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과 재판 절차 참여 변호사 상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전달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과 공판 의견 진술 절차
- 성범죄 피해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엄벌탄원서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사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2차 피해를 방어하면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의견서 제출과 공판 절차 참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공탁 관련 의견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엄벌탄원서로 처벌 의사를 전달하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는 전국에서 한 해 21,199건 발생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9. 19. 시행)).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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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참고인에 머물지 않고 재판부에 처벌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죄종별·지역별 발생 현황과 공판 의견 진술 준비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는 수사 기관을 거쳐 법원에 기소된 형사 사건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 의사를 전달하는 서면입니다. 전국에서 집계된 성범죄 발생 현황을 죄종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15,37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으로 합계 21,199건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 5,497건, 경기도 4,665건, 부산 1,397건, 인천 1,390건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경찰청 분류에 따른 발생 건수로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시도 구분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합계(건) |
|---|---|---|---|---|---|
| 전국 합계 | 4,777 | 897 | 15,377 | 148 | 21,199 |
| 서울 | 1,124 | 236 | 4,111 | 26 | 5,497 |
| 경기도 | 1,058 | 203 | 3,372 | 32 | 4,665 |
| 부산 | 297 | 57 | 1,033 | 10 | 1,397 |
| 인천 | 316 | 49 | 1,014 | 11 | 1,390 |
| 경남 | 246 | 38 | 727 | 13 | 1,024 |
| 대구 | 197 | 42 | 693 | 7 | 939 |
| 충남 | 188 | 49 | 626 | 4 | 867 |
| 경북 | 200 | 45 | 567 | 9 | 821 |
| 전북 | 171 | 30 | 453 | 6 | 660 |
| 대전 | 158 | 31 | 450 | 7 | 646 |
| 전남 | 147 | 16 | 454 | 1 | 618 |
| 강원도 | 143 | 23 | 412 | 5 | 583 |
| 광주 | 127 | 33 | 422 | 5 | 587 |
| 충북 | 156 | 21 | 403 | 3 | 583 |
| 울산 | 94 | 10 | 277 | 1 | 382 |
| 제주 | 98 | 9 | 247 | 4 | 358 |
| 세종시 | 33 | 4 | 85 | 2 | 124 |
| 외국 | 24 | 1 | 31 | 2 | 58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가해자 엄벌을 구하는 성범죄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 요령과 제출 시기
성범죄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정해진 법정 엄벌탄원서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인적사항, 탄원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범죄로 인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정황,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육하원칙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서술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 나열하기보다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피해 결과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의견 진술과 재판 참여 절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엄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의 진술권을 조력합니다.
탄원서 제출 시 함께 준비할 객관적 소명 자료
엄벌탄원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 심리상담 내역서, 진단서, 휴직이나 퇴사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 등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목격하고 작성한 제3자 탄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할 때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를 첨부해 진정성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에 필요한 첨부 자료의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 제출과 공판 대응 시 자주 하는 실수
피해자가 홀로 대응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재판 진행 일정을 파악하지 못해 변론이 종결되거나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공탁금 수령 거절 의견서나 공탁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열람 제한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와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법률 개정 현황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확인과 공판 기록 열람 절차에 관하여 공포·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 법령명(공포 번호) | 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 2202274 | 공포 2024-10-16 · 시행 2025-01-17 |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 2208482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4조의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 2204300 | 공포 2024-10-16 · 시행 2024-10-16 |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 2205962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사건 진행 단계 및 기일 확인 | 검찰 기소 여부, 담당 재판부 배당 현황 및 공판기일·선고기일 일정 파악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 피해 입증 자료 구비 여부 | 의료기관 진단서, 심리치료 내역, 일상 피해 증빙 자료 및 지인 탄원서 취합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
| 개인정보 보호 및 대리인 선임 | 탄원서 내 주소·연락처 등 민감정보 비공개 요청 여부 및 피해자 변호사 조력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 형사공탁 여부 모니터링 | 피고인 측의 일방적 형사공탁 진행 여부 확인 및 공탁금 수령 거절 의견서 준비 | 공탁법 제5조의2 |
성범죄 피해에 대한 엄벌탄원서 작성과 형사 재판 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해진 엄벌탄원서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원에서 강제하는 별도의 고정된 엄벌탄원서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어느 사건에 대한 문서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탄원인(피해자) 성명을 상단에 기재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엄벌을 원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Q. 엄벌탄원서는 언제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재판에 반영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처분 전까지 담당 검사실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결심공판) 전까지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심공판 이후라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제출이 가능하나, 재판부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기 두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거나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대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진술 시에도 비공개 심리나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내 주소나 연락처를 보게 되나요?
A.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탄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상세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거나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대체하고, 재판부에 피고인 측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을 요청하는 등 신원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선고기일 직전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용서하거나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 형사공탁을 용서하거나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선고기일 직전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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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