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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학생 측 변호사 상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지부터 교육장 조치까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측 대응센터

자녀의 행동이나 보호자의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 긴급 조치 · 의견 진술학교장 긴급 조치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 진술 준비
  • 학생 조치 · 보호자 조치봉사·출석정지·전학 등 7가지 학생 조치와 보호자 조치 검토
  • 조치 통지 · 행정심판교육장 조치 통지 후 행정심판 청구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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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낼 수 없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자체 판단으로 종결하기 어렵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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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

전문가 소개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학교생활기록부, 형사 고소·경찰 출석 요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행정심판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견 진술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학사, 경영학(심화전공), 2019)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2)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5~현재)
  • (前) 하나증권 법무실 변호사 (2025)
  • (前)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2022~2024)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2026, 대한변협)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2024)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2024)
  • 침해 신고·출석정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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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단계에 계신가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를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침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에 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가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교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7가지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제7항).

다만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긴급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내부에서 끝나는 지도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교육장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입니다. 현재 학생과 보호자께서 놓인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와 의견 진술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1. 학교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실을 처음 통보받은 단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3항). 아직 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학교 측에 신고가 접수된 이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는 법적 의무 절차로 진행되므로, 당시 교실이나 상담실의 전후 사정을 학생에게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긴급 조치를 통지받은 단계

2026년 2월 19일 시행된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소속 학생이 형법상 상해·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봉사(제1호), 특별교육·심리치료(제3호), 출석정지(제4호), 학급교체(제5호)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이 경우 학교장이 출석정지(제4호) 또는 학급교체(제5호)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 긴급 조치 사전 의견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긴급성 요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소집 및 의견 진술 출석 통지를 받은 단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위원회 심의에서는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등이 조치 기준의 고려 사항이 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출석 일시 전까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한 서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4. 교육장으로부터 교권침해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단계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7항·제8항). 통지받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중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한편 통지된 조치를 정당한 불복 절차 없이 단순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 조치 이행과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학생이 아닌 보호자(학부모) 본인이 조치 대상자로 통보받은 단계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에는 학생뿐 아니라 친권자·후견인 등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도 포함됩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학교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3항).

면담이나 전화 통화, 민원 제기 과정이 법 제19조의 범죄 행위나 부당한 간섭·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단계별 주체·내용 비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의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학교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장,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다른 권한을 행사합니다. 각 절차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구분 결정·진행 주체 진행 시점 및 요건 주요 조치 및 절차 내용 학생·보호자 측 대응 핵심 근거 조문
학교장 긴급 조치 소속 각급학교의 장 학생이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호(학교봉사), 제3호(특별교육·심리치료),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 우선 부과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 요청 제4호·제5호 조치 전 부여되는 의견 진술 기회에 사실관계 및 긴급성 여부 소명(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징계 가능) 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제12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장 통보(법 제25조 제1항·제26조 제1항) 또는 신고 기관 통보 후 학교장 알림(법 제28조 제3항)으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 침해 여부 및 조치 수위 심의 후 교육장에게 학생 조치(제1호~제7호) 또는 보호자 조치(서면사과·특별교육 등) 요청 조치 요청 전 부여되는 의견 진술 기회에 시행령 제22조 제1항 고려 사항(고의성·반성 정도·관계 회복·장애 여부 등) 중심 의견서 제출 및 진술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제6항, 제26조 제2항·제3항
교육장 조치 결정·통지 관할 교육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학생에게 제1호~제7호 조치 및 병과 특별교육·심리치료 결정·통지(보호자 동반 교육 포함), 또는 보호자 본인에게 제26조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 일자 확인, 조치 이행 여부 점검(학생이 거부·회피 시 제4호~제7호 가중 요청 가능), 전학 배정 절차 확인 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제5항·제7항·제8항, 제26조 제4항
행정심판 청구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심리: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조치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불복 청구 처분 사유서 및 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비례성 검토 후 청구서 및 입증 자료 제출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사안 진행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정 기한과 기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법령에 정해진 순서와 기한을 따라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주요 시점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즉시 및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2항·제3항).

