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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피해 고소 및 수사·징계 대응 변호사 상담

군인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민간 수사기관 관할과 분리 조치부터 확인하세요

  •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군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등은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어 일반 형법 사건과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하며, 수사도 민간 수사기관이 맡습니다(국가안보 등 예외 있음).
  •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 및 부대 내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를 병행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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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군인성범죄 피해를 입어 민간 경찰에 고소할 때 사건 통계와 재판 절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평시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민간 경찰과 일반 법원이 관할하며, 민간 경찰이 집계한 전국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1,199건(강제추행 15,377건, 강간 4,777건 포함)입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민간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와 피고인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의무 청취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률 제20460호·제20796호).

군인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부대 내부가 아닌 민간 경찰에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1심부터 경찰, 공소청(검사), 법원이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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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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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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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적용 법령과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구조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같은 적용 대상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벌금형이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성범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또한 상명하복의 계급 구조가 작동하는 군 조직 특성상, 명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위계나 심리적 압박이 강제성 판단의 요소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서 당시의 상하 관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군대 내 군인등강제추행 피해 발생 시 고소 및 군·민간 수사기관 진행 절차

과거에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했으나,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는 경찰과 공소청(검사),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피해자는 부대 내 보고 절차와 관계없이 민간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피해자는 공간 분리, 파견, 보직 변경 등 일상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보호 조치가 시급하므로, 형사 고소 시점과 부대 내 신고 및 분리 요청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개별 복무 환경에 맞추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간 경찰 성폭력범죄 죄종별·시도별 발생 건수 현황

군인의 성폭력범죄 수사가 민간 경찰 관할로 이관됨에 따라, 부대 주둔지나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 경찰이 집계한 전국 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15,377건,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으로 총 21,199건입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군부대가 다수 위치한 지역을 포함해 시도별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서울 4,111건, 경기도 3,372건,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경남 727건, 충남 626건, 경북 567건, 강원도 41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기소나 처벌 비율이 아닌 경찰청 범죄 발생 건수 기준의 시도별 현황입니다.

시도 구분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전국 합계 4,777 897 15,377 148
서울 1,124 236 4,111 26
경기도 1,058 203 3,372 32
부산 297 57 1,033 10
인천 316 49 1,014 11
경남 246 38 727 13
대구 197 42 693 7
충남 188 49 626 4
경북 200 45 567 9
대전 158 31 450 7
전북 171 30 453 6
전남 147 16 454 1
광주 127 33 422 5
강원도 143 23 412 5
충북 156 21 403 3
울산 94 10 277 1
제주 98 9 247 4
세종시 33 4 85 2
외국 24 1 31 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집계, 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18

민간 법원 형사절차 및 성폭력처벌법 관련 개정·시행 현황

민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군인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재판 기록 확인 절차와 형사공탁 의견 진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다룬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이 밖에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가중처벌 등을 다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공포 2024-10-16 · 시행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4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공포 2024-10-16 · 시행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35호)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시행 중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안 제22조의2~제22조의6, 제22조의9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형사 고소와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의 판단 기준

군성범죄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군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정적 징계절차로 나뉘어 다뤄집니다. 군인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징계 절차에서도 의견 진술권을 행사하여 피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나 손해배상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합의 여부가 형사 양형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대리인을 통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비용 요인

군강제추행 등 군 관련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고소 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비용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 경찰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조사 동석만을 위임하는지, 부대 내 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인사상 분리 조치 요청까지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수임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상급자에 의한 은폐·회유 등 2차 가해 혐의를 추가 고소해야 하는 사안은 기록 검토와 증거 수집 범위가 넓어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초기에 자주 하는 실수와 대응 유의점

폐쇄적인 부대 환경에서 피해자가 공식 고소 전에 상급자나 동료에게 비공식적으로만 고충을 털어놓았다가, 사건이 축소되거나 가해자로부터 사적 연락 및 회유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통화나 메시지에서 피해 사실을 애매하게 답하면 추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제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무고를 주장하며 역고소를 언급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관된 피해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무고 역고소 방어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별도 안내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전역이 임박했거나 이미 전역한 뒤에 고소를 진행할 때도 초기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당사자 신분 및 적용 법령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역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수사 및 재판 관할 기관 사건이 경찰·공소청 및 일반 법원 이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피해자 보호 및 징계 청구 부대 내 공간 분리 조치 신청 여부 및 가해자 징계절차 진행 상태 군인사법 제56조
객관적 증거 및 진술 기록 사건 직후 대화 내역,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 확보 여부 형사소송법 제307조

군인성범죄 피해 고소나 부대 내 분리 조치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사건 관할과 증거 보전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전역 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범행 당시 당사자 신분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였다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 위반으로 민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대 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증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민간 경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A.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관할하므로 부대 보고 없이 민간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통보 시점과 부대 내 분리 조치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군 내부 징계와 형사 고소는 별개인가요?

A. 형사처벌 절차와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하더라도 징계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 수준과 합의서 문구가 각 절차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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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