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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불복 절차와 피해자 대리 변호사 상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부터 불기소 처분 항고, 법원 재정신청까지 단계별 요건과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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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나 검사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A. 성폭력 범죄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강제추행 15,37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 등 합계 21,199건의 사건이 수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수사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공소 제기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A. 성범죄 고소 사건의 불복 절차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다시 수사나 공소 제기 판단을 구하는 법정 구제 제도입니다. 수사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공소 제기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강제추행 15,37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 등 합계 21,199건의 사건이 이러한 수사 및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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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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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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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사법경찰관이 성범죄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며,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경찰은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서식을 안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사법경찰관)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이의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소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관서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불송치 통지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고소인의 직접적인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의 재수사요구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문서로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경찰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재수사요구가 내려지면 그 사실이 고소인에게 통지되고(같은 조 제2항),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아울러 검사는 재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고소인이 직접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수용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피해자 측은 직접 이의신청서를 내어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송치시키는 방안과, 검사에게 불송치 결정의 법리적·사실적 오류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사건 기록 상태에 맞추어 선택하게 됩니다.

죄종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시도별 집계)

성폭력 범죄는 발생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단위로 집계되며, 각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1차 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가 가려집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강간(4,777건), 유사강간(897건), 강제추행(15,37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148건)의 시도별 발생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이며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분(시도)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서울 1,124 236 4,111 26
경기도 1,058 203 3,372 32
부산 297 57 1,033 10
인천 316 49 1,014 11
경남 246 38 727 13
대구 197 42 693 7
충남 188 49 626 4
경북 200 45 567 9
전북 171 30 453 6
대전 158 31 450 7
전남 147 16 454 1
강원도 143 23 412 5
광주 127 33 422 5
충북 156 21 403 3
울산 94 10 277 1
제주 98 9 247 4
세종시 33 4 85 2
외국 24 1 31 2
전국 합계 4,777 897 15,377 148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행 시도별 합산 · 조회일 2026-10-18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를 진행하는 방법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는 공소청법 제57조의 규율을 받습니다(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 제2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본문). 이 과정에서 원처분청인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경정해야 하며(같은 항 후단), 사건을 넘겨받은 광역공소청장 역시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규정은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에 두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괄호).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을 행사해 고소한 성범죄 피해자는 재정신청 청구권자에 해당하므로, 광역공소청장에게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가 아닌 재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면 재정신청 권한이 없는 제3자 고발인 등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제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제1호, 제2호). 신청인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재항고 기간을 넘겼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기간을 기산하며(같은 조 제4항), 기간 경과 후 접수된 항고·재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고소인이 소명한 때에는 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의 대상과 기한

항고 심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 다만 항고 인용 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항고 처분이 나오지 않은 때, 또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항고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제1호~제3호).

재정신청서 제출 기한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나 위 항고 전치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아 신청하는 예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재정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신청서에는 재정신청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고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제4항).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현행법상 관할 고등법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다만 추후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 법원이 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관하여 법률상 신고 의무자가 고발한 사건도 새롭게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개정규정,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제1호, 법률 제22009호로 개정).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항고 절차에 준하여 신청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리면 관할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공소를 제기할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불복 절차를 밟기 전 결정 이유 확인과 기록 열람·증거 보강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불기소 항고·재정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를 배척했는지 처분 논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사유는 통지 시 동봉되는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확인하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유는 고소인이 공소불제기 이유 고지를 청구하면 검사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처분 이유서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수사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고소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경찰이나 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2항 본문). 다만 법정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열람·등사를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으며,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항).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부가된 제한·조건을 위반해 등사한 기록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하거나 전기통신망으로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성범죄 사건은 제3자의 목격 진술이나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전후 정황 증거에 대한 평가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복 이유서에서는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서가 지적한 진술 상충 지점이나 증거 부족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원본 파일,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역,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기록,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및 상담 일지 등 1차 수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객관적 자료를 취합해 보강 증거로 제출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시행 현황

성범죄 수사 특례와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하여 최근 국회에서 가결·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공포 번호(의안번호) 시행일 및 상태 주요 개정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204300)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202274)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형법 법률 제20795호 (2208469) 2025-03-18 (시행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35호 (2205407) 2025-06-04 (시행 중)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205962)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208482)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형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불송치·불기소 불복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수행하는 역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허용된 모든 소송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합니다(같은 조 제5항).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단계별 법정 불복 기한과 경유 기관을 정확히 맞추어 절차를 관리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장에게(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검사 불기소 항고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법원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통지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특히 10일에 불과한 재정신청 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 연장 사유(기록 송부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를 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한 도과로 불복 권리가 소멸하는 일을 막습니다.

둘째, 수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법리적 불복 이유서 작성을 대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근거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제259조에 따른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대리하여 1차 수사 기록과 처분 근거를 확보합니다.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에서 배척된 증거와 법리적 쟁점을 대조하고, 성범죄 구성요건과 판례 법리에 맞춘 불송치 이의신청서,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를 작성하며 보강 증거 목록을 제출합니다. 재정신청 역시 대리인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셋째, 재수사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신원 보호를 지원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8). 또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고소인이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때(제245조의13 제2항),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면담·사실확인 자리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사 도중 승인을 얻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제24조는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의 피해자 신원 누설과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는 기록 등사 및 서면 제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불복 절차와 피해자 대리 상담 전 점검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준비할 때는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와 확보된 기록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표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단계별 기한 산정과 보강 증거 선별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법령 근거
통지서 수령일 및 기산점 불송치 통지서(3개월), 불기소 처분 통지서(30일), 항고 기각 통지서(10일)의 실제 수령일 확인 및 불송치 통지가 2026-10-02 이후 통지분인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처분 이유서 확보 여부 경찰 불송치 통지 시 불송치 결정서가 동봉되었는지, 검사 불기소 처분 후 공소불제기 이유 고지를 청구해 서면을 받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59조
수사 기록 열람·등사 불송치 이의신청 준비를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 여부, 일부 불허·제한 시 통지받은 사유 및 사용 목적 제한 조건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제6항
추가 제출할 보강 증거 1차 수사에서 누락된 메신저·통화 원본 데이터, 사건 직후 피해 호소 내역, 진료·심리상담 기록, 목격자·참고인 진술서 보유 여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제260조 제4항, 공소청법 제57조 제5항
제출 기관 및 경유 절차 이의신청(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 항고(지방공소청·지청 경유 광역공소청장), 재정신청(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출) 경로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성범죄 피해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불복 절차와 피해자 대리, 이것이 궁금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이 3개월 기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에 통지된 불송치 결정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고소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Q.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내면 사건은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면담 수용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Q.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제2항 본문). 다만 법정 비공개 사유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항). 부가된 제한·조건을 어기고 등사한 기록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하거나 전기통신으로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6항).

Q.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를 제기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성범죄 피해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소청법상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괄호). 따라서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다만, ①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Q. 불복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 결정적인 새 증거를 찾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건이 머물러 있는 단계에 따라 법률이 정한 기한 예외 규정을 검토합니다. 경찰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3개월)이 지났더라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단서).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30일)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고소인이 소명하면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항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5항 단서). 또한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3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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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