따라서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어 통보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학교장 긴급 조치로 부과된 출석정지 기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시까지

학교장이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 사안에서 긴급 조치로 제25조 제2항 제1호(학교봉사), 제3호(특별교육·심리치료),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그 중 출석정지(제4호)의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 또한 학교장은 긴급 조치를 부과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긴급 출석정지가 길어질수록 학생의 수업 결손이 커지며,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 이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 준비와 함께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단계에서의 소명도 서둘러야 합니다.

3. 교육장의 조치 결정 기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7항, 제26조 제4항). 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교육장에게 조치 요청이 넘어가면 2주 안에 공식 처분 통지가 내려지므로, 사실관계나 양정에 관한 소명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요청 전 의견 진술 단계에서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전학 조치 통보 후 학교 배정 요청: 지체 없이

전학(제6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단서).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5.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행정심판법상 구체적인 심판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및 처분이 있은 날 기준 기산점과 일수)과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통지서 수령 즉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기준과 조치별 세부 내용

교권침해 처분이나 조치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법령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성립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내용과 양정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어떤 행동이 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까?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침해행위를 크게 두 갈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제19조 제1호)입니다.

  •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다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목)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19조 제2호)입니다.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목)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나목)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다목)

따라서 학생 측이나 보호자 측에서 사안을 검토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주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해당하는지, 당해 행위가 실제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위 각 호의 범죄 구성요건이나 부당한 간섭·제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조치 대상 학생에게 내려지는 7가지 조치의 뜻과 차이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학생 조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가지입니다.

  1. 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내에서 지정된 봉사활동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2. 제2호 사회봉사: 외부 기관 등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3. 제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의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행동 교정과 적응을 돕는 조치입니다.

  4. 제4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교보위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간 동안 정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5호 학급교체: 소속 학교 내에서 학생의 학급을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6. 제6호 전학: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조치입니다.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며(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단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교육감·교육장에게 통보하여 배정하도록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제5항). 또한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교원이 추후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6항).

  7. 제7호 퇴학처분: 학교에서 학적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단서). 고등학생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육감은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출석일수 산입 여부의 차이: 학생이 제1호(학교봉사)부터 제3호(특별교육·심리치료)까지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제4항에 따른 병과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학교장 긴급 조치(제9항)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3항). 반면 제4호 출석정지 기간(교육장 조치 및 학교장 긴급 조치 모두)은 제13항의 출석일수 산입 대상 조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학사 일정과 출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특별교육·심리치료 병과와 보호자 동반 이수 의무 (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제5항)

학생이 조치를 받을 때에는 본 조치 외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도 법적 참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제4호(출석정지)~제6호(전학) 조치 시 필수 병과

    교육장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 제1호(학교봉사)·제2호(사회봉사) 조치 시 임의 병과

    교육장은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4항).

  • 보호자 동반 교육 의무

    교육장은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4.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의 가중 조치와 징계 (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제11항)

결정된 조치를 정당한 절차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불이익이 따릅니다.

  • 교육장 조치 거부·회피 시 가중 요청

    침해학생이 교육장의 제2항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4호(출석정지)부터 제7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 예컨대 봉사나 특별교육 조치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면 출석정지(제4호)·학급교체(제5호)·전학(제6호)·퇴학처분(제7호) 중 더 무거운 조치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긴급 조치 거부·회피 시 징계

    학교장이 부과한 제9항의 긴급 조치를 침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1항).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보는 5가지 기준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 다음 5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위원회 의견 진술을 준비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이 5가지 법정 고려 사항에 맞추어 소명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안이 우발적·일회적이었는지(지속성·고의성), 학생이 깊이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지(반성 정도·선도 가능성), 학생에게 발달상·의학상 장애나 특성이 있어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는지(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보호자(학부모) 본인에 대한 조치와 절차 (교원지위법 제26조)

교권침해 학부모 처벌이나 조치를 검색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6조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적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장이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2항).

