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립 교원 징계 및 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대리 변호사 상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의견진술 대응부터 30일 이내의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까지 절차별 법리 검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학교법인이나 교육청에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투어야 하며, 적용 법령의 최근 입법 현황은 어떠한가요?A. 교원의 임용과 징계 절차를 규율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37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기준),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불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국공립·사립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 시점부터 기산일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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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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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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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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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교원소청심사는 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이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입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진술 단계부터 절차적 하자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어야 하며,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진행합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신분별 징계 절차 하자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서 2026년 10월 27일 기준 37건 발의되었으나, 개별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절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교법인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사유가 기재된 설명서와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①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③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 관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제64조),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제64조의2). 교원징계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했음에도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 절차에서도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합니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9조 제2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되(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강등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대학 교원과 조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국공립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 또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지체 없이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66조 제4항). 이 일련의 과정에서 징계위원 중 징계대상자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사안의 심의에 관여한 제척 사유가 없는지(제63조), 그리고 징계의결 요구가 법정 시효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교육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시효 기간을 적용하되, 연구부정행위 및 입학 학생 선발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원회 출석 진술과 소명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심의 초기부터 구체적인 반박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대학 교원 재임용 심의 절차와 거부 사유의 객관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 및 사립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분쟁에서는 법령이 규정한 단계별 사전 통지 기한과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대학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 사실을 통지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3항).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신청을 접수한 임용권자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만일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후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단). 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5항 각 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각 호).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5항 후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단).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의 통지 기한을 넘겼거나, 15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학칙상 평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적용되어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근거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관련 국회 의안 발의 현황
교원의 임용, 재임용 심의 및 징계 절차의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법률안은 총 37건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발의된 의안 5건 중 2026년 1월 23일 제안된 의안번호 2216272 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2026년 10월 8일 제안된 의안번호 2221830 법률안을 비롯한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최근 30건의 의안 중 2024년 12월 20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67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2025년 7월 23일 원안가결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처리일) |
|---|---|---|---|---|
| 222183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08 | 교육위원회 | 계류 |
| 2216863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3 | 교육위원회 | 계류 |
| 221627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3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2026-04-23) |
| 221619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1 | 교육위원회 | 계류 |
| 221600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3 | 교육위원회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교육공무원법 · 조회일 2026-10-27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심리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각급 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청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청심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계약제 임용 후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 교원 또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특히 임용권자가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으므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직위 보전을 위해서는 청구 기간 준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처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처분 사유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제2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거나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소청 결정 후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와 구제명령·이행강제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합니다(제10조의2). 만일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지난 뒤에도 복직 발령이나 재임용 재심사 등 결정 취지에 따른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육부장관·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제10조의3). 처분권자가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나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이 30일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확정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제5항).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된 일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보다 단기간에 마감됩니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소청심사 결정을 거쳤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로를 우선 검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징계 무효 확인이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처분 단계별 구체적인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대응 방안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징계·재임용거부 소청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징계의결 요구서나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상담에 앞서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 서류 구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법령 |
|---|---|---|
| 소청심사 청구 기한 | 징계처분·재임용거부·직위해제·면직 등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여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
| 후임자 보충 발령 제한 | 파면·해임·면직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최종 결정 시까지 후임자 발령 제한 효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
| 징계절차 및 시효 준수 | 징계 사유 설명서 송부, 본인 진술 기회 부여, 위원 제척, 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 및 징계시효(3년·5년·10년) 경과 여부 | 사립학교법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4,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52조 |
| 재임용 심의 법정 절차 | 만료 4개월 전 신청 안내 통지, 15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만료 2개월 전 구체적 거부 사유 명시 통지 및 학칙 기준 준수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제7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제5항 |
| 행정소송 제소기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여부(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소청 전치 확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 인용 결정 후 구제조치 | 처분권자가 소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제조치를 이행했는지, 미이행 시 구제명령·이행강제금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
교원 징계·재임용거부 소청,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따라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 일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특히 파면·해임·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만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후임자 보충 발령이 금지되므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처분 사유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즉시 도달일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공립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 교원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정소송의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되고, 심판 대상은 학교법인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어느 구제 경로가 적합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원래 받은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바뀔 위험은 없나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 수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결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Q.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학교법인이 복직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소청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청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2 후단).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지난 뒤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교육부장관·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명하고(제10조의3),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는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Q.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일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달리 교원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제소 마감일을 산정하여 소장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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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