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영업정지 변호사 상담
처분 사전통지서나 결정문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행정쟁송 수행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인허가 반려 · 영업정지인허가 반려·영업정지에 7개 업무 그룹이 협업해 검토합니다
- 담당 변호사 · 직접 소통상담 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요약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다만 공무원 징계 소청이나 군인 징계 항고처럼 법률이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정한 사안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부터 확인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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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처분 사유부터 집행정지와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등)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정책학 전공, 2022)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 (행정) 보조금관련법·사업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 관련 소송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핵심 정리
행정 주제별 안내
행정처분 불복
영업정지·업무정지·인허가 취소·과징금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의견제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징계·소청
국가·지방공무원이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거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아 30일 안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군 징계·인사 행정
장교·부사관 등 군인이 징계처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전역·제적 등 인사 처분에 대해 위원회 진술과 항고·소청·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출입국·체류·강제퇴거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불허,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입국규제나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병역처분 불복
병역판정검사 결과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처분, 입영통지 등에 불복해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다투려는 경우
보조금·연구비 환수·참여제한 불복
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와 제재부가금·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행정심판·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불복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
이행강제금·부담금 부과처분 불복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의 감경·취소 다툼
교원 징계·재임용거부 소청
국공립·사립 교원의 징계·재임용 거부에 대한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소송
병사 군기교육 처분 항고
병사 군기교육 처분과 그에 따른 전역 지연에 대한 징계 항고
귀화 불허·국적 처분 불복
귀화 불허와 국적 취득·상실 관련 반려 처분의 취소 소송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불복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비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핵심 정리
지금 어떤 행정처분이나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통지서 종류와 현재 단계별 상황 선택
받은 통지서의 종류와 지금 단계에 따라 청구 기한과 먼저 할 일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자료 준비 중에도 흘러가는 불복 기간
주의: 상담을 신청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불복 기한(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공무원 소청·군인 항고 30일, 강제퇴거 이의신청 7일 등)은 계속 진행됩니다.
기한 내 본안 접수와 집행정지 병행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기한 안에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하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 소청심사와 그 뒤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위원회 단계의 진술을 준비하고, 징계는 항고, 전역·제적은 소청을 각각 30일 안에 할 수 있는지와 행정소송 절차를 확인합니다.
체류 관련 불허 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을 살펴봅니다.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나 처분 취소 심판·소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상황별 행정 사건 대응 예시
가상 상담 사례
절차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안내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음식점 운영자
상황: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일행 중 청소년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영업을 멈추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다며 문의했습니다.
검토: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담긴 매장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관련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모아 의견제출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본처분 통지서가 나오면 처분 시작일 전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매장 CCTV 영상과 결제 영수증, 경찰 조사 관련 서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자료
2. 정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지방공무원
상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의뢰인이 예전에 담당한 인허가 업무 처리에 절차상 소홀함이 있었다는 감사 지적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정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지만, 당시 업무 분장상 혼자 결정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징계가 과중하다며 불복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검토: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고(제20조의2), 소청심사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제67조 제3항)을 먼저 안내합니다.
감사 문답서와 징계의결서를 분석해 결재 라인, 업무 처리 관행, 표창 내역, 징계 양정 기준을 대조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소청심사 청구서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사본, 감사 지적 내역서, 당시 내부 기안문과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포상 내역)
3. 벌금형 뒤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
상황: 국내에서 장기 체류 자격으로 일하던 외국인 의뢰인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연장 불허 통지와 출국명령서를 받았고, 국내에 사는 가족과 생계 기반이 무너질 상황이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검토: 출국명령서의 출국 기한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진행할 시간이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위반 행위의 경위와 경중, 체류 기간 동안의 납세·법규 준수 이력, 국내 가족 부양 관계 등 인도적 사유를 정리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당사자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출국명령서(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과 가족관계 입증 서류
핵심 정리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처분 전후 단계에 따른 대응 순서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지, 이미 통지서를 받은 뒤인지에 따라 다투는 절차가 나뉩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효력을 비교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검토 목적 ·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본처분 전에 사실관계 오류나 참작 사유를 소명해, 처분 여부와 수위(정지 일수·과징금 액수 등)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검토 목적 · 행정심판·소청·항고와 행정소송
행정심판·소청·항고와 행정소송 이미 내려진 처분이나 징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어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합니다.
검토 목적 ·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춰 당장 생길 손해를 막습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사전통지서(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의견제출 기한, 위반 혐의와 관련된 기초 자료
먼저 확인할 자료 · 행정심판·소청·항고와 행정소송
행정심판·소청·항고와 행정소송 본처분 통지서(또는 처분사유 설명서·징계처분서)와 받은 날짜, 처분 근거 법령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먼저 확인할 자료 ·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청구서나 소장 접수증, 처분 집행 시작일, 집행되면 생길 경영상·신분상 손해 자료
후속 확인 ·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본처분 통지서로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후속 확인 · 행정심판·소청·항고와 행정소송
행정심판·소청·항고와 행정소송 행정청이 낸 답변서와 처분 기록을 열람·복사해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을 반박하는 서면을 냅니다.
후속 확인 ·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본안 절차를 이어 갑니다.
본안 청구와 함께 준비하는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통지서를 받으면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핵심 정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 불복 기간 경과 시 각하 위험
행정 사건의 불복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옳은지 따지기 전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기산점과 마감일 우선 점검
내 사안에 적용되는 기산점과 마감일부터 점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18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 제기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공무원 소청심사·군인 징계 항고 기한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한
강제퇴거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가족이나 직원이 우편물을 대신 받은 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번호와 배달 완료 일자를 함께 확인해 둡니다.
