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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요건 변호사 상담 —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물 법적 대응

-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친족·자손의 사자명예훼손고소 권한과 친고죄 6개월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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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돌아가신 가족에 관한 악성 온라인 게시물에 대응할 때 어떤 법률과 절차가 적용되나요?

  •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로서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7조)가 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온라인상에 유포된 고인 관련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는 채증을 마친 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게시물 내용이 생존 유족의 사회적 평가까지 직접 떨어뜨린 경우에는 유족 본인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 사실 공연 적시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죄는 친고죄로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제230조 제1항). 온라인에 게시된 사자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정보 규율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22대 국회에서 합성영상 유통 피해 예방 시책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7, 2025-06-04 시행) 등 공포된 법률안과 함께 명예훼손·딥페이크·조롱 정보 규율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안번호 2218767, 2218817, 2219096, 2219638)이 2026-09-08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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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형법 제308조 허위 사실 적시의 법적 기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온라인 게시판이나 영상 채널, 단체 대화방 등에 고인의 생전 행적이나 사망 경위를 왜곡하는 글이 올라와 유족이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고인은 스스로 방어하거나 해명할 수 없기에 남겨진 가족이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짚어보아야 할 점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반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법문상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반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에 관하여 아무리 불명예스럽거나 사적인 내밀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형사 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문제 된 게시물이 단순한 추모글에 대한 무례한 감상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유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고인의 생전 기록, 진단서, 금융 내역,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게시물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 제308조 위반 혐의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이 생존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해석에 따라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태도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법정형 수위와 처벌 기준에 관한 설명은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대응 검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족·자손의 사자명예훼손고소 권한과 친고죄 6개월 기간 산정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모욕죄(제311조)와 함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살아있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것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누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고소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따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족이 사자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고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의 공적 서류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권자 적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친고죄에서 무엇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은 고소 기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최초에 글을 발견한 시점에는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계정 아이디만 알 뿐 실제 인적사항을 모를 수 있는데, 이처럼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 기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고소장을 접수해야 기간 도과를 막을 수 있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 측과 합의를 논의할 때에는 고소 취소장 제출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 관련 온라인 허위 게시물 채증 및 삭제 요청과 불송치 이의신청

인터넷 커뮤니티나 영상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에 고인에 관한 허위 글이나 악성 댓글이 올라왔을 때 유족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글을 즉시 지우고 싶은 마음과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 사이의 갈등입니다. 작성자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눈치채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 버리면, 사후에 혐의를 입증하거나 작성자를 추적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증거로 삼을 수 있는 형태로 채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모바일 화면 일부만 잘라낸 이미지 파일만으로는 게시 일시나 전체 맥락, 작성자 계정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게시물의 전체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닉네임 및 고유 식별 코드, 작성 시각, 조회수, 본문 전체와 댓글 목록이 한 화면에 드러나도록 PC 화면 기준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물의 경우 영상 파일 자체와 자막, 썸네일, 설명란 문구를 함께 보전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이 완료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 뒤 만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고소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고인의 생전 자료나 허위성 입증 증거를 보강하여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및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심사 현황

고인과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요청 및 유통 금지 조항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성영상 및 불법정보 유통 규율과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성영상 등 유통 피해 예방 시책을 마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7, 법률 제20534호)이 2024-12-03 공포되어 2025-06-04부터 시행 중이며, 마약류 관련 정보를 유통 금지 불법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7, 법률 제20678호)은 2025-01-21 공포되어 2025-07-22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아울러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절차 안내 신설안(의안번호 2218767), 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 등의 불법정보 추가 및 긴급 임시조치 의무화안(의안번호 2218817),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의 불법정보 신설안(의안번호 2219096),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폐지안(의안번호 2219638) 등 4건이 2026-09-08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의안번호의안명제안일처리 상태공포·처리일시행일(법령센터 부칙)바뀌는 조문주요 내용
220544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11-11공포 (법률 제20534호)공포 2024-12-032025-06-04 (시행 중)안 제4조의2 (국회 요지 기준)합성영상 등 유통 피해 예방 시책 마련 등
22045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04공포 (법률 제20678호)공포 2025-01-212025-07-22 (시행 중)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 (국회 요지 기준)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불법정보 범위에 마약류 관련 정보 추가
221876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44조의2제7항~제10항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및 임시조치 후 절차 안내 신설
22188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안 제44조의3제2항,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제3항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 및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 등
221909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04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안 제44조의8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해 형사처벌 및 방치 사업자 제재 근거 마련
221963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위원회 심사 (소관위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3항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처벌 조항 폐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유족 고유 명예훼손·모욕 성립 검토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고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작성자가 고인에 관하여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형법 제308조 적용이 어렵거나,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고인을 조롱하고 욕설하는 데 그쳐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현행 형법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겨진 가족이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게시물의 표현 방식과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고인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남겨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존해 있는 유족을 지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깎아내리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날조하거나, 유족의 사생활과 결부시켜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는 별개로, 생존해 있는 유족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성립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도를 넘은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유족 자신의 인격권이 훼손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유족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해 구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송 제기를 위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확인할 것근거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게시물이 단순 의견이나 진실한 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지 여부형법 제308조
고소권자 자격 증명고소인이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는지 및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준비 여부형사소송법 제227조
친고죄 고소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생존 유족에 대한 침해게시물 내용이 고인뿐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형법 제307조·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채증 및 삭제·손해배상URL·작성일시·계정 정보가 포함된 원본 채증 완료 여부 및 게시물 삭제 요청·민사 시효(3년/10년) 확인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민법 제750조·제766조

근거 법령

  • 형법(시행 2026. 10. 2.)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항,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의6(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1항,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제223조(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항, 제227조(사자의 명예훼손죄와 고소권자),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 제236조(대리고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제3항
  • 민법(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돌아가신 가족의 생전 과오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온라인에 폭로한 경우에도 사자명예훼손고소가 가능한가요?

A1.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한다면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유족의 신상을 함께 거론하며 비방하거나 유족에 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유족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유족을 피해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2. 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심한 욕설과 조롱 댓글만 단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나요?

A2. 현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생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 욕설이나 조롱을 직접 처벌하는 '사자모욕죄' 규정은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댓글의 문맥상 고인을 조롱하면서 동시에 남겨진 가족이나 유족 전체를 싸잡아 경멸적 표현으로 비하하였다면 유족 본인에 대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고소가 가능한지 살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유족의 추모 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3.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하며, 자손은 혈족인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에는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고소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Q4. 게시물이 올라온 지 반년이 넘었는데 지금 발견했습니다.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고소할 수 없나요?

A4.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죄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작성된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유족이 그 게시물과 범인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 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익명 게시물의 경우 작성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는 시점과 맞물려 고소 기간 기산점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발견 즉시 채증 자료를 지참하여 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포털이나 플랫폼에 먼저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해도 되나요?

A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삭제나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되고 나면 사후에 화면을 다시 캡처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물의 전체 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 본문과 댓글 전문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증거 수집을 먼저 마친 뒤에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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