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고소 및 악성 민원·폭언 대응 변호사 상담 — 피해 교원 법적 조치 안내
반복적인 부당 요구와 폭언·명예훼손·모욕 피해에 맞서는 교원 측 형사 고소 및 행정·민사 절차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보호자 조치 대상이 됩니다.
- 공개된 장소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교원을 비하하거나 사실·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피해 교원은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등을 정리하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고소한 사안에서는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른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를 확인하고 수사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보호자의 반복적인 부당 민원과 폭언에 대응하는 교원지위법 관련 입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37건 발의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10-27 조회 기준).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피해 교원 보호와 관련하여 202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도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접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행 법령상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폭언·명예훼손·모욕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별개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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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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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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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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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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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학부모고소 전 살펴볼 학부모악성민원과 법적 의무 없는 강요의 판단 기준
일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개인 휴대전화 연락과 부당한 요구는 교원의 정상적인 수업과 학급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이나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교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끝없이 되풀이하거나 폭언을 쏟아낼 때 피해 교원은 학부모고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살필 기준은 해당 학부모민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저지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두 가지 큰 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범죄 행위로,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에 따른 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목)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나목), 그리고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악성민원에 대응하고자 할 때에는 그동안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빈도, 요구 사항의 성격을 시간순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과 안내가 이루어졌음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정황이 있는지, 혹은 법령과 학칙상 교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교원은 관할청과 학교장에게 가해자와의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제18조 제2항)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이러한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6조 제4항). 행정 절차상 위원회 회부와 별개로, 보호자의 행위가 위력을 사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수업이나 학급 경영을 방해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성립 여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제22대 국회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보호자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 요구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7건이며, 이 가운데 2026년 7월 21일부터 10월 26일 사이에 제안된 최근 의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 교원이 실제 사안에 대응할 때에는 이처럼 논의 중인 법안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구분하여,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요건과 형사·민사 절차의 기한을 기준으로 초기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2108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배정 | 미처리 |
| 222171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01 | 교육위원회 | 미처리 |
| 222118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8 | 교육위원회 | 미처리 |
| 2220223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9 | 교육위원회 | 미처리 |
| 222007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1 | 교육위원회 | 미처리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조회일 2026-10-27
교사명예훼손·교사모욕죄·교사폭행 성립 요건과 학부모악성민원고소 절차
교실이나 상담실, 혹은 다수의 학부모가 모인 온라인 대화방 등에서 보호자가 교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근거 없는 비방 글을 유포한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넘어 직접적인 형사 절차인 학부모악성민원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도 존재하나, 피해 교원 본인이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범죄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를 밟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죄명별 성립 요건을 보면, 먼저 보호자가 다수의 학생이나 다른 학부모, 동료 교직원이 보고 듣는 자리에서 교원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교사모욕죄 성립을 다투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단순 폭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반면 보호자가 교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교사명예훼손고소를 검토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며,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온라인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대방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글이 공익과 무관한 사적 보복이나 인신공격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글이 공익과 무관한 비방이나 사적 보복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담이나 면담 과정에서 보호자가 교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물리적 공격을 가한 경우에는 교사폭행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검토합니다. 이는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이 명시한 형법상 상해와 폭행, 협박의 죄에 해당하며, 피해 발생 직후의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 현장 정황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상에 교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의 소 제기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방어와 민원 기록 정리 및 학부모소송 손해배상 청구
교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 분쟁에서 나타나는 양상 가운데 하나는,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두고 보호자가 오히려 교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거나 맞고소하는 상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 역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자의 신고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교원은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7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교원은 당시의 생활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일지와 상황 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육감의 의견 제출(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고소 접수 후 경찰 조사와 보호사건 송치 대응 변호사 상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사안으로 징계나 소청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국공립·사립 교원 징계 및 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대리 변호사 상담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호자의 악성 민원과 폭언, 명예훼손,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병원 치료 등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학부모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형사 고소 및 불송치 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에 따른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이의신청,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는 초기 증거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피해 교원은 보호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원본, 발신 시간과 횟수가 나타난 통화 내역서, 학교 민원 접수 대장, 교실이나 상담실 주변 목격자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훼손 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침해 행위 유형 분류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인지,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인지, 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 범죄 행위인지 구분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제2호 |
| 고소 기간 및 처벌 의사 | 모욕죄(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인지 확인,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의 처벌 희망 의사 유지 여부 점검 | 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 위원회 통지 및 보호자 조치 | 학교장을 통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지 여부 및 서면사과·특별교육 이수 등 보호자 조치(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진행 상황 확인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 |
|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였음을 소명할 기록 확보 및 시·군·구·수사기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교원지위법 제17조 |
| 민사 소멸시효 및 채증 자료 | 통화·문자 기록, 민원 일지, 진료 기록 등 입증 자료 정리 및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기한 확인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제1항·제2항 |
반복되는 부당 민원과 폭언, 보복성 신고에 홀로 맞서다 보면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확보하신 통화·문자 기록과 민원 일지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위원회 심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전화·화상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부모가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 교육과정과 무관한 요구를 계속하는데 학부모악성민원으로 조치를 구할 수 있나요?
A1.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목)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나목)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발신 내역과 문자 메시지, 민원 응대 일지 등을 통해 반복성과 요구 내용의 부당성을 정리하여 학교장에게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호자 조치(제26조)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A1. 통화 발신 내역과 문자 메시지, 민원 응대 일지 등을 통해 반복성과 요구 내용의 부당성을 정리하여 학교장에게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호자 조치(제26조)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목)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나목)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교사모욕이나 교사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2.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을 비하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 성립을 살피게 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나 대화방 원본 화면 등 공연성과 특정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자에게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별도로 형사 고소나 학부모소송이 가능한가요?
A3.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리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보호자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학칙에 따라 학생을 정당하게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시 지도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학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5.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다가 사과를 받고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5.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등)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재발 방지 약정과 합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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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