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및 상이등급 판정 불복 대리 변호사 상담
요건 비해당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부터 보훈심사위원회 사실조사 대응, 원처분 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까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제22대 국회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안이 수십 건 발의될 만큼 보훈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데, 요건 비해당 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어야 합니까?A.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3건(열린국회정보 2026-10-27 조회 기준)에 이르지만, 개별 처분에 대한 불복은 현행 법령이 정한 엄격한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관할 보훈관서로부터 등록 요건 비해당이나 상이 추가인정 거부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자를 먼저 확인해 대응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및 상이등급 판정 불복이란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훈관서가 내린 등록 거부처분이나 신체검사 등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해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 구제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처분 단계와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 재심신체검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나 법정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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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요건 비해당 통보 수령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90일 심판·소송 기한은 어떻게 다릅니까?
관할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우편물이 도달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법정 불복 기간과 대상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 및 제2항은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같은 법 제74조의5 제1항 제1호)나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라는 세 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면 상이정도의 판정(같은 법 제74조의5 제1항 제2호)은 제74조의18 제1항이 열거한 30일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신체검사(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 제2호)를 신청하거나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 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전단), 취소소송 역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은 모두 불변기간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은 종전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의 원결정(등록거부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4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제6항). 따라서 처분 이후 누락된 의무기록이나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사안이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구하고, 이미 제출된 기록에 대한 의학적·법리적 인과관계 평가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곧바로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며 직무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훈 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상이) 또는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현행 보훈 법제는 직무수행의 성격과 국가 수호 관련성에 따라 등록 대상을 이원화하여 심사합니다. 신청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반대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심사 결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면 순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러한 두 법률 모두에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요건은 부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거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직·공상군경 등의 등록 요건을 심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후단,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3항 후단). 만약 복무 당시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의 의결서, 병상일지 등에 사고 경위가 간략하게만 적혀 있거나 일부 의무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면, 초기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인이나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현장조사나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의뢰를 진행할 권한을 가집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 제2항). 또한 자료제출 요구와 사실조사만으로는 상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사실규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의9 제1항·제2항). 불복 단계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여 입대·임용 전 건강검진 기록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복무 중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초진 기록, 당시 훈련 강도와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근무일지·작전일지 등을 대조함으로써 직무수행과 상이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안 발의 현황
보훈 대상자의 요건 인정과 지원 체계를 다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열린국회정보 조회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법률안은 총 73건입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은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개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 아니라 처분 당시 시행 중인 현행 법령과 대통령령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 관련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209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배정 | 계류 |
| 222156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23 | 정무위원회 | 위원회 심사·계류 |
| 222124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9 | 정무위원회 | 위원회 심사·계류 |
| 222116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8 | 정무위원회 | 위원회 심사·계류 |
| 222085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7 | 정무위원회 | 위원회 심사·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회일 2026-10-27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불복과 추가상이 인정 거부는 어떻게 다툽니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신체검사에서 법정 상이등급(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 자체가 기각된 것으로 처리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3항 제1호, 제6조의4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로 구분되며,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확인신체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또한 이미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사람이라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 제4호),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 부위 외에 다른 부위의 상이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했다가 거부된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불복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은 앞서 살펴본 30일 이내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74조의18 제1항, 제74조의5 제1항 제3호).
