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와 불이익 조치 대응 변호사 상담
사업주 조치 의무 이행 요구부터 형사 고소 및 불리한 처우 대응까지
- 직장 내 성희롱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각각 노동관계법령상 신고와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피해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사내에서 상급자나 동료에게 신체 접촉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했을 때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내 신고 및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되는 성적 언동 피해 사안에서,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가 수반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집계된 강제추행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5,377건이며, 이 가운데 서울 4,111건, 경기도 3,372건,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률 제20460호, 제20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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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 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의 법적 구분 및 대응 절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가 수반된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0. 현행 기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강제추행 범죄 발생 현황과 사내 성추행 형사 대응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 행위가 단순한 성적 언동을 넘어 폭행·협박을 동반한 신체 접촉이나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할 때는 사내 징계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집계된 전국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총 15,377건으로, 서울(4,111건)과 경기도(3,372건)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부산(1,033건), 인천(1,014건), 경남(727건), 대구(693건) 등 전국 각지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아래 표의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 시도 구분 | 범죄대분류 | 범죄중분류 | 발생 건수(건) |
|---|---|---|---|
| 전국 합계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15,377 |
| 서울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4,111 |
| 경기도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3,372 |
| 부산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1,033 |
| 인천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1,014 |
| 경남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727 |
| 대구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693 |
| 충남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626 |
| 경북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567 |
| 전남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454 |
| 전북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453 |
| 대전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450 |
| 광주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422 |
| 강원도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412 |
| 충북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403 |
| 울산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277 |
| 제주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247 |
| 세종시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85 |
| 외국 | 강력범죄 | 강제추행 | 31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제추행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27
사내 신고 및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와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사 의무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기준과 2차 피해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해임·해고,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나 따돌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에서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0. 현행 기준). 조사 참여자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련 증거를 남겨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및 고소 전 준비할 증거 자료
사내 고충처리기구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수사기관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상황을 기록한 업무 수첩이나 일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사내 인사규정, 조직도, 업무 분장표 등 가해자와의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나 직장 내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수사 참여 조력
직장 내 평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가해자의 비공식 사과 요구에 응하거나 사내 합의를 먼저 진행했다가 추후 증거가 인멸되고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사내 분리 조치 요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2026. 9. 29. 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상 피해자 권리 관련 개정·시행 법령 현황
직장 내 성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또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직장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0)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대상 조문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 시행 상태 |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 공포(청취 곤란 시 예외) | 2025-01-17 | 공포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2025-09-19 | 공포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가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 유형 | 직장 내 지위·업무 관련성 여부 및 신체 접촉·위력 행사 유무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 사업주의 조사 및 보호 조치 | 신고 후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분리 조치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여부 | 조사 참여자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 준수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
|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발생 유무 | 부당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등 보복성 조치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 절차와 불이익 조치 대응 방안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적인 말이나 메시지뿐이고 신체 접촉이 없어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 및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화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미루거나 가해자와 분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2.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3. 직장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처벌되나요?
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직장 내 상급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추행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3.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직장 내 상급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추행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뒤 부서 이동이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성과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인사발령 통지서나 평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고용노동청 고소·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A4.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인사발령 통지서나 평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고용노동청 고소·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성과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Q5. 재직 중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 출석이나 가해자 대면이 부담스러운데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5.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측의 부당한 직접 접촉 시도에는 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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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