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데이트) 성폭력 피해 대응과 접근 제한·고소 대리 변호사 상담
연인·전 연인 사이의 성폭력·불법촬영·폭력 피해에 대한 병합 고소와 접근 금지 조치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사귀는 사이였거나 헤어진 직후에 성폭력과 폭행·협박,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함께 겪었을 때 어떻게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하나요?A. 폭력범죄 중 전국에서 발생한 폭행은 115,254건, 협박은 24,190건, 상해는 19,578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교제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 역시 이러한 폭행·상해·협박이나 감금, 불법촬영과 맞물려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강제추행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은 형법상 성범죄로 처벌되며(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교제 중 동의하여 찍은 사진·영상을 헤어진 뒤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3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별 통보 뒤 반복되는 접근과 연락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폭력·협박 피해의 초기 대응 방향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단일 범행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주거침입,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이별 뒤 스토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와 직장, 지인 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추가 피해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로 발생한 여러 범죄 혐의를 빠짐없이 묶어 고소장을 구성하고, 동시에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연인·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폭력 범죄의 성립 기준
사귀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교제 기간 중이거나 이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때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 등으로 잠든 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때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만약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공간적 구속이나 신체적 폭행, 재물 손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방이나 숙박업소,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행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성폭력과 별개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해졌다면 제260조 제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나 제257조 제1항(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툼 도중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거나 집기를 부순 행위는 제366조(재물손괴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헤어진 뒤 이전에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준강간을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단, 같은 항 가운데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을 범한 때에는 같은 법 제4조(특수강간 등)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강간)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처럼 데이트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범죄 단일 죄명만이 아니라 범행 전후에 일어난 감금·폭행·상해·주거침입·재물손괴 등 일련의 침해 행위를 함께 특정하여 병합 고소하는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폭력범죄(폭행·상해·협박) 시도별 발생 현황
교제 성폭력과 함께 고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폭행·상해·협박 범죄의 전국 및 주요 시도별 발생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범죄중분류 | 전국 합계 | 서울 | 경기 | 부산 | 인천 | 경남 | 대구 | 경북 |
|---|---|---|---|---|---|---|---|---|
| 폭행 | 115,254건 | 22,846건 | 30,332건 | 8,179건 | 7,269건 | 6,587건 | 5,330건 | 4,340건 |
| 협박 | 24,190건 | 4,382건 | 6,376건 | 1,836건 | 1,429건 | 1,467건 | 1,112건 | 995건 |
| 상해 | 19,578건 | 2,464건 | 3,722건 | 1,708건 | 1,121건 | 1,905건 | 1,179건 | 1,271건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폭력범죄 중 폭행·협박·상해 전국 및 시도별 발생 건수(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교제 중 촬영된 사진·영상을 이용한 유포 협박과 압수수색 대응
연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게 만드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제 기간에 찍힌 신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촬영 당시에는 연인 사이에서 동의하여 찍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한 사진·영상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더 나아가 이별 통보를 받은 상대방이 재결합이나 만남을 요구하면서, 혹은 성폭력·폭행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면서 과거에 촬영한 신체 사진·영상이나 허위영상물(편집물 등)을 가족이나 직장,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또는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가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조의5).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면,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클라우드·컴퓨터 저장매체를 초기화해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고소 의사를 내비치기 전에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촬영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PC, 외부 저장매체, 클라우드 계정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는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련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제23조의2), 수사 초기부터 유포 차단 조치를 함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및 시행 현황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의 형사절차 권리 보호를 위해 공포·시행된 주요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 2024-10-16 공포 / 2024-10-16 시행 |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 2024-10-16 공포 / 2025-01-17 시행 |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35호) | 2024-12-03 공포 / 2025-06-04 시행 | 시행 중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안 제22조의2~제22조의6, 제22조의9 등)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 2024-12-20 공포 / 2025-06-21 시행 |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 2025-03-18 공포 / 2025-09-19 시행 |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안 제294조의4)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별 통보 뒤 이어지는 접근·연락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데이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 직장 위치, 출퇴근 동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일상 반경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기색을 보이면 집이나 직장 앞으로 찾아와 기다리고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대면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연락을 즉시 차단하려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단계별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지속·반복 시 처벌에 관한 서면경고를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아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다만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므로(제5조 제5항),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분리와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가야 합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항).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측의 신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서면 경고(제9조 제1항 제1호),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제3호의2),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4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법원이 결정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20조 제2항),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같은 조 제1항 제1호), 사후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과거 연인 관계를 이유로 한 동의 주장에 대비하는 증거 정리와 대리인의 조력