  •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6조 제3항·제4항).

  • 만약 보호자의 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에 열거된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공무방해, 무고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별도의 형사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보위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의견 진술 및 상담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준비 자료

학교장 긴급 조치 사전 의견 진술이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구두 주장만으로는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상 고려 기준(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절차 규정에 맞추어 다음 기록과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1.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통지 문서 일체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접수 통보서(교원지위법 제28조 제2항 관련)

  • 학교장 긴급 조치 사전 의견 진술 안내문 또는 긴급 조치 통지서(교원지위법 제25조 제11항·제12항 관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통지서(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3항 관련)

  • 이미 조치가 내려진 경우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 관련)

2. 당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계열 기록 및 연락 내역

  • 사안 발생 일시, 장소(교실, 복도, 상담실 등), 당시 수업 또는 지도 상황, 학생과 교원 사이에 오간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학생·보호자 진술 메모

  • 학교에 이미 제출한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 의견서가 있다면 그 사본 또는 촬영본

  • 사안 전후로 교원 또는 학교 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알림장 앱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보호자 민원 관련 사안인 경우 민원 제기의 목적과 횟수, 표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내역)

3. 시행령 제22조 제1항 고려 사항 관련 소명 자료

  • 고의성·지속성 관련

    평소 학교생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존 생활기록 자료나 담임·교과 교사와의 이전 상담 내역

  •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관련

    학생이 직접 작성한 성찰문,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외부 상담기관이나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신청·참여 확인서

  •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관련

    학교 측의 공식 절차를 존중하면서 전달된 사과 의사 표시 내역(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관련). 단, 신고를 이유로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교원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접촉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달 방식과 내용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관련

    장애인등록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소아정신과·신경정신과 진단서 및 소견서, 평소 복용 약물이나 치료 이력 자료(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의 법정 고려 사항에 직접 해당)

단계별 가상 상담 사례

아래 사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측 대응센터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1: 교실 내 실랑이로 학교장 긴급 출석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고등학생 사안

  • 사안의 경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 수거 문제로 교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는 한편, 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학교장 긴급 조치로 출석정지(제4호)를 부과하겠다는 사전 안내와 함께 의견 진술 기회를 통지하였습니다.

  •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기 전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긴급 조치 사전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전후 상황과 학생이 자리를 피하려다 일어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며 작성한 성찰문과 가정 내 지도 서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곧이어 열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제25조 제6항)에 대비하여, 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이 낮다는 점과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구성하여 제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상 사례 2: 발달 특성이 있는 중학생의 수업 방해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사안

  • 사안의 경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렸고, 보호자는 위원회로부터 의견 진술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전학이나 장기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질까 봐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가 조치별 적용 기준의 고려 사항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학생이 이전부터 소아정신과에서 주의력 및 감정 조절 관련 진료를 받아 온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서,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발급받아 학생의 행동이 교원에 대한 악의적·고의적 공격이 아니라 발달상 특성과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외부 심리치료 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횟수를 늘리고 학교생활 적응 계획을 세운 자료를 의견서로 묶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 진술 기일에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가상 사례 3: 학급 운영에 관한 반복 민원으로 보호자 본인이 조치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안

  • 사안의 경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가 자녀의 교우 관계 및 자리 배치 문제로 담임교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보호자의 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가목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또는 나목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렸고(제26조 제1항),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출석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에 앞서, 보호자가 그간 교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알림장 대화 원문 전체를 날짜별로 추출하였습니다. 각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계기(자녀의 하교 후 상태 확인, 학교 측의 이전 안내에 대한 회신 등)를 대조하여, 연락의 목적이 자녀의 학교 적응과 안전 확인에 있었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나 법적 의무 없는 일의 지속적 강요가 아니었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잦은 연락으로 교원이 느꼈을 부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향후 학교의 공식 상담 절차와 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측 대응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측 대응센터는 신고 통보 직후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이후의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법령이 정한 의견 진술 기회와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1. 통지 내용 확인 및 초기 사실관계·법리 진단

