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된 사건에서 범행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한 업무사례

요약: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은 분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L님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지시대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피해자의 돈을 건네받아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 L님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법률 용어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심리 상태)

-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과정과 지시받은 내용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지 정리하는 것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지원한 구인 공고 화면과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출석해 L님이 정상적인 일로 믿었던 사정을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 업무 지시 내용에 비추어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내는 설명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채용 과정과 대화 기록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결과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업무 방식, 당시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지원했던 구인 공고 화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또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일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구인 공고부터 실제 업무 지시까지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범죄인 줄 몰랐던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금융사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