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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유튜버 고소와 영상 삭제 요청 변호사 상담 — 신원 특정 및 손해배상 대응 안내

- 조회수와 수익을 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 등의 고소 대상이 됩니다.

  • 익명 채널 운영자에 대한 사이버렉카신상특정 흐름과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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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자극적인 짜깁기 영상과 신상 유포를 멈추고 고소를 진행할 때, 정보통신망법상 유통 차단 및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률 개정안들이 다뤄지고 있나요?

  • 조회수와 수익을 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 등의 고소 대상이 됩니다. - 익명 뒤에 숨은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URL을 먼저 보전한 뒤, 수사기관 고소나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 유통과 악의적 비방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합성영상 등 유통 피해 예방 시책을 마련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05447, 법률 제20534호)이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의 불법정보 신설(의안번호 2219096),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및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 확대(의안번호 2218817),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의안번호 2218767),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 폐지(의안번호 2219638)를 다룬 개정안 4건은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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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유튜버 고소와 영상 삭…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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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유튜버고소 대상 행위와 신상털기·거짓 사실 영상의 범죄수익 몰수·추징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내걸고 특정인의 논란이나 사생활을 짜깁기해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채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영상 게시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영상에 담았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유튜버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실명, 얼굴 사진,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을 찾아내어 영상이나 게시판에 공개하는 신상털기 및 신상유포 행위는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 유튜브명예훼손고소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 사실이나 성적 촬영물과 결부되어 신상이 유포되는 사안이라면 일반 명예훼손과 다른 특례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센터의 성범죄 2차 가해·신상 유포 대응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를 통해 별도의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형사 명예훼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영상으로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을 챙기는 행태를 막기 위해,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고소 단계부터 해당 채널이 영상 게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나 허위성 인식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영상 속 발언을 구간별로 녹취록으로 풀고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익명 채널 운영자에 대한 사이버렉카신상특정 흐름과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

해외에 서버를 둔 영상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가명이나 캐릭터 아바타만 내세워 활동하는 계정을 상대로 유튜버고소방법을 찾는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 고소장 접수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는 피의자의 실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범죄 사실과 채널 식별 정보(채널 고유 주소, 영상 URL, 계정 ID 등)를 특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 절차를 통해 계정 운영자를 확인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노출된 후원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는 운영자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채증 자료에 함께 정리해 둡니다.운영자 확인이 되지 않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외에 민형사상 소 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법적 절차도 존재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대상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유 형태와 관할 구조, 침해사실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법률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튜브영상삭제·유튜브동영상삭제를 위한 법정 절차와 채증 순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확산 자체를 멈추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유튜브영상삭제나 유튜브동영상삭제 요청을 넣기 전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원본 증거부터 보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먼저 지워지면 URL과 게시 일시,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을 사후에 복원하기 힘들어 고소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이 끝났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만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 조롱·합성영상 유통 차단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국회 의안 현황

사이버렉카 채널의 악성 영상 유포나 신상 노출에 대응할 때는 현행 법률이 정한 삭제·임시조치 절차 및 형사 처벌 규정과 함께,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년 9월 8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개정안 중에는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해 형사처벌하고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안(의안번호 2219096)과,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며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 및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를 확대하는 안(의안번호 2218817)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을 명시하는 안(의안번호 2218767)과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안(의안번호 2219638)이 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위 4건의 법안은 아직 본회의 의결이나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심사 단계의 의안입니다.

의안번호의안명제안일처리 상태 (단계 · 처리일)바뀌는 조문주요 내용(국회 요지 기준)
221909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04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 · 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해 형사처벌하고 방치한 사업자에 과징금·운영정지·폐쇄명령 부과 근거 마련
22188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 · 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안 제44조의3제2항,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제3항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 및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 확대
221876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 · 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44조의2제7항·제8항·제9항·제10항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이의 여부에 따른 삭제·분쟁조정 안내 신설
221963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 · 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사이버렉카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 처분 및 고소 기간 점검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거나 처분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렉카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액수는 고정된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조회수와 전파 범위, 허위 사실의 악의성 정도, 가해자가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 규모, 피해자의 생업이나 사회적 활동에 미친 타격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심리합니다. 또한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 죄가 아니어서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제26조) 별도의 민사 본안 소송과 실익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법적 대응에는 법률이 정한 기한이 존재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시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영상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욕설이나 비하에 그쳐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은 받지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개정·시행일 내역

합성영상 등 유통 피해 예방 및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불법정보 범위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공포 법률 번호)의안명공포일시행일 (시행 상태)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개정 요지
2205447 (법률 제20534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12-032025-06-04 (시행 중)안 제4조의2합성영상 등 유통 피해 예방 시책 마련, 게시중단 명령 대상에 성폭력처벌법상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추가
2204517 (법률 제20678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1-212025-07-22 (시행 중)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 관련 정보를 추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확인할 것근거
원본 영상 및 URL 보전영상이 삭제·비공개되기 전에 동영상 파일 자체와 채널 주소, 영상 고유 URL, 게시 일시, 조회수, 댓글 창이 모두 보이도록 채증했는지 확인형사소송법 제22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발언 내용의 법적 분류영상 속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거짓의 사실 적시인지, 단순 모욕성 발언인지 구간별로 나누어 녹취록 형태로 정리했는지 확인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11조
수익 창출 및 국내 단서 파악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등에 후원 계좌, 연락처, 광고 표기 등 운영자 특정 단서나 수익 취득 정황이 있는지 확인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삭제·임시조치 요청 시기수사기관 제출용 채증을 마친 뒤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했는지 확인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고소기간 및 소멸시효 기한모욕 혐의 포함 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인지, 민사 청구 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인지 확인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벌칙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몰수·추징)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제312조 제1항·제2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제766조 제1항·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제26조 (배상신청)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플랫폼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때 유튜버고소방법은 일반 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A1. 익명 채널이라 하더라도 범죄 사실과 채널 식별 정보를 특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영상이나 채널 소개란에 기재된 국내 금융계좌, 연락처, 이메일,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과의 연동 흔적 등을 채증 단계에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면 신원 확인 단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Q2. 영상에 제 실명이나 사진이 직접 나오지 않고 이니셜이나 변조된 목소리만 쓰였는데도 유튜브명예훼손이나 사이버레커 고소가 가능한가요?

A2.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에 담긴 직업, 거주 지역, 주변 인물 관계, 과거 이력 등의 정황을 종합했을 때 주변 지인이나 다수인이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사이버렉카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Q3. 온라인박제삭제나 영상 차단이 급한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먼저 요청한 뒤에 렉카고소를 해도 되나요?

A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삭제나 비공개 처리가 먼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범행 내용과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동영상 원본 파일과 전체 화면 캡처, URL 등을 먼저 채증한 뒤에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4. 사이버렉카신상특정이 이루어진 뒤 가해자에게 사이버렉카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

A4.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얻은 수익 규모와 영상 조회수,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타격 정도 등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참작 요소로 검토됩니다.

Q5. 제 신상공개 영상을 올린 채널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는데, 최초 유포자 외에 이를 퍼 나른 다른 영상 게시자들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A5. 최초에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이나 신상 정보를 재가공하여 자신의 채널에 다시 게시하거나 유포한 행위 역시 별개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3차로 영상을 복제·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URL과 게시 화면을 별도로 채증하여 고소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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