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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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몸캠협박으로 영상통화 녹화본 유포와 금전을 요구받을 때 초기 대응과 고소 절차 변호사 상담

영상 유포와 금전 요구를 받고 있다면, 송금 중단과 증거 보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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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몸캠협박 가해자가 돈을 보내면 신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하는데 송금해야 하나요?

    몸캠협박은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녹화하고 악성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한 뒤,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금전을 송금하더라도 원본 파일 삭제를 담보할 수 없고 지급 능력을 확인한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송금을 멈추고 협박 대화 내역과 계좌 정보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금전 요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형법 제350조에 따른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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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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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영통사기·몸캠협박에 적용되는 처벌 법령과 성립 기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되며, 상습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신체 영상 삭제나 유포 중단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송금받았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금전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통화 과정에서 음성 지원이나 화질 개선 등을 명목으로 출처 불명의 설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기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시도별 공갈 및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 발생 현황과 관련 법률 개정 내역

    신체 촬영물을 볼모로 한 협박과 금전 갈취는 형법상 폭력범죄 중 공갈 및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 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공갈 및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습니다.

    범죄대분류 범죄중분류 전국 합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경북 전북 대구 전남 강원 대전 충북 광주 제주 울산 세종 외국
    폭력범죄 공갈 6,003 1,092 1,327 509 450 334 319 292 256 246 212 192 167 165 145 123 95 62 17
    강력범죄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 26 32 11 10 13 4 9 6 7 1 5 7 3 5 4 1 2 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공갈·기타 강간/강제추행등 행, 시군구 열을 시도로 합침,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또한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및 공탁 의견 청취 절차 등과 관련하여 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5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35호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8469 형법 법률 제20795호 2025-03-18 2025-03-18 (시행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조회일 2026-10-27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나 반포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몸캠피싱대응을 위한 초기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가해자와의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메신저 프로필 아이디와 고유 식별 정보, 영상 유포 협박 문구와 해킹된 지인 연락처 목록이 담긴 전체 대화 화면, 금전을 요구하며 제시한 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 또는 문화상품권 핀번호 요구 내역이 모두 범죄 성립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연락처 탈취에 쓰인 확장자 파일(APK, ZIP, IPA 등)이나 설치 유도 링크(URL)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수사기관이 악성코드의 명령·제어 서버와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데 유리합니다.

    핵심 증거를 정리한 뒤에는 범죄지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진술 동석, 의견서 제출까지 법적 절차를 대리하거나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노출이 우려된다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여 수사 서류와 공소장에 실명 대신 가명이 기재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무대응 전환 시점과 유포 대응 순서

    가해자의 연락에 계속 반응하거나 시간을 끌어 달라고 호소하면 상대방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협박 수위를 높이고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이어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에 필요한 협박 메시지, 요구 계좌, 악성 파일 등의 채증을 마친 직후에는 무대응 원칙으로 전환하여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연락을 차단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네트워크를 분리한 뒤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연동된 클라우드 및 소셜미디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실제로 영상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거나 지인에게 전송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유포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게시 일시, 지인이 수신한 메시지 화면을 먼저 캡처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영상이 실제로 유포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 반포 혐의를 고소 내용에 추가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증된 유포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나 게시판 운영 주체에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합니다. 일반 불법촬영이나 금전 요구 없는 단순 유포 피해에 관한 절차는 별도 안내에서 다룹니다.

    사건 진행 시 고려할 비용 요인과 대리인 선임 기준

    형사 고소와 유포 게시물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단일 계정으로 접근했는지 아니면 연락처 탈취책·협박책·자금 인출책 등 다수의 계정과 대포통장을 돌려 쓰는 조직적 형태인지, 실제로 금전 송금이 이루어져 다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검토해야 하는지가 주요 산정 기준이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동석 횟수, 추가 유포 발생에 따른 보충 고소장 및 엄벌탄원서 제출 여부도 고려 요소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이 초기 고소장 작성과 1회 수사기관 진술 동석만 위임할지, 아니면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유포 정황 채증 자료의 법리적 정리, 가해자 검거 후 형사 공탁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합의 대리 또는 민사 소송까지 포괄적으로 맡길지에 따라 약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현재 보유한 증거 상태와 실제 송금 여부, 유포 발생 여부를 먼저 짚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조력 범위를 구분하여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몸캠피싱대처법에서 피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

    피해 직후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가해자의 요구대로 금전을 입금하거나, 수치심에 대화 내역과 악성 설치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버리는 행동입니다. 돈을 한 번 보내면 가해자는 데이터 삭제 비용, 서버 폐기 비용 등의 명목을 만들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표적으로 삼기 쉽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가해자 계정 특정과 악성코드 분석에 필요한 전자정보가 사라져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사설 보안 업체나 온라인 대응 업체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가해자 서버 해킹이나 기술적 영상 삭제를 먼저 의뢰했다가, 금전적 손실만 커지고 정작 형사 고소에 필요한 원본 증거가 훼손되거나 고소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강제수사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임의 송금을 즉시 멈추고 원본 증거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 고소와 게시물 삭제 요청을 차례로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몸캠협박 영상 유포·금전 요구 초기 대응과 고소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관련 법령 근거
    협박 및 요구 내역 가해자 채팅 계정 아이디·프로필 화면, 영상 유포 협박 대화 전문, 탈취된 지인 연락처 목록 캡처 화면 보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금전 요구 및 송금 자료 가해자가 제시한 입금 계좌번호·예금주명, 송금 이체 확인증, 상품권 핀번호 전달 내역 또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
    해킹 및 악성 파일 연락처 탈취에 사용된 설치 파일(APK, ZIP 등) 원본, 설치 유도 인터넷 주소(URL) 또는 클라우드 공유 링크 보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유포 정황 및 녹화본 실제 유포된 사이트 주소(URL), 지인이 수신한 메시지 캡처 화면 또는 가해자가 협박용으로 보내온 녹화본 파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몸캠협박 영상 유포·금전 요구 초기 대응과 고소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가해자가 보내라는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및 형법 제352조의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았거나 협박 당시 실제로 해당 촬영물을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을 찍었다고 인식하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Q. 협박 대화방을 나가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데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휴대전화 초기화로 직접적인 대화 내역이 사라졌더라도 은행 계좌 송금 내역, 통신사 통화·문자 기록, 기억하고 있는 가해자 아이디, 혹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금전을 이체한 계좌번호나 상품권 번호만 남아 있더라도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의 증거 가치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이나 직장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명조서 제도를 신청하여 수사 서류와 조서에 본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 진행 통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 장소를 대리인 사무실 주소로 지정하면, 자택이나 직장으로 수사 관련 서류가 발송되어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메신저로 영통사기를 당했는데도 형사 고소를 접수하는 의미가 있나요?

    가해자가 해외 서버 기반의 메신저를 사용했더라도 금전을 요구하며 제시한 국내 은행 계좌, 현금 인출책의 동선, 악성 파일 유포 서버와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가 시행 중이며, 검거된 공범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민사상 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정식 고소 접수가 필요합니다.

    Q. 가해자가 검거된 뒤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시도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 공탁을 한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 공탁을 한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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