핵심 정리
통지서를 받으면 청구 기한과 먼저 거칠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쟁송 90일과 소청·항고 30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 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군인 징계 항고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큰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해임·강제퇴거처럼 집행되면 손해가 큰 사안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전통지·징계위원회 단계의 사실 소명
본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나 징계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처분 수위를 다시 판단받거나 뒤의 불복 절차에서 다툴 쟁점을 분명히 남길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불복 기한 파악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같은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받은 날짜와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제소 기간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지만, 모든 행정 사건의 기한이 90일은 아닙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와 군인 항고 30일 기한
국가·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군인이 징계처분에 항고할 때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에 따른 필수 전치 절차 구분
공무원·군인 징계처럼 법률이 소청이나 항고를 먼저 거치도록 정한 사안은 곧바로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을 대조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직위해제 처분 30일 내 소청 및 소송
징계와 별도로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중대한 비위의 감사·수사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되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소청심사와 그 뒤 행정소송을 대리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군인 보직해임·전역 등 인사소청 대리
전역·제적뿐 아니라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보직해임이나 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인사소청과 그 뒤 취소소송을 대리합니다(군인사법 제17조의2·제50조·제51조의2).
출입국 조사 단계 진술과 자료 제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받으면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의 진술과 소명 자료 제출을 돕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7조·제102조).
퇴직급여 감액 결정 심사청구와 소송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해임되어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대리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87조 등).
진행 절차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와 사전 의견제출을 함께 준비합니다
영업·업무정지 중 본안 재판의 한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학원, 의료기관이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본안만 청구해 두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지 기간이 그대로 흘러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대·회복 곤란 손해 막는 집행정지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공무원에 대한 해임·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 청구와 함께 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본처분 전 의견제출과 위원회 진술
아직 본처분 전인 사전통지 단계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단계라면, 의견제출서와 위원회 진술로 위반 경위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처음부터 다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처분 사유별 쟁점을 나눠 사실오인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사실오인·법리 오해·비례원칙 위반 입증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행정청이 내세운 처분 사유에 사실오인이 있는지, 법령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공익에 비해 당사자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을 벗어났는지(재량권 일탈·남용)를 구체적인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단속 경위와 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
영업정지·인허가 취소·과징금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 경위와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가 빠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징계 혐의 입증과 위원회 절차 적법성
공무원 징계 소청과 군 인사·징계 불복 사건에서는 징계 혐의 사실의 입증뿐 아니라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기한 등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입국 인도적 사유와 병역 신체등급
출입국 사건에서는 체류허가, 사증 발급, 강제퇴거명령, 출국정지 처분 과정에서 국내 가족관계나 생계 기반 등 인도적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따지고, 병역처분 불복 사건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툽니다.
준비 자료
처분 통지서와 사실관계 소명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쟁점 파악을 위한 네 묶음 서류 정리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처분했는지 알려면 공식 통지 문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를 아래 네 묶음으로 나눠 주시면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분 및 통지 관련 공식 문서
사전통지서, 본처분 통지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처분서, 강제퇴거명령서 등 행정청에서 받은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등기우편 봉투를 준비합니다.
조사·단속 관련 기록
단속 적발 보고서, 시정명령서, 감사원이나 감찰 부서의 문답서, 형사 사건과 이어진 경우 경찰·공소청(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서나 공소장·판결문 등 처분의 원인이 된 기록을 모읍니다.
사실오인 반박 및 정상 참작 자료
위반 사실이 없거나 가볍다는 점을 보여 줄 현장 사진·CCTV·계약서·내부 결재 문서와, 포상 내역·근무성적평정·가족 부양 상황·건강진단서(의무기록) 등 감경 사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집행정지 소명을 위한 손해 자료
처분이 집행되면 생길 손해를 소명할 사업장 매출 장부, 임대차계약서, 고정 지출·대출 상환 내역, 국내 체류·생계 기반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처음 문의하실 때는 서류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는 문서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받은 날짜만 사진이나 메모로 알려 주셔도 기본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한 점검부터 본안 변론까지 단계를 나눠 진행합니다
사건 특성에 맞춘 네 단계 업무 진행
행정 불복 절차는 기한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기록 검토와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건 특성에 맞춰 아래 네 단계로 업무를 나눕니다.
통지서 분석과 불복 경로·기한 확정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대조해 기한을 계산하고, 의견제출로 대응할지, 행정심판(소청·항고)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밟을지 정합니다.
청구서·소장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
기한 안에 관할 위원회나 법원에 청구서·소장을 내고, 영업정지·해임·강제퇴거처럼 급한 사안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 심문기일에 대응합니다.
처분 기록 확인과 반박 서면 제출
행정청이 낸 답변서와 처분 기록을 확인한 뒤, 절차상 하자·사실오인·비례원칙 위반을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위원회 진술·변론기일과 후속 대응
소청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이나 법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재결서나 판결문을 받은 뒤 재처분 대응이나 후속 소송 여부를 안내합니다.
의견제출, 행정심판(소청·항고),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단계별 수임 범위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상담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
행정,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바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 기한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심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불복할 수 있나요?
형사 재판이나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행정처분이나 징계가 먼저 나올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 뒤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공무원이나 군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 변호사가 함께 진술할 수 있나요?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법무관을 지내고 처분청을 대리해 온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관련 행정소송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가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를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분쟁해결 그룹을 중심으로 한 7개 업무 그룹의 유기적 협업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부터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춰 분쟁해결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분쟁해결 그룹을 비롯한 법인 내 7개 업무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인허가 반려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얽힌 복합적인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 직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처분 사전통지서나 결정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