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변호사 상담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형사 절차·손해배상 안내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형사 의견 개진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편에서 함께합니다
- 엄벌 탄원 · 공판 진술음주·도주·12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 엄벌 탄원 및 공판 진술 조력
- 자동차보험 · 손해배상자동차보험 직접청구·가불금 신청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응
- 형사합의서 ·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전 법률 검토로 섣부른 권리 포기 방지
핵심 요약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①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가지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②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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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통사고·직접청구, 후유장해·과실비율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험운전치상·형사합의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보험조사분석사(보험연수원, 2019)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형사합의서·배상명령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사망사고·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지금 어떤 단계에 계신가요?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입원실에 계신 분부터, 가해자의 형사 재판 통지를 받고 합의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까지 처한 상황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 사고 직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나 대인접수나 병원비 처리가 막막한 단계
가해자 측이 보험 접수를 미루거나 당장 수술비·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 등에 진료수가 지급이나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음주운전·뺑소니·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대 사고로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제기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 해당하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수사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가해자나 가해자 측 대리인으로부터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받은 단계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열렸고, 법정에 나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는 단계
피해자나 유족은 법원에 증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사고로 가족이 사망하였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단계
가해자의 가중처벌 여부나 공소제기 요건을 살피는 동시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할 형사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사·민사·보험 절차 비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받는 절차가 별개로, 때로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각 제도의 목적과 청구 대상을 구분해 두어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및 조문 | 신청·청구 주체 | 상대방 (제출 기관) | 주요 내용 및 법적 효력 |
|---|---|---|---|---|
| 형사공판 피해자등 진술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증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제1항, 제2항).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제4항). |
| 형사 배상명령 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 피해자나 그 상속인(또는 대리인) |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이 계속된 법원 | 유죄판결 선고 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나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함(제25조 제1항, 제2항). 인지 미첨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제26조 제1항, 제8항). |
| 보험금등 직접청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교통사고 피해자 | 보험회사등 | 보험가입자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제3조) 발생 시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해당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 가능. |
| 피해자 가불금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교통사고 피해자 | 보험회사등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험금등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청구(제1항). 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 초과 시 초과액 반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액 반환 청구 대상이 됨(제3항, 제4항). |
| 확정판결 등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족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보험회사등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자배법 제3조 본문). 종합보험·공제는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함(교특법 제4조 제2항). |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제11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별 시점과 기준
형사 재판과 배상 절차에서는 법령이 정한 신청 마감 시점과 요건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시점을 넘기면 해당 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단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가능 기한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가 형사 재판 절차를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의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만약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변론 종결 전 그 법정에서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게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5항).
- 배상명령 신청 취하 가능 기한 —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배상신청을 한 뒤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6항). 다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이미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처음부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근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 피해자등의 법정 진술권 행사 시점 — 공판절차 중 출석통지 기일
법원에 피해자등 증인 신문을 신청하여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 또한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보험금 지급 전 가해자의 배상금 지급과 구상 시점
보험가입자등이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되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 가불금 지급 기간 — 청구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이나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쟁점
음주·교통사고(피해자 측) 법률 지원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의 형사사건 절차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사 절차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구호조치 미이행 도주·12대 중과실·중상해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의 진술권 행사와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1.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흔히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법령은 피해자 보호와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 명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에도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 사망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 및 제4조 제1항 본문의 보험 가입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사건은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 구호조치 미이행 도주 및 유기 도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측정방해행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5항).
- 12가지 중대 법규 위반(이른바 12대 중과실)
①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제1호), ② 중앙선 침범 또는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한 횡단·유턴·후진(제2호),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제3호),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4호),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5호),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⑦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무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면허 효력 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 중인 때 포함)(제7호), ⑧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제8호), ⑨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9호), ⑩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제10호),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11호), ⑫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12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12호).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중상해 발생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보험·공제 계약의 실효 등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2. 음주·약물 위험운전 및 도주차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사고 운전자가 단순히 술을 마신 수준을 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거나, 사고 직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구호조치 이행 여부, 가해자의 보행·언행 상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고지함으로써, 단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
| 가해 행위 유형 | 근거 조문 | 피해 결과 | 법정형 |
|---|---|---|---|
|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유기 도주차량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기 도주차량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제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특히 최근 법령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에 대비해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형사소추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 진술권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단순히 사건의 참고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피해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
