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고소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 안내 변호사 상담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과 피해자 고소 대리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절차 관련 법률안은 최근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의원 발의된 법률안은 총 50건입니다(열린국회정보, 조회일 2026-10-27). 최근 접수된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는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 중인 의안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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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부터 보호조치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조사 동석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조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연락·접근 피해의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배포·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현장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절차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의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최장 1개월 범위에서 먼저 시행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는 제2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 및 결정 기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및 피해자 변호사)은 수사기관에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제1호),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2027년 4월 22일 개정 시행 예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국회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으로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50건으로 집계됩니다(열린국회정보, 조회일 2026-10-27). 최근 제안된 5건의 의안을 살펴보면 2026년 7월과 9월에 제안된 2건(의안번호 2220227, 2221200)은 2026년 9월 17일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고, 2026년 8월과 10월에 제안된 3건(의안번호 2220523, 2220583, 2222073)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순번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 | 처리일 | 처리 상태 |
|---|---|---|---|---|---|---|
| 1 | 2222073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배정 | - | 계류 |
| 2 | 222120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8 |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
| 3 | 2220583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14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4 | 2220523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10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5 | 222022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9 |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조회일 2026-10-27
스토킹 고소 및 보호조치 신청 시 준비할 것
스토킹고소와 잠정조치 신청이 신속히 받아들여지려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재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부재중 전화 목록,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캡처본을 일시와 발신 정보가 보이도록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 찾아온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현관문 촬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피해 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피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보호조치 요건 충족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변호사 조력
피해자가 불안감 때문에 대화방을 바로 나가거나 통화 목록을 삭제하면 범죄 입증에 필요한 초기 증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달래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거부 의사의 명확성을 흐리고 추가 피해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 측 연락이 대리인을 거치도록 정리하고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보호조치와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피해자 의견 진술 및 기록 열람 관련 개정 법령 시행 현황
피해자가 스토킹 고소 후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조회일 2026-10-27).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 |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 바뀌는 내용 한 줄 |
|---|---|---|---|---|---|---|
| 220227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20460호 | 2025-01-17 | 공포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 |
| 220848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0796호 | 2025-09-19 | 공포 |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거부 의사 표시 및 행위 기록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임이 드러나는 대화 내역 및 일자별 피해 일지 정리 여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통신 및 영상 증거 원본 보존 | 부재중 통화 목록, 메시지, 소셜미디어 캡처, 주거지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백업 여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긴급응급조치 요청 사유 |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 및 긴급한 접근 차단 필요성 소명 여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잠정조치 요청 및 의견 진술 | 재발 우려에 따른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요청서 제출 여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스토킹 피해 고소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 부재중 통화 기록만 반복해서 남은 경우에도 스토킹고소가 가능한가요?
A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목록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시간, 횟수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관한 뒤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하고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로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A3. 법원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스토킹범죄 본안 처벌과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재신고하고 위반 당시의 연락 기록이나 영상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Q4.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제 집 주소나 새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A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고 송달 주소를 대리인 사무소로 지정하면 피해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가해자 측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A4.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고 송달 주소를 대리인 사무소로 지정하면 피해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가해자 측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Q5. 스토킹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5.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과 잠정조치 요청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의견을 진술하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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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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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