대법원 판례는 신청인의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인지 결정하는 요건 인정 절차와, 신체검사를 통해 그 상이가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절차가 서로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상이등급 해당 여부는 공상으로 인정된 다음 단계인 상이등급 판정 절차에서 따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다투려는 처분이 요건 비해당(추가상이 불인정 포함) 단계인지, 아니면 요건 인정 후 신체검사에서의 등급 기준 미달·하위 등급 판정 단계인지에 따라 변론의 방향과 입증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이등급 판정 처분(등급 기준 미달 결정 또는 실제 장해보다 낮은 등급 결정)을 다투는 절차에서는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표와 신청인의 객관적인 신체적·정신적 기능장해 상태를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제2항·제3항).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만약 보훈병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관절 운동 각도(능동·수동 운동 범위) 측정, 근전도 및 신경 손상 검사, 척추·관절 영상의학 판독 결과 등이 신청인의 실제 장해 상태나 주치의 소견과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재심신체검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의 정밀검사 기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법정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 다툼 전 준비할 기록과 절차 진행 시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요건 비해당이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어떤 근거로 거부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문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관할 보훈관서로부터 수령한 처분 통지서 원본과 우편물 봉투(등기우편 배달조회 기록 등 송달일자 확인용 자료)를 챙겨 기산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어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소속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 자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후단), 신체검사 사안의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표 및 전문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거부 논리를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나 장해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의무기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입대 또는 임용 전 5년~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와 입영 신체검사 기록을 통해 복무 전에는 해당 부위에 이상이 없었거나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복무 중 군 병원 외래·입원 의무기록(병상일지, 초진 차트, 수술기록지), 민간 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MRI·CT 판독지 및 CD), 사고 당시 지휘관이나 동료 부대원의 구체적인 인우보증서, 당직근무일지·훈련계획표 등 직무 환경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법령 적용의 착오나 중요 증거 미검토, 새로운 증거 발견이라는 법정 사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 자료 없이 기존 신청서 주장만 되풀이하여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에 취소 대상을 원처분(요건 비해당 결정 등)이 아닌 '이의신청 기각결정'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최초 처분 송달일과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을 혼동하여 90일의 제소기간을 넘기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대·임용 전 치료 이력(기왕증)이 일부 확인된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를 받은 사안이라도, 복무 중의 특수한 훈련이나 과중한 직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의무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불복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불복 기한 도과를 막고 사안에 맞는 심판·소송 경로를 설계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다투려는 처분의 단계 구분 | 요건 비해당(등록거부) 처분인지, 추가상이 불인정 처분인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등급 기준 미달 포함) 처분인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
| 30일 이내 이의신청 요건 | 이의신청 대상 처분(등록 요건 인정·상이 추가인정 등)인지, 처분 수령 후 30일 이내인지 및 법령 적용 착오·중요 증거 미검토·새로운 증거 발견 사유 해당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제2항, 제74조의5 제1항 |
| 신체검사 판정에 대한 불복 경로 |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지, 상이등급 미달 후 재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곧바로 심판·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제3항 |
| 90일 심판·소송 청구 기한 |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또는 적법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직무 관련성 및 대상 이원화 구분 |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인과관계 및 장해 입증 기록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소속 기관이 확인·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 자료, 입대·임용 전후 의무기록, 병상일지, 영상자료 및 장해진단서 확보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74조의8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불복,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요건 비해당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제3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관할 위원회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처분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무기록이나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보훈관서의 재심사를 먼저 받아보고자 한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2항·제4항 후단,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Q.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에서 무엇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뒤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취소 청구의 대상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아니라 당초에 받았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처분)' 등 원처분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리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아니라 당초에 받았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처분)' 등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되었을 때도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시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과 별개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입대나 임용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질환이 복무 중 악화된 경우에도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대·임용 전에는 일상생활이나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나, 복무 중의 특수한 훈련이나 과중한 직무, 외상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대 전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검진 자료·요양급여내역과 복무 중 증상이 발현·악화된 시점의 진료기록 및 업무 환경을 비교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Q. 공상 요건은 인정받았는데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요건 심사 통과 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급~7급)을 받지 못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이나 실제 장해 상태보다 낮은 등급 판정 역시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 사안은 직무 관련성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해의 정도가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상이정도의 판정은 제74조의18에 따른 30일 이의신청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74조의18 제1항, 제74조의5 제1항 제2호),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 제2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과정에서 기존 신체검사 측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 및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법정 상이등급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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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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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