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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고소 접수 후 경찰 조사와 보호사건 송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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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변호사 7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교통사고·후유장해, 주거침입·공용부분 출입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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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형사 고소장·고소대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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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간·성폭행, 사고후미조치·현장 이탈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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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교통사고·유족 합의, 비접촉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무면허운전·음주 적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성폭력·고소 대리, 무고죄·허위 사실 신고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통사고·과실비율, 접촉사고·현장 이탈 사건 수행

아동학대 조사 통보 직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혐의 대응이란 보호자나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행위를 했다는 의심으로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소명하는 방어 절차를 말합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부터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 형사 재판 및 취업제한 명령 방어까지 단계별 처분 목표가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30,679건 중 정서학대가 17,333건, 신체학대가 10,127건, 방임이 2,385건, 성학대가 8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25,71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육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대리양육자가 2,257건, 친인척이 855건, 기타가 1,848건이었습니다. 가정 내 훈육 과정이나 어린이집·학교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수사 및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조항과 신분상 가중 규정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가정 내 훈육이나 양육 갈등 상황에서 이웃이나 제3자의 112 신고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해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직원 또는 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해 CCTV 영상 확인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언성이나 태도를 이유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를 마치고 사건이 공소청(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기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형사 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와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혐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조 제5호), 그리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같은 조 제6호)입니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방임행위(제6호)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한 금지행위의 유형(제1호·제1호의2·제2호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적용 조항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 아동학대사례 30,679건 가운데 정서학대가 17,333건으로 절반을 넘겼을 만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외상이 없는 사안도 폭넓게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만 주장하기보다, 해당 언행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과 상황적 불가피성, 훈육·지도의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고소 접수 후 현장조사와 경찰 수사·보호사건 송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42,251건, 2021년 53,932건, 2022년 46,103건, 2023년 48,522건, 2024년 50,242건으로 매년 4만 건에서 5만 건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상담(2024년 2,579건)이나 동일신고(2024년 567건)를 제외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24년 기준 47,096건에 이릅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유형별 현황(2020~2024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고접수 계(건) 42,251 53,932 46,103 48,522 50,242
아동학대 의심사례(건) 38,929 52,083 44,531 45,771 47,096
동일신고(건) 557 768 711 753 567
일반상담(건) 2,761 1,077 861 1,997 2,579
해외발생 사례(건) 4 4 0 1 0

출처: KOSIS 「신고접수 건수」(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2020~2024년, 접수유형 전체 · 조회일 2026-10-27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학대 행위의 제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격리 등 응급조치(같은 법 제12조)를 취할 수 있으며, 주거지 퇴거·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같은 법 제13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1항).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사와 경찰의 형사 수사가 병행됩니다. 2024년 피해아동 연령별 현황을 보면 13~15세가 7,933건, 10~12세가 7,302건, 7~9세가 5,680건으로 학령기 아동 비중이 높지만,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4~6세(3,434건), 1~3세(2,563건), 1세 미만(487건) 영유아 사례도 적지 않으며, 16~17세는 3,280건, 성별로는 남아 15,588건, 여아 15,09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해 아동의 연령과 진술 능력, 영상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피의자의 성행·경력, 사건의 성질·동기, 피해 아동과의 관계 및 원가정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형사 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 외에도 상담·치료 또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제28조).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혐의없음)를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낼 사안인지 방향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 가중처벌과 초기 진술·소송 절차 대응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중·고교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항),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자격 유지 및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 등 관련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보육·교육기관이나 가정 내 사건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을 다툴 때는 폐쇄회로(CC)TV 영상 전체의 흐름,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와 강도·빈도, 평소 아동과의 상호작용 및 알림장 기록 등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무작정 연락해 사과하거나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혐의를 전부 시인하는 정황으로 해석되거나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영상에 거친 행동이 확인됨에도 일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학대가 아니라고만 부인하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와 행위 목록(범죄일람표)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고의성·위법성을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형사공탁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를 통해 피해자 측이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와 공탁, 의견서 제출 시점까지 일관된 절차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법령명(의안번호) 공포 번호 · 처리 상태 시행일 ·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02274) 법률 제20460호 · 공포 2025-01-17 ·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08482) 법률 제20796호 · 공포 2025-09-19 ·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02274, 2208482 · 조회일 2026-10-27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산정과 비용 발생 요인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 형사 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은 수사 대상이 된 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해 아동의 수, 분석해야 할 영상 및 기록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내 사건은 통상 1개월에서 수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대조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개별 행위마다 전후 사정과 학대 고의 유무를 건별로 반박해야 하므로 영상 분석과 의견서 작성에 투입되는 업무량이 비용 산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의 조사 입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외에,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대행, 공소청(검찰) 송치 후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구하는 변론,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심리 출석 또는 형사 공판 대응까지 위임 범위가 넓어지면 진행 단계별로 비용이 구분되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 행위자 신분 및 가중처벌 확인: 보육교직원·교원·의료인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적용 혐의 및 조문 특정: 수사기관이 통보한 혐의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 제6호(방임) 중 어느 항목인지 파악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자료 확보: 고소장 또는 신고 내역, 경찰이 발부한 출석요구서상의 범죄사실 요지를 확보하여 문제 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합니다.
  • 영상 및 객관적 기록 보존: 어린이집·시설 내 CCTV 원본 보존 기간을 확인하여 전후 맥락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평소 알림장·메신저 대화·상담 일지를 정리합니다.
  • 긴급조치 및 분리 처분 점검: 현장 출동 당시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5조) 또는 법원의 임시조치(제14조)에 따른 퇴거·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준수 기간을 체크합니다.
  • 당사자 간 임의 접촉 주의: 조사 전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술 변경이나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을 삼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전달합니다.
  • 목표 처분 및 절차 방향 설정: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제26조),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제27조·제28조) 중 우선 목표를 설정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1단계: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 출석 요구 통보 직후 고소장 및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조항과 긴급조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 2단계: CCTV 영상 정밀 분석 및 증거 수집 —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장면뿐 아니라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영상, 대화 내역, 교육·보육 일지 등 방어 자료를 수집하고 일자별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 3단계: 경찰 피의자신문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첫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방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훈육·생활지도 목적이나 고의 부재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공소청(검찰) 송치 후 처분 대응 및 피해자 합의 조율 — 사건이 공소청(검찰)로 송치된 경우 원가정 보호 필요성이나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구합니다.
  • 5단계: 가정법원 보호사건 심리 또는 형사 공판 변론 —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불처분이나 경미한 보호처분을 변론하고, 형사 기소된 경우 무죄 다툼 또는 양형 방어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를 집중 소명합니다.

Q. 정당한 훈육이나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나요?

유치원 교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 초·중·고 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른 지도라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 정도가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면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지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비례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일반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와 결과,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8조 제1항). 법원 판사는 심리를 거쳐 접근제한, 친권 또는 후견권 행사의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며(같은 법 제36조 제1항), 이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 달리 수형인명부 등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면 아동학대사건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나 상해 등의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검사는 형사처벌 대신 관할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다만 피해 아동 및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26조)나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할 때, 그리고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주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예외 없이 취업이 제한되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징역형·벌금형 등)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항),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써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재판 과정에서 초범 여부, 행위의 경미성, 재범 방지 노력 등 관련 사정을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되거나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피의자가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법정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CCTV 영상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허위 진술을 반복하거나, 피해 아동 및 목격자에게 연락하여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나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영상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대로 인정할 부분과 학대의 고의·위법성을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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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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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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