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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절차와 증거 확보 안내 변호사 상담

성추행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 동석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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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 중인데, 범죄 발생 현황과 재판 단계의 피해자 권리 절차는 어떠한가요? 성추행 고소의 주요 대상인 강제추행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15,377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111건, 경기도 3,372건,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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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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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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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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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흔히 부르는 성추행은 발생 경위와 장소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으로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할 때는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성추행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창구 일원화까지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대리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주요 피해 사례별 고소 준비 자료

법률상 성추행은 행위 태양과 장소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습적인 신체 접촉처럼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포함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개별 사안에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고소장 작성 항목과 경찰 신고 후 수사 진행 절차

성추행고소는 피해 사실을 특정한 성추행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본격화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는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진술과 입증 기준

강제추행고소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공간이나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사건의 전후 맥락, 피해 부위와 접촉 방식, 사건 직후의 반응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일관된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당시 느낀 당혹감으로 인해 즉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진술 번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신속하게 준비하고 확보해야 할 증거

고소를 결심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기 쉬운 객관적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 주변이나 이동 동선에 설치된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은 보관 주기가 짧으므로 조속히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파일은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및 상담 기록 등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절차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은 보관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 시설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영상 자료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동석자나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초기에 받아 두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초기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피해 발생 직후 불쾌감과 혼란으로 인해 가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고소 과정에서 핵심 증거의 멸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 내역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 검토 없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추궁하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방어 논리를 준비할 시간을 주거나, 가해자의 회유에 넘어가 불리한 대화를 남기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가해자와의 소통이 대리인을 거치도록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성폭력처벌법 관련 개정·시행 현황

성범죄 고소 이후 이어지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과 기록 확인 권리를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인 거부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및 시행 상태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2202274)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025-01-17 (시행 중)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2208482)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2025-09-19 (시행 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시도별 강제추행 범죄 발생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강제추행 분류로 전국 수사기관에 집계된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5,377건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시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서울(4,111건)과 경기도(3,372건) 두 지역의 합계가 7,48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산(1,033건), 인천(1,014건), 경남(727건), 대구(693건)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지역별 발생 건수를 뜻하며, 실제 사건의 관할 수사기관은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도 구분 강제추행 발생 건수(건) 시도 구분 강제추행 발생 건수(건)
서울 4,111 강원도 412
경기도 3,372 충북 403
부산 1,033 울산 277
인천 1,014 제주 247
경남 727 세종시 85
대구 693 외국 31
충남 626 전국 합계(시군구 열 합) 15,377
경북 567
전남 454
전북 453
대전 450
광주 42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제추행 행, 시군구 열을 시도(열 머리 첫 단어)로 합침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사건 일시 및 장소 특정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 장소의 특성(밀폐 공간, 대중교통 등) 기록 여부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영상 및 현장 자료 유무 현장 인근 CCTV, 블랙박스 등 보관 기간 도과 전 확보 가능 여부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 및 그 절차)
사후 정황 증거 보관 가해자의 사과 연락,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및 통화 녹음 원본 보존 여부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피해자 조사 동석 준비 수사기관 고소인 조사 시 동석할 피해자 변호사 선임 및 의견 진술 준비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방안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흐릿한데 고소할 수 있나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당한 경우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동석자의 진술, 주점이나 이동 경로의 CCTV,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당한 성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4. 경찰 조사 때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혼자 조사받기가 두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법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5. 시간이 꽤 지난 성추행 피해도 지금 성추행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Q5. 과거에 당한 성추행 피해도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각 죄명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일이 지났더라도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간접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하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증거 상태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6.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추행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죄명과 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7. 강제추행 피해 과정에서 상해나 정신적 충격이 발생했다면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며,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 증상 변화를 보여주는 의무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고소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수사 중 합의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Q9.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당한 준강제추행 피해는 어떻게 입증하고 고소하나요?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추행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당시의 만취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점 및 이동 동선의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해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Q10.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는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 고소하나요?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 현장 경찰관이나 역무원 등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역사 내외 및 객차의 CCTV 영상, 탑승 시각이 기록된 교통카드 내역,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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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