이 자리에서 피해자나 유족은 단순히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②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③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거나 피해 회복을 외면하고 있다면, 증인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으로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결과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34조의11)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의견진술이나 서면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134조의12)..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 유족이 여럿인 사망 사고 등에서는 사전에 누구를 대표 진술인으로 신청하고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공판 중 활용하는 배상명령 제도와 한계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58조 제1항·제2항(중상해), 제26장(과실치사상), 제32장(강간과 추행), 제38장(절도·강도), 제39장(사기·공갈), 제40장(횡령·배임), 제42장(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죄 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같은 조 제3호)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그러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언제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①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제4호).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비율 산정이나 향후 치료비·장해율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5. 자동차손해배상 책임 구조와 병원비·가불금 청구 및 합의 시 유의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의 지급 능력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또한 당장 치료비나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공제는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피해자는 약관상 지급기준금액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치료 경과와 피해 규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부상의 정도·치료 내용·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 진료비 수준 등을 고려한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되어 보험사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에 지급 명목(예: 위자료 또는 형사합의 목적)과 보험사 구상 유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 상담과 절차 진행을 위해 챙겨두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모든 서류를 완벽히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만 먼저 준비하셔도 사고의 법적 성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사고 사실 및 경위 확인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본 또는 조사관 안내 문자)
- 사고 차량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 주변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연락처
- 사고 현장 사진 및 피해 차량 파손 사진, 견적서
- 의학적 피해 입증 자료
- 초진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등 중상해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소견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CT, MRI 등)
- 기왕증(사고 이전 질환)과 사고로 인한 상해의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주치의 소견 자료
- 기지출 치료비 영수증, 간병비 지출 내역서, 보조기구 구입 영수증
- 소득 및 가족관계 확인 자료 (손해배상 및 유족 권리 행사용)
-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 사망 사고 또는 중상해로 법정대리인·유족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상속인 확인용)
- 가해자 측 및 보험사 진행 내역 자료
- 가해 차량의 보험사 대인·대물 접수번호 및 담당자 안내 내역
-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제시받은 합의서·처벌불원서 초안
- 공소청(검찰) 처분 결과 통지서, 형사 재판 사건번호 및 공판기일 통지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
아래 사례는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대표적인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가상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보행자 — 위험운전치상 소명과 형사합의 대비
- 상황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술에 취해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해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주취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A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1호). 나아가 사고 당시 차량의 비틀거리는 주행 궤적과 충격 후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단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측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준비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동시에 아직 수술과 재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섣부른 민·형사 일괄 합의를 지양하고, 향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에 지급 명목(위자료 또는 형사합의 목적)과 보험사 구상 유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채권양도 방식을 활용하는 등 보험사 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법적 문구를 갖춘 합의서 초안을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야간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의 사망 유족 — 법정 진술권 행사와 손해배상 준비
- 상황
B씨의 배우자는 국도 갓길을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온 차량에 치였고,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검거된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법리를 유족에게 상세히 안내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가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친족인 유족들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신청하도록 조력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진술 인원이 제한될 가능성(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 고려해 배우자를 대표 진술인으로 정하고, 사고 당시 현장의 충격 흔적과 유족이 겪고 있는 고통,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의견을 법정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고인의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를 정리하여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로 난치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중상해 입증 및 직접청구·가불금 활용
- 상황
C씨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상대 차량의 과실로 추돌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계 손상을 입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음주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유는 없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예상하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고, C씨 가족은 장기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비록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위해 대학병원 주치의로부터 C씨의 신경계 손상이 난치의 질병 또는 불구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형사 입건이 유지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당장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과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는 서면을 준비하여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의 피해자·유족 조력 진행 단계
첫 상담 및 사고·보험 현황 초기 진단
사고 경위와 진단명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음주, 도주, 12대 중과실, 중상해 등)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와 대인접수 여부를 파악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치료비 확보 및 수사 단계 피해자 의견 개진
필요시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진료수가 직접지급이나 가불금 청구를 안내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경찰·공소청(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과실, 음주·도주 정황, 피해자의 중상해 상태를 입증하는 고소대리인·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합의 협상 대리 및 공판 진술권·배상명령 조력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할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 조건과 문구를 작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엄벌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피해자등 증인 신문을 신청하여 공판기일 의견 진술을 돕거나 변론 종결 전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치료 경과 확인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충분한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비율,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보험회사등이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약관 기준을 넘어 확정판결 등을 통한 종국적인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대리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FAQ)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①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가지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②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또한 일반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거나 치료비가 급할 때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네,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다만, 지급받은 가불금이 실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거나 추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초과액 또는 지급액의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4항).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나중에 보험사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합의서의 작성 방식과 성격 규정에 따라 추후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상 보험가입자등이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 지급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니라 순수한 형사 위로금임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만약 보험사가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공제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그 통지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측정을 피하려고 사고 직후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이러한 이른바 음주측정방해행위 역시 법령 개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이러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받지 못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가해자의 형사 재판에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나가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네, 법원에 신청하여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다만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기일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바로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사건의 특성상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 없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판결 선고 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제4호), 과실비율이나 후유장해 다툼이 있는 교통사고는 민사 절차로 다투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합의금과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험약관에 따른 우선 지급 기준과 확정판결을 통한 종국적 보상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종합보험이나 공제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중상해나 사망 사고와 같이 손해 규모가 큰 사안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금액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피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 고소부터 경찰 조사·공소청(검찰) 송치·재판 및 합의 대응에 이르는 절차별 법적 쟁점을 면밀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고소·수사 협조·합의 및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피해 회복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 정리와 고소·합의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