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변호사 상담
-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사이버명예훼손죄·온라인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사이버명예훼손특정성·공연성 기준
- 커뮤니티명예훼손·인스타그램명예훼손·단톡방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특정성과 공연성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 익명 계정이나 초성으로 작성된 글이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계정과 URL 주소가 포함된 화면 원본이 보전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안 제70조제1항·제3항)이나 침해 정보 삭제 요청 절차(안 제44조의2제7항~제10항) 등을 다룬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안번호 2219638, 2218767, 2218817, 2219096)은 국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고소와 삭제 요청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및 제44조의2 요건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정보통신망법위반(사이버명예훼손죄·온라인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사이버명예훼손특정성·공연성 기준
누군가 올린 게시글 하나가 검색 결과와 공유 기능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 나가면서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평가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를 인용한 e-나라지표 자료를 보면 전체 유형을 합산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17,807건에서 2025년 361,577건으로 집계되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규모를 보여 주는 참고 수치로 확인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율합니다.형법 제307조가 규정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는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된 내용의 구체적인 성격,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 표현 방법, 게시글이 올라온 전후 맥락, 그리고 그 글로 인해 훼손되는 사적 명예의 정도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작성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정보는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복제와 재유포가 쉬워,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글이 공익과 무관한 사적 보복이나 인신공격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글이 공익과 무관한 비방이나 사적 보복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형량 기준은 형사 명예훼손 안내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6일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커뮤니티명예훼손·인스타그램명예훼손·단톡방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특정성과 공연성
피해자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결심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쟁점은 게시글에 나타난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가해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실명 대신 이니셜, 별명, 소속 단체의 일부 명칭만을 적어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로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변 정황과 종합해 볼 때 그와 같은 묘사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게시글이 올라온 공간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증명 방식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공간에서 디시인사이드고소나 디시저격글고소를 준비할 때는 해당 갤러리나 게시판의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활동 내역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혹은 이전 게시글들과 연결해 볼 때 특정 인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처럼 소속 집단 인증을 거치는 공간에서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나 에브리타임고소를 검토할 때는 회사 부서, 직급, 학과, 학번, 시점 등의 단서가 조합되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맘카페명예훼손이나 맘카페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네 명칭, 자녀의 연령대, 운영하는 사업장 위치 등 지역 주민들이 알 만한 단서가 포함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의 인스타명예훼손이나 스레드악플고소도 같은 기준으로 살핍니다.팔로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계정 특성상 얼굴 사진, 아이디, 태그된 지인 관계 등을 통해 신원이 바로 드러나기 쉬우나, 비공개 계정이나 친한 친구 공개 기능으로 게시된 글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카톡명예훼손이나 단톡방명예훼손처럼 소수의 인원이 모인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대화방 참여자들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친분 관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실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상에 유포된 내용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성범죄 피해 사실이나 신상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라면 성범죄 2차 가해 대응 안내를,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 유포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안내를 함께 참고하여 사건의 성격에 맞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특성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사이버명예훼손합의금 검토 시 유의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나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인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70조 제3항).
여기서 피해자가 꼭 기억해 둘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입니다.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거나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해 올 때, 구체적인 조건이나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명확히 확약받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버리면 이후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 절차를 다시 재개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제안하면서 사이버명예훼손합의금 조건을 꺼내기도 합니다.합의에 이르는 기준이나 금액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게시글이 노출된 기간과 조회수 및 댓글 규모,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직업적 타격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경제적 사정, 그리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포기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금전적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된 게시글의 즉각적인 삭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유포 금지, 위반 시의 책임 조항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과정을 거쳐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사이버명예훼손신고방법에 따른 증거 보전과 게시물 삭제 요청·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 게시글은 작성자가 고소 사실을 눈치채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신고나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증거를 온전한 형태로 보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면을 갈무리할 때는 본문 내용만 자르지 말고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작성 일시, 조회수, 댓글 창은 물론 해당 페이지의 인터넷 주소(URL) 전체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모바일 화면보다는 PC 화면에서 전체 주소창과 하단 날짜가 함께 나오도록 저장하는 편이 작성 시점과 출처를 확인하기 쉬우며, 동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의 경우 녹화본과 함께 발언 내용을 시간대별로 옮겨 적은 녹취록 형태의 정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에는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며,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증인 신문을 신청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게 되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2026년 8월 4일 신설)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법리적 보완 의견과 추가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살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불법정보 규율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상 명예훼손 처벌 범위와 권리 침해 정보 조치 절차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안 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2219638)과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2219096)은 모두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의안번호 2218767) 및 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8817) 역시 위원회 심사 단계로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수사 및 게시물 조치 절차는 현행 법률 규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처리 상태 (상정일) | 바뀌는 조문 | 주요 내용 요약 |
|---|---|---|---|---|---|
| 22196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30 | 위원회 심사 (2026-09-08) | 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 폐지 |
| 22187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30 | 위원회 심사 (2026-09-08) | 안 제44조의2제7항~제10항 |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이의 여부에 따른 삭제· |
| 22188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5-06 | 위원회 심사 (2026-09-08) | 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 성적 수치심 유발· |
| 221909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04 | 위원회 심사 (2026-09-08) |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 | 반복적·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게시글 증거 확보 | 작성자 계정 정보, 작성 일시, 전체 URL 주소가 포함된 화면 갈무리 및 원본 파일 보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 피해자 특정성 단서 | 실명 외에 초성, 사진, 직장· | 정보통신망법 제70조(구성요건 검토) |
| 공연성 및 전파 과정 | 게시판의 공개 범위, 대화방 참여 인원 및 피해자와의 관계,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구성요건 검토) |
| 처벌 의사 및 합의 여부 | 가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번복 불가 주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 수사 결과 통지 기한 |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의6 제1항,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제308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36조, 제237조 제1항,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제294조의2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별명으로 저격 글을 올렸는데 디시명예훼손고소가 가능한가요?
A1. 게시글에 실명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 첨부된 사진이나 과거 게시물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지인이나 해당 공간의 이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알아보고 연락해 온 지인의 메시지나 댓글 반응 등을 함께 정리하여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적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A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글이 공익과 무관한 사적 비방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소수 인원이 모인 대화방에서 저에 대한 험담이 오갔는데 단톡방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A3.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외부의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이야기가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들과 피해자 및 가해자 사이의 관계, 실제로 대화 내용이 외부에 전달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Q4. 가해자가 사과하겠다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는데 이후 태도가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한 번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모든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인스타그램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는데 지방에 거주 중이라도 상담과 고소 대리 진행이 가능한가요?
A5.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화면 갈무리 자료와 전자 파일 형태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화상 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대응 절차 역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Q6.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명예훼손 벌금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6.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제70조 제4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적시 내용의 허위 여부와 전파 범위,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7. 온라인 비방 사건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A7. 대리인을 선임하면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장 작성과 접수부터 수사기관 진술 동석, 증거 제출까지 수사 절차 전반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자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및 경찰 불송치 결정 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