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와 수사 초기 대응 방법 변호사 상담
피해 초기 증거 보전과 피해자 변호사 조력을 통한 수사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성폭행·준강간 피해 발생 현황과 고소 진행 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강간 범죄는 전국에서 4,777건, 유사강간은 897건, 강제추행은 15,37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148건 발생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성폭행·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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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성폭행 및 준강간 피해 발생 시 신체 및 의류에 남은 생물학적 증거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형법 제300조에 근거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 및 준강간죄의 법령상 기준과 성립 요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입은 피해는 준강간죄의 고소 대상이 됩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령 적용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강간·준강간) 사건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조사 대응 절차
성폭행고소나 준강간고소를 준비할 때는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에는 샤워나 양치를 피하고 당시 착용했던 의류와 속옷을 세탁하지 않은 채 종이봉투에 보관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응급키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 당시의 의식 상실이나 만취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주점 및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블랙박스,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을 보존 기간 만료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도 주요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강력범죄 중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죄종별 발생 건수 현황
강력범죄 분류에 속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개 죄종의 전국 발생 건수 합계는 21,199건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이 가운데 강간은 서울 1,124건, 경기도 1,058건, 인천 316건, 부산 297건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유사강간은 서울 236건, 경기도 203건, 부산 5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통계는 경찰청이 집계한 지역별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시도 구분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
| 전국 합계 | 4,777 | 897 | 15,377 | 148 |
| 서울 | 1,124 | 236 | 4,111 | 26 |
| 경기도 | 1,058 | 203 | 3,372 | 32 |
| 인천 | 316 | 49 | 1,014 | 11 |
| 부산 | 297 | 57 | 1,033 | 10 |
| 경남 | 246 | 38 | 727 | 13 |
| 경북 | 200 | 45 | 567 | 9 |
| 대구 | 197 | 42 | 693 | 7 |
| 충남 | 188 | 49 | 626 | 4 |
| 전북 | 171 | 30 | 453 | 6 |
| 대전 | 158 | 31 | 450 | 7 |
| 충북 | 156 | 21 | 403 | 3 |
| 전남 | 147 | 16 | 454 | 1 |
| 강원도 | 143 | 23 | 412 | 5 |
| 광주 | 127 | 33 | 422 | 5 |
| 제주 | 98 | 9 | 247 | 4 |
| 울산 | 94 | 10 | 277 | 1 |
| 세종시 | 33 | 4 | 85 | 2 |
| 외국 | 24 | 1 | 31 | 2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피해 직후 의복·신체 생체 증거 보전 및 사과 연락·진료기록 확보 수칙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나 속옷을 비닐봉지에 밀봉하면 습기로 인해 디엔에이(DNA) 등 생물학적 증거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풍이 되는 종이봉투에 개별 보관해야 합니다 . 신체에 남은 타액이나 체액, 방어흔 등이 소실되지 않도록 채취 전까지 목욕, 양치, 손톱 정리를 피하고 외상 부위는 발생 직후 촬영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사건 직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은 캡처본과 함께 원본 파일이 담긴 기기 자체를 보존하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등을 방문하여 피해 경위를 설명하고 발급받은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정황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와 수사 절차 참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폭력피해자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나 면담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절차 출석 및 관계 서류 열람·등사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법률 개정 현황
피해자의 형사재판 절차 참여 및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공포 후 시행된 바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 및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 주요 개정 내용 |
|---|---|---|---|---|---|
| 220227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20460호 | 2025-01-17 (시행)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국회 의안 요지 기준) |
| 220848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0796호 | 2025-09-19 (시행) |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74, 2208482) · 조회일 2026-10-27
고소장 작성 및 경찰 피해자 조사 준비 사항
고소장에는 범죄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는 당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단절된 구간이 있다면 이를 억지로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전후의 객관적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시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8조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주의할 점
피해 직후 수치심이나 혼란으로 인해 착용했던 옷을 세탁하거나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경우, 핵심적인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 없이 가해자의 연락을 직접 받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유도 질문에 노출되어 추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직접 대응하지 말고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뒤,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접촉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생물학적 증거 보전 | 피해 당시 의류 미세탁 보관 및 의료기관 응급키트 DNA 채취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 객관적 정황 자료 | 사건 전후 이동 동선 CCTV 확보 가능 기간 및 메신저 대화 원본 보존 상태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 피해자 진술 정리 | 시간대별 피해 경위와 기억 단절 구간의 구분 및 사건 직후 제3자 연락 내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 법률 조력 및 보호 | 조사 참여를 위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 및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8조 |
성폭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 절차와 초기 증거 보전 방안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준강간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 당시의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전후의 주량, 동석자의 진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찍힌 보행 상태,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피해 발생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시일이 지났더라도 남아있는 정황 증거를 검토하여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변호사가 동석하여 대신 말해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 사실 자체는 본인이 진술하되 변호사가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의견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Q4.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제 집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접수 및 수사기관과의 연락, 가해자 측의 접촉 시도에 대한 대응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을 내기 전에도 선임할 수 있어, 초기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 뒤에는 피해자 조사 동석과 의견 진술, 가해자 측 합의 제안 검토, 공판 단계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서 조력받을 수 있으며, 선임 시점은 상담에서 사건 진행 단계를 보고 정합니다.
Q6. 피해 직후 당황하여 이미 샤워를 하거나 옷을 세탁했는데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샤워나 세탁으로 인해 신체 및 의복의 생물학적 증거가 일부 소실되었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내에 남아있는 침구류나 휴지 등에서 디엔에이(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현장 물품을 종이봉투에 별도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가해자의 사과 연락이나 통화 녹음, 사건 전후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을 신속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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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