고죄인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에 적용됩니다. 게다가 친고죄라 하더라도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기산합니다. 나아가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일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개월 제한을 받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명예훼손공소시효 기간 내에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2. 사이버명예훼손증거수집을 할 때 스마트폰 캡처 대신 명예훼손PDF따는법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스마트폰으로 대화창이나 댓글 일부만 잘라내어 캡처한 이미지는 게시물의 전체 인터넷 주소(URL), 정확한 작성 일시, 작성자의 고유 계정 정보, 그리고 피해자 특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본문 및 앞뒤 댓글의 전체 맥락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PC 웹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을 이용해 머리글·바닥글(URL 및 출력 일시 포함)이 나오도록 전체 페이지를 PDF 파일로 저장해 두면, 추후 작성자가 원본 글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증거의 일체성과 신빙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2. PC 웹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을 이용해 머리글·바닥글(URL 및 출력 일시 포함)이 나오도록 전체 페이지를 PDF 파일로 저장해 두면, 추후 작성자가 원본 글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증거의 일체성과 신빙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화창이나 댓글 일부만 잘라내어 캡처한 이미지는 게시물의 전체 인터넷 주소(URL), 정확한 작성 일시, 작성자의 고유 계정 정보, 그리고 피해자 특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본문 및 앞뒤 댓글의 전체 맥락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Q3. 가해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데 사이버명예훼손고소장양식에 피고소인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A3. 온라인 범죄 고소 시 가해자의 실제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모른다고 해서 명예훼손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란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되, 채증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물이 사용한 닉네임, 고유 아이디(ID), 프로필 주소,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 이름과 URL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적어 내면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통해 작성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4.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모욕죄고소취하(또는 명예훼손고소취하)를 해주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이나 약속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기 전에 고소 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 절차를 다시 재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A4. 합의금 지급이나 약속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기 전에 고소 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 절차를 다시 재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5.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불송치 사유(특정성 부정, 비방 목적 불인정 등)를 면밀히 확인한 뒤, 부족했던 전후 맥락 증거를 보완하고 법리적 반박 의견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3개월 기한 내에 제출하여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Q6. 명예훼손 상담이나 모욕죄 상담을 받기 전에 어떤 증거 자료를 캡처해 준비해야 하나요?
A6. 상담 전에는 문제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온 전체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의 닉네임 및 고유 아이디(ID), 작성 일시, 그리고 본문과 앞뒤 댓글의 전체 맥락이 한눈에 보이도록 PC 웹브라우저 인쇄 기능을 활용해 PDF 문서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대화창 일부만 잘라내어 캡처하면 피해자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판단할 전후 사정이 누락되기 쉬우며, 추후 피고소인이 조작을 주장할 때 원본성을 소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보한 전체 화면 PDF 자료와 함께 가해자를 알게 된 경위 및 시점을 정리해 두면, 친고죄 고소 기간 도과 여부와 구체적인 명예훼손사례별 성립 요건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