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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고소와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구분 및 피해 대응 안내 변호사 상담

- 온라인이나 일상 공간에서 퍼진 소문으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허위사실유포고소 전 짚어볼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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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온라인에 퍼진 소문을 두고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중 무엇으로 고소할지, 국회에서 다뤄지는 관련 개정안까지 어떻게 살펴야 하나요?

  • 온라인이나 일상 공간에서 퍼진 소문으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공익 목적이나 진실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할 때에는, 피해자 측이 선제적으로 객관적 반박 자료를 정리해 허위 인식을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 고소와 더불어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거짓 사실 유포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 검토,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폭로 글이나 악성 루머에 대응할 때에는 적시된 내용의 진위와 비방 목적 유무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국회에서도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 조항(제70조제1항) 폐지안(의안번호 2219638)과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096) 등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반박 물증을 확보해 고소장을 구성하되, 권리 침해 정보 삭제 절차와 관한 입법 현황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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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고소와 사실적시·허위…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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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고소 전 짚어볼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번져나갈 때,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이를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법제에서 명예훼손을 다루는 조문은 적시된 내용의 진실 여부와 전파 매체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등 일반적인 경로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며,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다뤄집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 검토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 성립 요건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두 유형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게시했다는 주관적 요건까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게시글의 핵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단지 표현이 다소 과장된 정도에 그친다면,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혐의 적용 여부를 우선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문제의 게시글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의 배설인지, 아니면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화되어 증거에 의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사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에 관한 내용은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대응 검토」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실·공익 목적 주장에 맞서는 반박 증거 수집과 허위사실유포피해고소 전략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다는 주장이며, 둘째는 설령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자신은 제보나 소문을 듣고 진짜라고 믿었을 뿐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적용하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공익성이나 허위 인식 부재를 내세울 때, 피해자가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허위사실유포피해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편취나 부당 거래에 관한 허위 폭로라면 당시의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반박 자료가 될 수 있고,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주장하는 루머라면 당시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결제 내역, 출입 기록, 제3자와의 대화 내역 등이 유력한 반대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가해자가 글을 올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거칠 수 있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정, 과거 피해자와 겪었던 개인적인 갈등이나 원한 관계, 피해자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나 정정 요구를 받고도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추가 폭로를 이어간 정황 등은 가해자의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나 주변인이 보복 또는 압박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신상이나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2차 가해 대응」 안내를 함께 참고해 대응 방안을 살필 수 있으며,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동반된 사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저격글당했을때·인플루언서루머고소 대응을 위한 허위사실유포고소장 작성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특정 개인의 실명이나 활동명, 사진, 직장 정보 등을 지목하여 비난을 유도하는 이른바 저격글당했을때, 혹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방송인이나 창작자가 악의적인 루머의 표적이 되어 인플루언서루머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초기 채증과 고소장 구성부터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는데, 온라인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다수의 게시물과 반박 자료를 대조해야 하므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증거 목록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서면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게시글의 전체 화면과 작성 일시, 작성자 계정 정보, 인터넷 주소(URL)가 누락 없이 보이도록 채증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특히 본문이나 영상 속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구를 특정하여 표로 정리하고, 각 문구 옆에 왜 그것이 거짓인지 설명하는 반박 증거를 일대일로 매칭해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2항은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역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한 번 철회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 측과의 합의나 처벌불원서 작성은 피해 회복 여부를 끝까지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확인되지 않은 거짓 루머를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편집해 게시하고 조회수나 후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도 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2026년 1월 6일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거짓 루머를 퍼뜨린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채널이나 계정의 광고 부착 여부, 후원 계좌 노출, 유료 멤버십 운영 정황 등을 함께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수익 보전 및 몰수·추징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병행과 불송치 이의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허위 게시글은 검색과 공유를 통해 2차, 3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수사기관 제출용 원본 증거 보전을 먼저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의 허위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불송치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초기 수사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반박 자료나 법리적 쟁점을 보완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이나 수익 몰수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일 뿐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금전적 배상이 돌아가는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허위사실유포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영업상 손실 등을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익명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송 제기 등을 목적으로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가 마련되어 있으며, 형사 공판 단계에서는 명예훼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같은 법 제25조 제2항·제26조)도 사건 성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불법정보 규율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심사 현황

허위사실 유포 및 온라인 권리 침해 대응과 맞물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처벌 범위와 불법정보 삭제·임시조치 절차를 다루는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19638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안번호 2218817과 2219096은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합성영상이나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로 확정·시행 전이므로, 실제 고소와 삭제 요청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조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의안명제안일처리 상태 (단계)처리일바뀌는 조문주요 내용 (국회 요지 기준)
221963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
221909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04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해 형사처벌하고 방치한 사업자에 과징금·운영정지·폐쇄명령 부과 근거 마련
22188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안 제44조의3제2항,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제3항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 및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 확대
221876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44조의2제7항·제8항·제9항·제10항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이의 여부에 따른 삭제 등 절차 안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8, 2219096, 2218817, 2218767)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확인할 것근거
적시 내용의 진위 및 매체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었는지 구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허위성 반박 객관 자료적시된 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할 내역서·계약서·대화록 및 가해자의 허위 인식 정황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거짓 유포에 따른 수익 정황가해 계정의 광고 수익·후원금 모집 등 범죄 관련 재산 취득 여부 채증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여부수사 제출용 원본 채증 완료 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반박게재 요청 진행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불복 및 민사 청구 기한불송치 통지 수령 시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해자 안 날부터 3년 내 민사 청구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6(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70조(벌칙)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6조(대리고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4조(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6조(배상신청)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올린 글 중에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이 섞여 있는데 허위사실유포고소가 가능한가요?

A1. 게시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 거짓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주된 영향을 미쳤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약간의 과장이나 오류가 있는 정도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함께 살피게 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인 대목과 거짓인 대목을 명확히 분리하여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저격글당했을때 제 이름은 안 쓰고 이니셜이나 별명만 적었는데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2. 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에 담긴 직업, 거주 지역, 사진, 전후 맥락, 댓글 반응 등을 종합하여 주변 지인이나 해당 분야 이용자들이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임을 알아보고 연락해 온 메시지나 댓글 캡처 등을 특정성 소명 자료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인플루언서루머고소를 준비 중인데 가해자가 제보를 받아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3. 피의자가 허위 인식을 부인할 때에는 제보의 출처가 신빙성이 있는지, 피의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짓임을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해명이나 반박 자료 제시 이후에도 게시물을 방치하거나 추가 유포를 이어갔는지 등을 중심으로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설령 수사 결과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의 처벌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4.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제출한 뒤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바로 해도 수사에 지장이 없나요?

A4. 작성일시, 작성자 정보, 전체 화면과 인터넷 주소(URL)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원본 채증을 마친 상태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더라도 고소 진행 자체를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후에 피의자가 조작을 주장하거나 접속 기록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채증을 남긴 뒤 삭제를 요청할지 순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거짓 루머로 조회수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외에 수익을 뺏는 방법도 있나요?

A5.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죄(제70조 제2항)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형사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익 창출 정황 자료를 제출하며 적용을 촉구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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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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