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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및 사진·영상 무단 게시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안내 변호사 상담

1. 일반인의 초상권은 현행 법률에 별도의 개별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격권의 일종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초상권침해기준과 일반인 인격권 및 유명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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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동의 없이 유포된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국회 입법 현황은 어떠한가요?

  1. 일반인의 초상권은 현행 법률에 별도의 개별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격권의 일종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단순한 사진무단도용을 넘어 게시글에 비방 목적의 사실·허위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이 결합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살핍니다. 3. 온라인에 퍼진 사진·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196건입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을 명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7)과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7) 등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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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기준과 일반인 인격권 및 유명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구분

본인의 허락 없이 촬영된 얼굴 사진이나 일상 영상이 온라인 게시판, 소셜미디어, 동영상 채널 등에 올라왔을 때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생활 노출의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 부릅니다. 현행 법률에 일반인의 초상권만을 직접 규율하거나 그 침해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명문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법체계상 일반인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도 원래의 게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초상권침해기준을 검토할 때에는 게시된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도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얼굴 전체가 선명하게 드러난 경우뿐만 아니라, 착용한 의상이나 배경, 함께 적힌 직업·거주지 등의 단서를 종합하여 특정인임을 알 수 있다면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이나 게시 과정에서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설령 공개된 장소에서 찍혔거나 피해자 스스로 계정에 올렸던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저장하여 다른 곳에 재게시할 권한까지 허락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방송인이나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의 이름과 얼굴이 상업적 광고나 상품 판매 등에 허락 없이 쓰이는 사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침해 여부가 함께 거론됩니다.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식별 표지를 영업적으로 무단 이용한 경우에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일반인의 사진유포 사안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사진무단도용고소·인스타사진도용고소·얼굴박제고소 시 검토할 형사 처벌 요건

자신의 사진이 타인의 계정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초상권침해신고나 초상권침해고소를 접수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단순한 사진무단도용이나 초상권침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사진무단도용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진 게시 행위에 동반된 전후 맥락과 함께 적힌 문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캡처하여 다른 계정에 올리면서 외모를 조롱하거나 경멸적인 욕설을 덧붙인 사안, 혹은 분쟁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하며 망신을 주려는 이른바 얼굴박제고소 사안에서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핍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함께 올라온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요건이 비교적 뚜렷하게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함께 기재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인스타사진도용고소 사안처럼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게시하면서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함께 적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또는 제2항(거짓의 사실 적시)의 사이버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무단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이 신체 노출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합성·편집한 형태라면 일반 명예훼손과 다른 특례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 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를 통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 이후 인적사항이나 얼굴 사진이 유포되는 2차 가해 사안은 「성범죄 2차 가해 대응」 쪽에서, 명예훼손·모욕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형량 기준은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대응 검토」 쪽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초상권침해신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절차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온라인에 올라온 얼굴 사진이나 영상은 공유 기능과 알고리즘을 타고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게시판으로 복제·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전체 화면과 인터넷 주소(URL), 게시 일시, 작성자 정보 등을 빠짐없이 채증해 둔 다음, 신속하게 게시물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채널이나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 올라왔을 때의 유튜브초상권침해신고 역시 이러한 삭제 요청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만약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채증 없이 삭제 요청부터 진행하면 원본 증거와 접속 기록이 사라져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보전과 삭제 요청의 선후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제22대 국회 법률안 발의 및 심사 현황

온라인상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및 명예훼손 처벌 등을 다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는 총 19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최근 제안된 의안 5건(의안번호 2221842, 2221711, 2221700, 2221679, 2221546)을 포함한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을 명시하고 임시조치 후 절차를 정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8767),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8817),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096),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 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638)은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의안명제안일처리 상태바뀌는 조문(국회 요지 기준)주요 내용(국회 요지 기준)
222184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계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22171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계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22170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계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22167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계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22154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계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221963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위원회 심사 (상정 2026-09-08)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
221909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04위원회 심사 (상정 2026-09-08)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해 형사처벌하고 방치한 사업자에 과징금·운영정지·폐쇄명령 부과 근거 마련
22188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위원회 심사 (상정 2026-09-08)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안 제44조의3제2항,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제3항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 및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 확대
221876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위원회 심사 (상정 2026-09-08)안 제44조의2제7항·제8항·제9항·제10항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이의 여부에 따른 삭제·분쟁조정 안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초상권침해손해배상·초상권침해위자료 산정 요소와 초상권변호사 조력 범위