    학교로부터 받은 신고 통보서나 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바탕으로 침해행위로 지목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해당 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범죄 행위) 또는 제2호(부당한 간섭·제한 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학교장 긴급 조치 대상 사안(상해·폭행·성폭력범죄 및 긴급성 요건)인지 여부를 법령 조문에 비추어 진단합니다.

  2. 인정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구분 및 소명 자료 수집

    학생의 기억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과,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졌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나눕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5가지 고려 사항(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선도 가능성, 관계 회복 정도, 학생의 장애 여부 및 정도 등)에 부합하는 진단서, 상담 기록, 성찰 자료 등을 수집·정리합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사전 의견 진술 준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3항), 또는 학교장이 출석정지·학급교체 긴급 조치를 하기 전(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에 제출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사실관계의 전후 맥락,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낮다는 점, 학생의 장애나 발달 특성,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진술 준비 및 동행 조력

    위원회 심의 기일에 학생과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예상 질의와 진술 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출석을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출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5. 교육장 조치 통지서 검토 및 이행·가중 위험 관리

    위원회 심의 후 14일 이내에 내려지는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교원지위법 제25조 제7항·제8항)를 검토합니다. 부과된 학생 조치(제1호제7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 보호자 동반 교육 의무(제25조 제5항)와 관련하여, 부과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4호제7호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제25조 제8항), 학교장의 긴급 조치(제9항)를 거부·회피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징계할 수 있으므로(제25조 제11항), 각 조치의 이행 방법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6. 행정심판 청구 검토 및 불복 절차 수행

    교육장이 한 조치가 사실오인에 기초하였거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고려 사항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심판 청구서 작성 및 입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Q)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낼 수 없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자체 판단으로 종결하기 어렵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제28조 제3항, 제25조 제1항),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은 법령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이 바로 출석정지를 시킬 수도 있나요?

일정한 중대 사안에서는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시행된 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제10항에 따라, 학생이 형법상 상해·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장이 우선 학교봉사(제1호), 특별교육·심리치료(제3호), 출석정지(제4호), 학급교체(제5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출석정지(제4호) 또는 학급교체(제5호)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25조 제12항).

교보위 출석정지나 봉사 조치를 받으면 결석 처리되어 출석일수에서 빠지나요?

받게 된 조치의 호수에 따라 출석일수 산입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3항에 따라 침해학생이 제1호(학교봉사)부터 제3호(특별교육·심리치료)까지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학교장 긴급 조치(제9항)로 제1호 또는 제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호 출석정지 조치는 제13항의 산입 대상 조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교육활동 침해로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전학 조치는 가능하지만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게는 제7호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6호 전학 조치는 초·중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으며, 전학 조치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3항).

학생이 조치를 받았는데 부모(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학생에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부과되면 보호자도 의무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제4호~제6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필수적으로, 학교봉사·사회봉사(제1호·제2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장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25조 제5항).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 본인이 교권침해로 신고된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보호자 본인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면사과 또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는 요청 전에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6조 제3항·제4항).

교육장이 통지한 조치가 너무 무거워서 과중하다고 생각될 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된 조치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더 무거운 조치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법정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은 침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제4호(출석정지)부터 제7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임의로 이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나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기재 대상 호수 및 보존·삭제 기준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되므로, 해당 학생의 입학 연도와 적용 규정을 변호사와 함께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출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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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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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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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측 대응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과 이야기만 나누다 끝나고 정작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담당 변호사와 7개 업무 그룹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의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하며 사안을 살핍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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