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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변호사 상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음성·영상 피해의 채증 방법과 고소 대리 절차

  • 전화,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통매음고소를 준비할 때는 대화방 퇴장이나 차단에 앞서 상대방의 계정 정보, 발송 일시, 전후 대화 맥락이 모두 보이도록 원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진술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 및 신원 노출을 방지하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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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강력범죄 중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분류 범죄는 전국에서 한 해 148건이 발생해 수사기관 통계로 집계되었으며, 경기도 32건, 서울 26건, 경남 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메신저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음성·영상을 수신한 피해자는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상대방 계정 식별 정보와 전후 대화 맥락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및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 기록 열람, 공탁 의견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초기 채증 단계부터 절차적 권리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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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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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기준과 피해 고소·합의 대리 절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령 기준). 대법원 판례는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체별 피해 증거 수집 및 보존 방법

통매음고소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절차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의 프로필 아이디, 전화번호, 고유 계정 주소(URL), 메시지 수신 날짜와 시각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캡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음성 채팅에서 발생한 피해는 전체 대화 로그 화면이나 녹음 파일, 함께 이용한 아이디 목록을 확보하고, PDF 파일이나 대화 내역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원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편적인 욕설 화면만 남기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를 보존해야 범죄 성립 요건을 소명하기에 유리합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의 시도별 발생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강력범죄 대분류 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의 전국 발생 건수는 총 1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2건, 서울이 26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남 13건, 인천 11건, 부산 1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로서 기소나 처벌 비율을 의미하지 않으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피해는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피고소인 특정 자료와 도달 증거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도 구분 발생 건수(건) 시도 구분 발생 건수(건)
서울 26 강원도 5
부산 10 충북 3
대구 7 충남 4
인천 11 전북 6
광주 5 전남 1
대전 7 경북 9
울산 1 경남 13
세종시 2 제주 4
경기도 32 외국 2
전국 합계 148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행 시도별 집계,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소 절차와 변호사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동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신고 및 고소 대리 과정에서 변호사는 범죄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에 필요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수사 협조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고소 전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실수

피해 발생 직후 불쾌감으로 인해 대화방을 즉시 나가거나 상대방을 차단·신고하여 기존 메시지 내역이 삭제되면 추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나 해외 기반 플랫폼, 온라인 게임의 경우 서버 내 데이터 보관 기간이 짧거나 탈퇴 시 계정 추적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계정 고유 번호와 화면을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성적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맞대응 욕설을 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의 범죄 목적성 판단에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를 갈무리한 뒤에는 추가 대응을 멈추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시행된 법령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한 성범죄 수사 특례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다룬 개정 법률들이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기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확대와 더불어 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 규정이 현행 절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직장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주요 개정 내용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35호)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피해 내용 및 매체 기록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말·글·음향·영상의 도달 여부 및 발송 일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대방 식별 정보 확보 가해자의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고유 계정 주소(URL), 게임 닉네임 캡처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및 수사 절차상 피고소인 특정 기준
대화 맥락 원본 보존 대화방 퇴장 전 전체 대화 내역 내보내기 및 전후 상황이 포함된 화면 저장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피해자 신원 보호 조치 조사 시 가명조서 작성 신청 및 변호사 조사 참여 활용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7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 증거의 법적 유효성 검토와 고소 대리 절차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한 번만 성적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토킹범죄와 달리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 1회의 전송이라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달 경위와 전후 맥락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나 링크를 열람하지 않고 삭제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법원 판례상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확인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더라도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화면 캡처 등 전송 사실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Q3.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채팅에서 이름을 모르는 상대방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게임 내 닉네임, 계정 고유 식별번호, 서버 기록, 대화 일시 등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나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 당시의 화면과 계정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제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한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 참여, 연락 창구 일원화까지 진행함으로써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형사 고소 외에 가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해당 형사재판 절차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른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시기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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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