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변호사

요약: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이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피의자·피고인의 상황을 다룹니다. 적용 죄명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시한과 형사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합의 결렬 시 법원 형사공탁 신청 및 회수 제한 규정을 설명합니다.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하거나 합의금 액수 차이가 커서 협의가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채로 재판 기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할 방법과 적정한 서면 작성 방식을 찾고자 문의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적용 죄명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서면이 접수되어야 절차가 종결되며, 상해나 사기, 성범죄 등 비친고죄는 합의가 양형 조건으로 참작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적히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결렬되어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을 진행할 때는 판결 선고 전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와 원칙적인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피해자의 직접 접촉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고려해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 정보, 지급 금액, 처벌불원 의사표시, 민사상 손해배상금 포함 및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빠짐없이 담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가 결렬되거나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하고 양형 참작을 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냅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적용된 혐의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니면 비친고죄인지,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나 양형 반영 폭이 달라집니다. 공탁을 진행한 사안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선고 기일보다 앞서 여유 있게 공탁을 마쳤는지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또는 의견 제출 내용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주거지나 연락처로 직접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정황이 되거나 별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합의금만 송금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소기각 요건을 놓치게 되므로 제출 시한을 챙겨야 합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또는 착오 공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요약: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안내를 받은 피의자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을 행사해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 압수하도록 확인하고 유리한 정황을 복원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디지털 성범죄, 마약, 자본시장법 위반, 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나 컴퓨터, 계좌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제출한 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전자정보 복원 및 분석) 일정을 알리며 참여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기기 안에 담긴 사생활 정보나 본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될까 봐 우려하며 대응 방향을 문의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보다 기기에서 나온 전자정보 분석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골라서 압수(선별 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과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혐의 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가 추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포렌식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전자정보의 대상과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인이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나 별건 자료가 추출되지 않도록 살핍니다.- 피의자의 억울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앞뒤 대화 맥락이나 전체 정황 자료가 빠짐없이 함께 복원 및 추출되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이후 조사에 대비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실제로 추출된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증거 채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단편적인 메시지나 파일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맥락이 온전히 복원되어 소명 자료로 제출되는지도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일정과 참여 안내를 받았다면 불참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참여권을 행사하여 선별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기 안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대화 내역이나 정황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대화인지 미리 기억을 정리해 두어 포렌식 과정에서 누락 없이 복원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요약: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인신구속 위기에 놓인 피의자와 가족이 겪는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 기준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및 공소청 송치 이후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수사기관의 조사 도중 피의자가 갑작스럽게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급히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청구 다음 날 바로 열리는 일이 잦아,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 기기가 함께 압수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 절차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려 찾아오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는 절차)을 진행합니다. 이때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은 전자정보 분석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서 전자정보를 추출·복원해 분석하는 절차)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추출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짧은 심문 준비 시간 안에 피의자의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 피해 변제 계획,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리적 쟁점을 소명 자료로 묶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입회하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되도록 살피고, 유리한 앞뒤 대화 맥락이 누락 없이 복원되도록 요청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에는 경찰 수사에서 빠진 유리한 증거와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형법」상 양형 조건에 비추어 피해 회복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구속 여부와 추후 처분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툴 법리적 쟁점이 있는지, 혹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다음 날 바로 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포나 영장 청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주거지와 가족관계, 직장 등 신원을 증명할 기본 자료부터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무관한 별건 자료가 추출되지 않도록 살피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 기록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2차 가해 논란이나 증거 인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연락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요약: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은 분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한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L님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지시대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피해자의 돈을 건네받아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 L님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법률 용어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심리 상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과정과 지시받은 내용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지 정리하는 것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지원한 구인 공고 화면과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출석해 L님이 정상적인 일로 믿었던 사정을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업무 지시 내용에 비추어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내는 설명 문서)를 제출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채용 과정과 대화 기록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결과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업무 방식, 당시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원했던 구인 공고 화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또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일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구인 공고부터 실제 업무 지시까지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범죄인 줄 몰랐던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사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

요약: 리딩방 투자사기로 돈을 보낸 분의 증거를 빠르게 보관하고,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가압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D님은 투자 리딩방(대화방에서 종목이나 투자를 추천해 주는 방)의 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보냈지만, 이후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출금 차단). D님은 112와 은행에 신고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돈을 보낸 계좌(수취 계좌)와 상대방을 확인할 증거를 빠르게 확보·보전(증거가 없어지지 않게 미리 남기는 것)하는 것- 가압류(민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법원 절차)로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형사 고소(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와 민사 절차(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하는 것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거래 화면,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남겼습니다.- 피해금이 들어간 상대방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정리한 송금 내역과 속인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으로부터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신청을 받아들여 계좌를 묶어 두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계좌 명의인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에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 계좌의 잔액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대화방에서 먼저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대화 내용과 참여자 프로필 화면을 모두 캡처해 저장하세요.- 돈을 보낸 상대방 계좌 번호, 예금주 이름, 송금 확인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대화방 화면과 송금 내역을 빨리 저장해 두어야 돈을 받은 계좌를 특정하고 가압류나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

요약: 정상 거래로 받은 돈 때문에 통장이 지급정지된 분이,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해 계좌를 다시 쓸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C님은 중고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지목되면서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보낼 수 없게 막는 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C님은 범죄와 관련이 없었지만 생활비 통장이 묶여 큰 불편을 겪게 되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조치가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를 하고, 채권소멸 절차(지급정지된 돈에 대한 계좌 주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대응하는 것- 돈이 들어온 이유가 범죄와 무관한 정상 거래였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정리하는 것-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하는 것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상 거래 대금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기한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계좌 지급정지가 일부 해제되었고, 정상 거래로 확인된 금액을 돌려받아 계좌 사용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의제기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이 짧습니다.- 돈을 받은 이유를 보여 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판매 게시글, 거래 화면을 지우지 말고 모두 저장해 두세요.-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물품 발송 기록은 입금액이 정당한 거래 대금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금융사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

요약: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과 첫 조사 전에 사건 순서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 혐의 범위를 좁힌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B님은 폭행 혐의(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출석 요구)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 고소인(고소한 사람)의 주장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상대방의 행동, 현장 영상, 목격자 등)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상대방과 합의(피해자와 화해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를 하면 처분(수사기관이 내리는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는 것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B님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시간대별로 다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메시지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석해 B님이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라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사실과 다른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난 순서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현장 영상 같은 자료는 지워지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사건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면 고소 내용 가운데 실제와 다른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요약: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사업이 멈춰 사기죄로 고소된 분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지인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되자, 지인은 A님을 사기죄(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고소(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했습니다. A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법률 용어로 「기망」의 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A님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 나중에 생긴 사정 때문인지,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는지- 받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다는 점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지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A님의 진술(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앞뒤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정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내는 설명 문서)를 제출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경찰은 A님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금을 받고 사업에 쓴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세요.- 첫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당시 상황과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근거 자료를 들어 사정을 설명하는 것)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