비방이나 욕설이 섞이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단순 사진유포 사안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이나 무단 게시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초상권침해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을 정한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무단 게시로 겪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는지 살핍니다. 또한 사진 게시와 함께 명예훼손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초상권침해위자료 및 초상권위자료 액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산정될지는 획일적인 기준표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는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장소,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정도, 게시물이 올라간 공간의 공개성 및 전파 범위, 게시 기간과 조회수·공유 횟수, 가해자가 해당 사진을 게시한 목적(단순 흥미 유발인지, 악의적인 조롱·비방인지, 혹은 영리 추구 목적인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상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두 가지 절차적 쟁점을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첫째는 소멸시효로,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둘째는 피고 특정의 문제로, 민사 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익명 계정 뒤에 숨은 가해자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 신원을 파악한 뒤 민사 청구를 이어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소송을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초상권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절차 진행 가능성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확인할 것근거
얼굴 식별 가능성 및 동의 여부게시된 사진·영상이나 주변 단서로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촬영 및 해당 게시물 업로드에 동의한 적이 없는지 확인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
유명인 식별 표지의 영업적 도용 여부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성명·초상 등이 타인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되었는지 확인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형사 범죄(명예훼손·모욕) 결합 여부무단 게시된 사진과 함께 비방 목적의 사실·허위사실 적시나 경멸적 욕설·조롱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
채증 완료 후 삭제·임시조치 요청전체 화면·URL 채증을 마친 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를 요청했는지 확인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고소기간 및 민사 소멸시효 도과 여부모욕 결합 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인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 형법(시행 2026. 10. 2.)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70조(벌칙)
  •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제223조(고소권자), 제230조(고소기간)
  • 민법(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4조(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욕설이나 비방 글 없이 제 얼굴 사진만 그대로 다른 계정에 올린 경우에도 사진무단도용고소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1. 현행법상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행위 그 자체만을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 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구 없이 사진만 게시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진 게시 전후의 맥락이나 제목, 해시태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허위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모욕적 표현(형법 제311조)이 결합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따른 민사상 초상권침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Q2. 인스타사진도용고소를 준비 중인데, 가해자가 제 사진을 도용해 사칭 계정을 만들고 이상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이나 게시물로 도용하면서 마치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에 프로필 화면, 고유 계정 주소(URL), 게시물 내용과 댓글 등을 온전히 채증해 두어야 하며, 채증 이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3.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이 제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를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며 조롱하는 이른바 얼굴박제고소 사안은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A3.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면서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덧붙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함께 적어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얼굴 사진이 노출된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모욕죄의 친고죄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지나기 전에 채증 자료를 갖추어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4. 길거리 방송이나 영상 채널에 제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유튜브초상권침해신고로 영상을 내리고 초상권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4.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영상으로 사생활 침해 등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송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 제작·유포자를 상대로 초상권침해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입증 자료가 사라지므로 영상 원본과 URL, 노출 시간대, 조회수 등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5. 초상권변호사를 선임하여 초상권침해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과 배상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5. 민사상 청구하는 초상권손해배상 및 위자료 액수는 사진·영상이 유포된 매체의 전파력, 노출 수위와 게시 기간, 영리적 이용 여부, 가해자의 고의성 및 2차 가해 정황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초상권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형사 고소 병행 여부, 가해자 신원 특정을 위한 절차 필요성, 당사자 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보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청구 범위와 비용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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