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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뒤 2차 가해·신상 유포·보복 협박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

피해자 신원 공개·사이버 명예훼손·보복 목적 협박에 대한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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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성범죄 고소 후 가해자 측이 온라인에 신상을 올리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A. 인적사항 유포나 보복 협박 같은 추가 범행은 강제추행 15,377건과 강간 4,777건을 포함해 성폭력 사건이 수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이나 인쇄물 등으로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고소 취소나 거짓 진술을 목적으로 협박·폭행 등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피해 사실이 담긴 화면과 연락 기록을 먼저 보전한 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과 추가 형사 고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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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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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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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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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뒤 이어지는 신상 유포와 보복 연락,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제2호).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의 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되고,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4항). 이러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 후 별도의 형사 고소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을 병행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유포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나 그 주변인이 고소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실명, 직장, 학교,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나아가 공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되며(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이 가운데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신원 노출과 함께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사건 내용을 왜곡해 퍼뜨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와도 연결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같은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같은 조 제2항),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등을 신설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법률 제20459호, 안 제14조의2·제14조의3)이 시행 중이므로, 온라인 유포 행위에 영상물 합성이나 협박이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혐의 적용 여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온라인 공간이 아니라 직장 내 대화나 지인 모임 등 오프라인에서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되고(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형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4항),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따라서 유포 매체와 발언 내용, 허위 여부를 구분해 죄목을 구성하고 고소장에 처벌 의사를 분명하게 기재합니다.

고소 취소 강요·보복 협박·면담 강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가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라며 위협하는 행위는 일반 협박이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제257조 제1항), 폭행(제260조 제1항), 체포·감금(제276조 제1항), 협박(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이미 이루어진 고소나 진술에 대한 앙갚음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가운데 상해·폭행·체포·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물리적인 폭행이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자나 가족을 찾아와 만남을 압박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가해자나 그 가족이 합의를 요구한다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해 찾아와 위력을 행사한다면, 단순한 합의 시도를 넘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추가 고소를 준비합니다.

시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강제추행은 전국에서 15,377건, 강간은 4,777건, 유사강간은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148건이 집계되어 4개 분류 합계는 21,199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강제추행 4,111건, 강간 1,124건)과 경기도(강제추행 3,372건, 강간 1,058건), 부산(강제추행 1,033건, 강간 297건), 인천(강제추행 1,014건, 강간 316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집계되었으며, 이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로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안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나 피의자 측의 접촉 시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본안 사건 진행과 별도로 보복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 대응하게 됩니다.

구분(시도)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전국 합계 4,777 897 15,377 148
서울 1,124 236 4,111 26
경기도 1,058 203 3,372 32
부산 297 57 1,033 10
인천 316 49 1,014 11
경남 246 38 727 13
대구 197 42 693 7
충남 188 49 626 4
경북 200 45 567 9
전남 147 16 454 1
전북 171 30 453 6
대전 158 31 450 7
광주 127 33 422 5
강원도 143 23 412 5
충북 156 21 403 3
울산 94 10 277 1
제주 98 9 247 4
세종시 33 4 85 2
외국 24 1 31 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27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증거 보전·삭제 요청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신상 유포나 보복 협박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객관적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이나 댓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사후에 채증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발견한 즉시 작성자의 계정 정보(아이디·닉네임), 작성 일시, 본문과 댓글 전문, 상단의 인터넷 주소(URL)가 한 화면에 모두 나타나도록 캡처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나 제3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보낸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 부재중 전화 목록, 통화 녹음 파일 역시 일부만 발췌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을 통해 구두로 퍼진 소문을 전해 들은 경우에는, 그 말을 전해 준 사람과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남겨 발언 시점과 전파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고소에 쓸 증거 화면을 모두 저장한 뒤에는 온라인상에 노출된 신상 정보나 명예훼손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을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을 신설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법률 제20575호, 안 제15조의3·제23조의2)도 시행 중입니다. 다만 게시물이 먼저 삭제되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범죄 입증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화면 저장과 증거 보전을 마친 뒤에 삭제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추가로 노출되거나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 일을 차단하는 조치를 활용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항).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규정 등이 준용되며, 보복 우려 여부와 관계없이(일부 조항 제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조서 등에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제6항).

추가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및 관련 법령 개정은 어떻게 됩니까?

고소 이후 발생한 2차 가해 행위의 유형에 따라 원래 진행 중이던 본안 성범죄 사건과 별개의 독립된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추가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오프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형법 제307조·제311조), 보복 목적 협박·폭행 및 면담강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4항) 등 행위 태양에 부합하는 죄목으로 추가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이와 동시에 본안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과 추가 고소장 접수 사실을 정리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구속 필요성이나 양형 판단 자료로 삼도록 요청합니다.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 절차와 함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751조 제1항). 본안 성범죄 행위 자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로, 고소 뒤 이어진 신상 정보 유포, 허위사실 적시, 보복 협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정신적 고통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일실수입 등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며(같은 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항).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날과 유포자·협박자의 신원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점검하고,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나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본안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할지 혹은 제3자까지 포함해 별도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형법 주요 개정 현황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디지털 성범죄·협박 대응과 관련하여 공포·시행된 법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796호)이 모두 시행 중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기습 공탁이나 기록 확인이 필요할 때 개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한편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국회 요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공포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공포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5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35호 공포 2025-06-04 (시행 중) 안 제22조의2~제22조의6, 안 제22조의9 외 1개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공포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8469 형법 법률 제20795호 공포 2025-03-18 (시행 중) 안 제116조의2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공포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2차 가해·신상 유포·보복 대응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온라인 게시글 삭제나 가해자 측 연락 차단에 앞서 아래 점검 항목에 따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사항 관련 법령 근거
피해자 신원 공개 여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사진 등 특정 가능한 정보가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에 게시되었는지, 처벌 의사를 명시했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제2호·제4항
사실·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정보통신망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는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했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
보복 목적 협박·면담 강요 고소 취소나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나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제4항
증거 보존 및 게시물 삭제 순서 삭제 요청 전에 인터넷 주소(URL)·작성자 계정·작성 일시·본문과 댓글이 모두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했는지, 통화 녹음·메시지 원본을 보관 중인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시효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정신적 고통·진료비 자료가 있는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인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2차 가해·신상 유포·보복 대응,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Q. 성범죄 고소 사실을 가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아울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혐의도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와 만남을 요구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수신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주거지나 직장 앞으로 찾아온 정황 자료를 보존해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퍼뜨린 소문이 일부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2항)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사생활이나 사건 내용을 퍼뜨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Q. 온라인에 올라온 신상 노출 글을 발견했는데 지금 바로 삭제를 요청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게시물이 먼저 삭제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 본문과 댓글 전체가 나타나도록 화면을 저장해 증거를 먼저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먼저 삭제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 본문과 댓글 전체가 나타나도록 화면을 저장해 증거를 먼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원래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신상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 2차 가해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안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손해를 병합해 청구하거나, 소문을 유포한 제3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가운데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Q.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청과 피해자 변호사 선임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과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제27조). 수사기관 조사 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가 준용되어 조서 등에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형사절차상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제27조 제2항, 제5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제6항). 또한 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라 금지되며,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도 같은 조에 의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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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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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