교제 중이거나 이별 직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평소 주고받았던 다정한 대화 내역이나 과거의 합의된 성관계, 혹은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끊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맞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과거의 교제 양상과는 별개로 사건 당시에는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폭행·협박·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직후 가해자가 자신의 강제적인 행동이나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통화 녹음, 사건 전후 숙박업소나 거주지 엘리베이터·복도·주변 골목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폭행이나 제압 과정에서 남은 멍·상처를 찍은 사진과 산부인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피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대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성이나 촬영물 유포 협박이 두려워 사건 직후 바로 연락을 차단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달래듯 답장을 보낸 사정이 있다면, 대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평소 가해자의 폭언·폭행·협박 패턴이 드러나는 전체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법률 대리인의 의견서로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제1항).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면담이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제2항). 또한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가해자 측 주장과 증거를 파악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같은 법 제24조)가 지켜지는지 점검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 등을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만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하여야 하며(항고전치주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아울러 가해자나 그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여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엄벌탄원서 제출이나 촬영물 폐기 확약·접근 금지·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교제(데이트) 성폭력 피해 대응 상담 전 점검표
상담에 앞서 아래 자료와 정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병합 고소할 죄명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순서를 한결 빠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사건 당일 거부 의사 및 정황 증거 | 사건 직후 가해자의 사과·시인 녹음 및 메시지, 숙박업소·주거지 출입구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확보 여부 | 형법 제297조·제298조·제299조 |
| 신체 상해 및 의료 기록 | 폭행·제압·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멍과 상처 촬영 사진, 사건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여부 | 형법 제257조, 제276조, 제301조 |
| 촬영물·협박 디지털 증거 보존 | 교제 중 촬영된 사진·영상의 존재 정황, 유포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 원본 보존 및 가해자 기기 압수수색 요청 준비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
| 반복 접근·연락 기록 및 보호조치 | 이별 통보 뒤 부재중 통화 목록, 반복 메시지, 주거지·직장 배회 기록 정리 및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여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
| 가해자 연락 창구 일원화 |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과의 단독 만남·통화 중단, 우편물 송달 장소의 대리인 사무실 지정 및 수사기관 조사 동석 준비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7조 |
교제(데이트) 성폭력 피해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사귀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이전에는 합의하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8조(강제추행)는 범죄의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과거의 교제 이력을 내세워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 당일의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 정황, 사건 직후 가해자가 강제성을 시인하거나 사과한 대화 기록, 병원 진료 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범행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Q. 교제할 때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헤어진 뒤에 지우지 않고 협박 수단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촬영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포함)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상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그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 허위영상물(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협박으로 재결합이나 고소 취하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같은 조 제2항(강요)의 적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전 연인이 제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고소 뒤에 찾아올까 봐 두렵습니다.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거나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스토킹처벌법 제4조·제5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법원의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현관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고, 가해자가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오는 경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에 따른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직후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평소처럼 답장을 하거나 한두 번 더 만났는데 고소에 불리한가요?
교제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나 신체 촬영물을 쥐고 있어 피해 직후 곧바로 연락을 끊지 못하고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락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와 나눈 대화 일부만 골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가해자의 폭언·폭행이나 유포 협박 정황이 담긴 전체 대화 맥락을 그대로 보전하여 제출하고, 보복과 추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률 대리인의 의견서로 상세히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소장을 낸 뒤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계속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가족과 직접 통화하거나 단둘이 만나면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수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왜곡되거나 회유·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참여, 공판절차 출석·의견 진술, 관계 서류 열람·등사, 소송행위 포괄 대리 등을 수행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변호사 선임 특례가 적용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처벌을 원할 때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탁에 대한 반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금전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를 원할 때는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와 함께 촬영물 영구 폐기 확약,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넣어 합의를 대리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